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위원)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양태수 비서
	2014년 10월 9일(목)
		연락처	02-788-2174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42호 [02-788-2174]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93 홍제빌딩 5층 [054-277-2400]

문화 접대 NO, 술 접대 OK

접대비 중 문화접대비 비중 0.05%(1만원에 5원꼴)

-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예술 육성 위한 실효적 대책 시급 -

□ 문화, 공연, 체육 입장권이나 이용권 등을 접대에 사용하면 추가 세제헤택을 주는 문화접대비 제도가 시행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외면받고 있어 그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 접대비 및 문화접대비 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최근 5년간(2009∼2013년)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41조 2,932억원 중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은 고작 226억원으로 총 접대비의 0.05%에 불과했음. 이것은 접대비 1만원을 지출하면 그 중에서 문화접대비는 단돈 5원인 셈임.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음.

- 아울러 연도별 문화접대비를 살펴보면, 2009년 43억원이었는데, 2013년에 45억원 등 최근 5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음.

<최근 5년간 문화접대비 지출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잠 정)	합 계
접대비 지출 총액			74,970	76,658	83,535	87,701	90,068	412,932
문 화 접대비	합 계 (비율)		43	44	49	45	45	226
			(0.06)	(0.06)	(0.06)	(0.05)	(0.05)	(0.05)
	법인분류	중소기업	23	13	14	11	11	72
		일반법인	20	31	35	34	34	154

◦ (법인종류별 문화접대비) 2013년 법인세를 신고한 517,805개 법인중 문화접대비를 신고한 법인은 855개 법인에 불과했는데, 이들중 644개 법인은 중소기업이었고, 나머지 211개 법인은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법인으로 나타났음.

2013년 기준 총 법인수는 517,805개로 이 중 중소법인은 421,040개, 일반법인은 96,765개

- 그리고 이들 법인이 지출한 연간 문화접대비 평균 금액을 살펴보면 고작 526만원에 불과했음.

◦ (문화접대비 상위 10개 법인) 2013년에 문화접대비 지출액 기준 상위 10개 법인의 접대비 총액은 746억원, 이중 문화접대비는 18억원이었음. 접대비 총액 대비 문화접대비 비중은 2.4%였음.

- (접대비 상위 10개 법인) 아울러 접대비 총액 기준 상위 10개 법인의 접대비는 3,563억원이었는데, 이중 문화접대비는 4억원에 불과했음. 접대비 대비 문화접대비 비중은 0.1%였음.

<2013년 문화접대비 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접대비 총액	문화접대비	비율(%)
전체 법인(517,805)	90,068	45	0.05
문화접대비 기준 상위 10개 법인	746	18	2.4
접대비 총액 기준 상위 10개 법인	3,563	4	0.1

◦ (접대비 지출 현황) 문화접대비 제도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룸살롱 등 호화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1조 2천억원을 웃돌았음.

◦ (문화접대비가 미미한 이유)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250개사와 대기업 5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4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실태조사’에 의하면, 문화접대비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문화접대비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56%였고, ‘문화접대비 계정으로 경비를 처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타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편해서’라는 응답이 61%였음.

□ 박명재 의원은 “정부가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 도입한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제도가 시행 8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실효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 “문화접대로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졌고, 술 접대 대신 문화접대 증가로 내부 직원의 직장 생활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조사결과도 있는 만큼,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책당국의 실효적 대책 마련과, 기업·국민들의 접대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끝/

<참고자료>

1. 기업 법인카드 사용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법인카드 사용액		413,090	532,377	690,491	950,221	919,857	3,506,036
호화 유흥 업소 결제액	룸싸롱	9,140	9,963	9,237	8,023	7,467	43,830
	극장식식당	1,773	2,102	1,624	1,341	1,339	8,179
	나이트클럽	629	564	507	429	416	2,545
	요 정	273	270	438	869	1,006	2,856
	단란주점	2,247	2,436	2,331	2,107	2,110	11,231
	(합 계)	14,062	15,335	14,137	12,769	12,338	68,641

출처: 국세청

2. 문화접대비 제도 개요

ㅇ (근    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

ㅇ (주요내용) 기업의 접대비 지출액 중 문화접대비 지출액은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비 인정을 해주는 제도

ㅇ (적용범위) 공연예술, 전시, 박물관, 영화, 운동경기 관람, 비디오물, 음반 및 음악영상물, 도서 등

ㅇ (기대효과) 문화예술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한 문화예술서비스산업 지원육성, 건전한 접대 문화 조성, 문화경영을 통한 기업생산성 향상

< 개정연혁>

구 분	내 용
문화접대비제도 도입 (법률 제8493호, 2007.6.1)	□ 문화접대비 추가 손비 인정 - (요건) 문화접대비가 접대비 총액의 3% 초과 할 것 - (한도) 3% 초과금액 중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10% * 적용시기 : 2007.9.1이 속하는 과세연도 지출분부터 적용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대통령령 제23590호, 2012. 2. 2)	□ 최소금액 기준 하향 조정 ○ (요건) 3% → 1% * 총접대비의 1% 초과시 손금으로 추가 인정
문화접대비 요건 삭제 (법률 제12173호, 2014.1.1)	□ 총 접대비의 1% 초과 지출해야 하는 문턱요건 폐지 ○ (요건) 삭제 ○ (한도액)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

3. 문화접대비 지출 현황(상세)

<최근 5년간 접대비 한도액 대비 문화접대비 금액>

(단위: 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잠 정)	합 계
접대비 총액		74,970	76,658	83,535	87,701	90,068	412,932
접 대 비 한도금액		84,676	87,151	91,027	96,156	101,001	460,011
문 화 접대비	합 계	43	44	49	45	45	226
		(0.06)	(0.06)	(0.06)	(0.05)	(0.05)	(0.05)
	중소기업	23	13	14	11	11	72
		(0.03)	(0.02)	(0.02)	(0.02)	(0.02)	(0.02)
	일반법인	20	31	35	34	34	154
		(0.03)	(0.04)	(0.04)	(0.04)	(0.03)	(0.03)

출처: 국세청

*  ① 각 해당연도에 법인세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작성함

② 접대비 한도금액과 문화접대비 지출액은 주요계정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7호 서식)상 회사계상 금액임

③ 하단 (  )는 접대비 한도금액 대비 문화접대비 비율임

④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이며, 일반법인은 그 외 법인임

4. 문화접대비 사용현황(문화체육관광부)

ㅇ 출    처 : ‘14년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

ㅇ 조사대상 : 중소기업 250개사, 대기업 50개사

ㅇ 주요결과

① ‘접대비 총 지출액’ 대비 ‘문화접대비 총 지출액’ 비중

- ‘11년 (1.70%) → ’12년(1.58%) → ‘13년(1.61%)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	총합	평균	총합	평균	총합
접대비 총 지출액	143.57	43,070.79	155.52	46,657.17	153.13	45,939.55
접대비 中 문화접대비 지출액	2.45	733.95	2.46	737.94	2.47	741.50
총 접대비 대비 총 문화접대비 비중	1.70%		1.58%		1.61%

② 문화접대비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

- 문화접대비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56.2%) > 총 접대비 중 문화접대비가 1%를 초과하지 못해서(18.2%) > 접대비 자체가 인정비율을 초과하지 않아서(13.1%) > 문화접대비 계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타 계정으로 처리(6.1%)

③ 문화접대비 손비혜택 미수혜 기업 중 문화접대비 계정으로 경비를 처리하지 않는 이유

- 타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편해서(61.1%) > 문화접대비 경비를 적게 사용해서(44.4%) > 세제혜택이 적어서(11.1%)

④ 문화접대비 제도를 통한 기업의 변화

- 문화접대비를 활용한 기업 중 45.9%는 ‘변화된 점이 있다’고 응답

☞ 문화접대로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졌음(64.7%), ‘술 접대 대신 문화접대가 늘어 내부 직원의 직장 생활 만족도가 높아졌음(29.4%)

⑤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 접대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52.0%) > 문화접대비 제도에 대한 CEO의 인식 변화(13.7%) > 문화접대비 세제 개선(12.0%) > 문화접대비 적용 범위 확대(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