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 김 진 태 (강원도 춘천시)	보 도 자 료 (2014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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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국감 : 윤일병 사망사건 이후 대책방안으로 지급한 휴대폰 보안 취약성 ‘심각’

김진태 의원: 휴대폰 보안문제 없습니까?

한민구 장관: 없습니다. 사진촬영, 녹음 안됩니다.

김진태 의원_ 현장에서 사진촬영, 녹음, 외장 메모리 카드 등 직접 보여줘... 한민구 장관 진땀

○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강원 춘천)은 오늘 10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윤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방부가 지급한‘25사단 휴대폰’은 사진 촬영 및 녹음 등이 되어 보안에 취약하다고 밝혔음.

○ 국방부는 28사단 윤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 가혹행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휴대폰 지급을 허용하기로 하였음. 현재 25사단 72연대 4대 중대에 4대씩 지급하여 총 16대 지급하여 시범 사용 중임.

○ 국방부는 “시험 부대 확인 결과 카메라 차단 등 보안조치 등으로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김진태 의원이 이번에 25사단에 지급된 휴대폰 ‘모토로라 ms 600’을 입수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진 촬영과 녹음 기능이 될 뿐만 아니라, 외장메모리 카드를 통해서 휴대폰 정보를 외부로 손쉽게 유출도 가능한 상황임을 밝혔음.

○ 다음은 오늘 김진태 의원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임.

김진태 의원 : 사병에게 지급한 휴대폰 보안 문제 없습니까? 사진 촬영 안됩니까? 녹음 안됩니까?

한민구 장관: 사진 촬영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음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 장관님 지금 제가 찍어보겠습니다.(사진 촬영)

보셨죠? 사진 촬영 되죠?

그리고 녹음 안된다고 하셨죠?

녹음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장관님이 업무보고 하신거 녹음했는데요. (녹음 내용 들려 줌) 장관님 목소리 맞죠? 업무현황 보고 하시는거.

한민구 장관: ....

김진태 의원: 어떻게 된거예요?

한민구 장관 :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동성 대령 : 육군본부에서 지급 전에 (카메라 외부 렌즈에) 스티커로 막았습니다.

김진태 의원 : 이것보세요. 이게 말이됩니까? 스티커는 떼면 그만 아닙니까? 그리고 외장 메모리 카드를 꼽을 수 있어요. 외장 메모리로 유출하면 어떻게 막을꺼예요? 휴가때 가지고 나갈 수 있자나요.

한민구 장관: 기술적으로 더 검토해서 문제 없게 하겠습니다

김진태 의원: 휴대폰 지급 원점에서 재검토하세요.

한민구 장관: 의원님 질의 충분히 알겠으며 검토 잘 하겠습니다.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이번에 지급된 핸드폰에 대해 카메라 촬영 및 녹음 기능 등이 원천적으로 안된다고 확신한 것과 달리 실제 휴대폰은 보안 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한민구 장관은 국감장에서 진땀을 뺐음.

○ 한편, 업무담당자인 박동성 대령은 ‘카메라 외부 렌즈에 스티커를 붙여 정보유출을 원천적으로 막았다’고 답변하였으나,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스티커는 떼내면 그만 아닙니까?”라고 응수하며 탁상행정을 지적하였음.

○ 한편, 김진태 의원은 “보초 근무를 서다가 한손에는 총을 한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을 것인가.‘소대장님, 우리 엄마가 전화 바꿔달래요’라고 할 판이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라며 강하게 질타하였음.

○ 또한, 김진태 의원은 군내 내에서 무슨 일만 있으며 ‘군대를 편안하게, 자유롭게’만 하려고 한다고 질타를 했음.“군대는 고생하라고 보내는 것이다. 군기라는게 무엇인가? 총 칼이 빗발치는 곳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총 한자루로 싸워야 할 때 필요한 것이다. 강군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편하게 편하게만 하면 사기 저하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고 언급하며 군대 기강 확립을 강력히 요청하였음.

○ 오늘 김진태 의원은 국감장에서 “이번 휴대폰 지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고, 한민구 장관은 ‘재검토 하겠다’고 답변하였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