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 10. 13(월)>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녹색사업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 전남 장흥․강진․영암 황 주 홍
담 당 : 문경희 비서관 / 전화 : 02-784-8834 / 전송 : 02-788-0399 / jhh334@hanmail.net

						목 차

1. 목재펠릿 수요량 ‘13년 대비 2배 급증, 수요량의 94% 수입에 의존········································ - 반복되는 문제 지적에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산림청의 무능!	1
2. 산지규제 완화, 무분별한 난 개발로 산림훼손 우려!································································ - 산지훼손 방지와 산사태 등 재해방지 안전대책 필요	3
3. 국유림 체납 변상금 누적액은 줄었으나, 대부료 누적액은 그대로··············································· - 변상금 ‘11년 242억→’13년 132억, 대부료 ‘11년 24억→’13년 26억	4
4. 전국 야영장 중 미등록 10개 중 9개········································ - 야영장 등 레저안전사고 : 2010년 282건(인명피해 235명)→2012년 4,359건(3,908명) - ‘10년에 비해 ’13년 사고 건수는 약 16배, 인명피해는 약 17배 증가!	7
5. 산림 내 불법행위 피해액 ‘11년 162억→ ’13년 226억 0.7배 상승!············································ - 최근 3년간 평균 2,327건, 구속건수 평균 0.42%로 단속효과 O에 가까워!	9
6.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11년째 4만2천원(1일)으로 동결!····································· - 열악한 처우로 청·장년층이 기피, 산불방지업무 추진에 어려움 발생	11
7. 산불방지대책 국고보조율 인상(40%→50%)하여 지자체 부담 덜어야·························· - 타 재해방지 사업 : 재해위험지구정비·우수저류시설설치 50%, 119 구조장비 확충 50%	14
8. 산림정책자금 받은 임업인 10명 중 2명꼴 신용불량자!··························································· - ‘10→’13년, 신용불량자 감소추세, 1인당 신용불량금액은 50% 상승	15
9. 산양삼, 불법유통 단속인원 단 2명뿐!··················································································· - 산양삼의 2대 악재...① 불법유통 난무, 제보에 의한 단속 의존 ② 종자·종묘 관리 엉망, 불합격품 처리 제대로 안돼	1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 10. 13(월)>
	산림청 국정감사 보도자료1
새정치민주연합, 전남 장흥․강진․영암 황 주 홍
담 당 : 문경희 비서관 / 전화 : 02-784-8834 / 전송 : 02-788-0399 / jhh334@daum.net

목재펠릿 수요량 ‘13년 대비 2배 급증, 수요량의 94% 수입에 의존

- 반복되는 문제지적에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산림청의 무능!

10월 13일(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남 장흥·강진·영암)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RPS제도 시행과 가격경쟁력에 대한 인지도 확산으로 목재펠릿의 수요량이 급증하여 올해 수요량은 107만톤(전망)인데 반해, ‘13년도 국내 공급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요량의 94%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된 목재펠릿 공급 부족과 외화유출에 대처하지 못하는 무능한 산림청” 이라고 질책했다.

게다가 RPS제도의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해마다 목재펠릿 국내 수요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목재펠릿 생산량의 증가와 부족한 공급량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의원은 “펠릿보일러는 기름보일러보다 연료비가 약 30% 저렴하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면 단위 농촌지역 농민들과 차상위계층에서 많이 사용한다. 산림청은 그동안 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친환경 예너지 사용 측면에서 보일러 설치와 홍보에 적극적이었는데, 보일러만 지원해주고 연료공급이 어려워 실제로 지역에서는 도시가스나 기름보일러로 바꾸는 사례도 있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15년도 목재펠릿 관련예산안도 60% 삭감된 실정이다. 이에 황의원은 “각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목재펠릿 소비자 사전비축 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목재펠릿 제조시설의 여름철 생산량과 가동률을 제고하여 동절기에 안정적으로 연료공급이 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현재 목재펠릿 제조시설 업체 수는 21개이며 생산용량은 144,300톤(‘14년 기준)이나 가동률은 4개년 평균 44.5%에 불과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목재펠릿 국내 소비량은 ’11년 6만톤, ‘12년 17만톤, ’13년 55만톤, ‘14년 107만톤(전망)이다.

[참고]

<‘10년~현재까지 국내 목재펠릿 연간 총 수요량 및 공급량>

구분	총 수요량(톤)		국내공급량		수입공급량
	수요량(A)	증가율(%)	공급량(B)	비율(%)	공급량(C)	비율(%)
2010	33,751	185.3	13,088	38.8	20,893	61.9
2011	62,917	186.4	34,335	54.6	29,678	47.2
2012	174,068	276.7	51,343	29.5	122,447	70.3
2013	551,455	316.8	65,603	11.9	484,668	87.9
2014	1,072,000	194.4

❐ 용도별 목재펠릿 소비현황

구 분	소비량(톤)
	합계	주택용	시설원예용	산업용	발전용	기타
2009	18,216	12,174	-	-	-	6,042
2010	33,751	15,000	8,304	-	-	10,447
2011	62,917	22,351	33,000	3,870	-	3,696
2012	174,068	34,738	64,600	21,570	41,288	11,872
2013	551,455	41,272	91,700	50,621	348,715	19,147
2014	1,072,432	57,687	118,000	76,650	800,000	20,095

※ 기타는 국가 공공용, 주민편의시설용, 지역단위 집중난방용, 목재펠릿 난로 등에 대한 추정치임

<‘10년~현재까지 국내 목재펠릿제조시설 현황 및 생산율(가동률)>

구분	제조시설 업체 수	생산용량(톤)	생산량(톤)	가동률(%)
2010	7	29,250	13,088	44.7
2011	15	82,500	34,335	41.6
2012	20	111,476	51,343	46.1
2013	21	144,300	65,603	45.5
2014.6	21	144,300	43,637	30.2

※ 2014년도 가동률 목표  : 60%

<자료: 산림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 10. 13(월)>
	산림청 국정감사 보도자료2
새정치민주연합, 전남 장흥․강진․영암 황 주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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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규제 완화, 무분별한 난 개발로 산림훼손 우려!

- 산지훼손 방지와 산사태 등 재해방지 안전대책 필요

10월 13일(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남 장흥·강진·영암)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지규제 완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당장의 이득보다는 산지훼손과 장기적인 손실과 산사태 발생에 의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산림청은 관련대책을 철저하게 세우라” 고 주장했다.

황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강력한 산지정책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난개발로 산림훼손이 심각한 상태라 산림파괴가 더욱 우려된다”면서 “예기치 못한 강력한 태풍 발생 등 산사태 위험성 증가와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기반 훼손 우려와 더불어 심사 기간 단축 등에 따른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황의원은 “산림청에서는  산지훼손이나 재해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한 것인가?”라고 지적하며 “산지규제 완화에 따라 각 지자체로 권한 이임 사항이 커진 만큼 책임감을 갖고 산지를 개발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사업계획의 철저한 검토를 하도록 산림청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은 보전산지 내 의료부대시설 설치, 관광단지 조성시 보전산지 편입비율 완화, 산지전용타당성 심사기간 단축, 풍력발전시설 관리도로 설치허용 및 농림어업인의 소득작물 재배시 전용기준 완화등 산지이용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법령을 개정중에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 10. 13(월)>
	산림청 국정감사 보도자료3
새정치민주연합/ 전남 장흥․강진․영암 황 주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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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체납 변상금 누적액은 줄었으나, 대부료 누적액은 그대로!

- 변상금 ‘11년 242억→’13년 132억, 대부료 ‘11년 24억→’13년 26억

10월 13일(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남 장흥·강진·영암)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년 대비 ’13년 국유림 체납 변상금 누적액은 줄었으나, 대부료 체납액은 그대로인 상태”라고 지적하며 “변상금에 비해 액수가 작음에도 완전징수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황의원은 “지자체에서 산림청과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국유림 점·사용에 따른 변상금 체납액이 무려 21억4천4백만원(‘13년 누적)입니다. 지자체가 그동안 국유림을 무단점유한 사실이 많았음을 보여준다. 산림청은 앞으로 국유림 무단점유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에서 밝힌 체납액 발생 주요원인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정(‘93)으로 인한 국가·지자체의 무상대부지의 유상전환 후 관리기관의 예산 미확보, 지자체 등에서 산림청과 사전협의 없이 무단으로 국유림 점·사용에 따른 변상금 체납, 재력부족 또는 과거 장기간 점·사용에 따른 납부 기피 등이다.

[참고] o 연도별 누적 체납액 : (’11) 261억 → (’12) 269억 → (’13) 158억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계	249	259	266	269	158
대부료(억원)	24	20	24	26	26
변상금(억원)	225	239	242	243	132

※ 체납액은 연도별 신규 발생이 아닌 연도별 누계 수치임

<주체별 대부료·변상금 체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주체별	계	대부료	변상금	비중
합 계	15,887	2,646	13,241
국가기관 소계	160	131	29	1%
- 국방부	159	131	28
- 경찰청	1	-	1
- 국토해양부		-	-
지자체 소계	2,233	89	2,144	14.7%
- 서울특별시	2,199	73	2,126
- 부산광역시		-	-
- 대전광역시	22	11	11
- 경기도	2	2	-
- 강원도	9	2	7
- 충청남도	1	1	-
- 충청북도		-	-
법인 및 개인	13,494	2,426	11,068	84.9%
- 법 인	2,509	1,240	1,269
- 개 인	10,985	1,186	9,799

참고 1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현황(’13년 말)

(단위 : 건, ha)

구 분		계		대 부		사 용 허 가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총 계		8,525	50,117	2,891	26,366	5,634	23,751
소 계		8,296	29,586	2,662	5,835	5,634	23,751
공 용		1,169	14,219	229	505	940	13,714
공 공 용		1,632	2,856	283	417	1,349	2,439
공 익 사 업 용		139	3,895	22	109	117	3,786
학 교 부 지 용		10	2	9	2	1	-
목 축 용		182	3,313	180	3,289	2	24
광 업 용		226	1,132	29	138	197	994
산 업 시 설 용		3,300	2,437	789	756	2,511	1,681
골프ㆍ스키장용		71	1,023	61	384	10	639
경 작 용		908	262	723	164	185	98
주 거 용		201	6	129	4	72	2
기 타		458	441	208	67	250	374
조림용	소 계	229	20,531	229	20,531	0	0
	조림용	43	1,310	43	1,310	-	-
	분수림	186	19,221	186	19,221	-	-

참고 2		무단점유지 현황(’13년 말)

계		주거용		경작용		공공시설		산업용		종교용		기타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5,278	660	1,973	46	2,006	423	34	23	185	79	224	24	856	65

※ 체납액은 연도별 신규 발생이 아닌 연도별 누계 수치임

<자료: 산림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 10. 13(월)>
	산림청 국정감사 보도자료4
새정치민주연합/ 전남 장흥․강진․영암 황 주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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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야영장 중 미등록 10개 중 9개

- 야영장등 레저안전사고 : 2010년 282건(인명피해 235명)→2012년 4,359건(3,908명)

- ‘10년에 비해 ’13년 사고 건수는 약 16배, 인명피해는 약 17배 증가!

10월 13일(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남 장흥·강진·영암)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13년도 기준 야영장이 총 1,866개이나 법령에 따라 설치·등록된 야영장은 230개에 불과하여, 나머지 1,636개(88%)는 법률적 보호나 관리를 받지 않고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즉 야영장 10개 중 9개는 미등록 야영장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2년도 소방방재청의 재난연감에 따르면 “야영장 안전사고 등 레저(생활체육)사고는 2010년 282건(인명피해 235명), 2011년 3,004건(2,296명), 2012년 4,359건(3,908명)으로 ’10년 대비 ‘13년 건수와 인명피해가 약 16배, 약 17배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관련부처의 안전관리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황의원에 따르면 “현재 청소년야영장은 여성가족부, 국립공원야영장은 환경부, 관광농원야영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자연휴양림야영장은 산림청, 「관광진흥법」에 따라 설치한 야영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어 관리감독기관만 6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야영장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관련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산림 내 조성되는 숲속 야영장의 경우 입지 특성상 각종 재해에 취약하며, 무분별한 시설조성에 따른 산지 훼손의 우려가 크므로 산지훼손을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및 이용자 편의·안전관리를 위한 시설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행부, 문제부 등 6개 중앙부처에서 야영장에 대한 업무를 추진중이나 숲속야영장 조성에 대한 시설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참고] ※ 문화체육관광부(‘13) 1,866개(국가·지자체·공공기관 설치:359, 민간야영장 1,507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 10. 13(월)>
	산림청 국정감사 보도자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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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불법행위 피해액 ‘11년 162억→ ’13년 226억 0.7배 상승!

- 최근 3년간 평균 2,327건, 구속건수 평균 0.42%로 단속효과 O에 가까워!

10월 13일(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남 장흥·강진·영암)은 산림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속적인 산림 불법행위 단속에도 불구하고 산림피해는 최근 3년간(‘11~’13년) 평균 2.327건이고, 피해액은 ‘11년 대비 0.7배 상승한 226억에 달한다.” 며 “산림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고 지적했다.

황의원에 따르면, ‘11년~’13년 최근 3년간 산림 불법행위 단속 처리현황을 분석해보니, 구속건수가 3년 통틀어 20건에 불과, 평균 0.42%에 불과하며 대부분 불구속처리되었다.  단속건수에 비해 대부분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산지 무단훼손으로 5천 900만원의 산림피해가 났는데도 1천만원의 벌금을 낸 경우다. 이와 관련하여 황의원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가벼운 벌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산림청의 미약한 처벌 때문에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산림청은 불법행위 단속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책임을 다하라.” 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산지에 전신주를 세우면서 시당국의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산림을 점유한 채 공사를 강행해 산림을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한전이 지자체에 저신주 가설을 위한 허가신청을 단 한건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황의원은 “산림청은 한전의 산림훼손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고 주장했다.

[참고]

<2011~2013년도 산림피해현황>

	소계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건수	면적(㎥)	피해액	건수	면적	피해액	건수	면적	피해액
2011	2,310	564.56	162억	1,748	339.74	132억	351	184.45	10억
2012	2,337	550.40	220억	1,778	321.67	204억	340	164.92	9억
2013	2,334	616.64	226억	1,817	333.08	209억	379	268.47	13억

<‘13년도 지역별 산림피해현황 1위~6위>

	소계(전체대비 비중)		불법산지전용(자체대비)		무허가벌채(자체대비)
	건수	피해액	건수	피해액	건수	피해액
경기	598 (26%)	57억 (25.2%)	551 (30.3%)	55억 (26.3%)	73 (19.2%)	2억 (15.4%)
경북	270	27억	193	23억	59	3억
강원	195	22억	152	19억	25	0.9억
경남	192	13억	161	12억	24	0.4억
전남	164 (7%)	25억 (11%)	119 (6.5%)	20억 (9.5%)	32 (8.4%)	5억 (38.4%)
전북	141	16억	95	15억	32	0.5억
전체	2,334	226억	1,817	209억	379	13억

<자료: 산림청>

	구속	불구속	즉심회부	내사처리	타기관이송	미처리
2011	9	1,901		48	182	170
2012	10	1,948		92	138	149
2013	11	1,911	14	77	189	132
단속대비 비중 평균	0.42%	82.5%		3.1%	7.3%	6.4%

(※ 대표적인 솜방망이 처벌 사례: 산지 무단훼손으로 5천900만원의 산림피해가 났는데도 1천만원의 벌금을 받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 10. 13(월)>
	산림청 국정감사 보도자료6
새정치민주연합, 전남 장흥․강진․영암 황 주 홍
담 당 : 문경희 비서관 / 전화 : 02-784-8834 / 전송 : 02-788-0399 / jhh334@daum.net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11년째 4만2천원(1일)으로 동결!

- 열악한 처우로 청·장년층이 기피, 산불방지업무 추진에 어려움 발생

10월 13일(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남 장흥·강진·영암)은 “산불의 예방·진화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1일 임금이 11년째 4만2천원으로 동결상태” 라며 “이는 ‘14년도 최저임금액(41,680원) 수준이며, 보통인부 시중 노임단가 84,166원에 크게 못미치는 금액이다.” 라고 지적했다.

황의원에 따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에서 장기간 진화작업을 하는 등 체력이 요구되는 위험한 업무이나, 낮은 노임 때문에 청․장년층이 기피한다. 4만2천원은 유사 산림사업 인건비와 비교해도 훨씬 낮은 가격이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56,500원, 산사태현장예방단 56,500원, 숲가꾸기패트롤 60,000원이다. 현재 15년 예산안에 인건비 3천원이 증액된 4만5천원이 책정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물가상승률은 물론 유사 산림사업 인건비에 크게 못미친다.

이에 황의원은 “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액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인건비를 현실화함으로써 농산촌 지역의 저소득층, 청·장년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계청 발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3～’13 평균 3.26%로 누계 32.6%에 해당하며, 정부의 최저임금액 또한 최근 3년 간 6%이상 상승하는 추세이다.

[참고]

<유사 산림사업 인건비와 비교>

(단위 : 원)

구분	인건비			고용기간 (개월)
	합계	인건비	부대비*
숲가꾸기 패트롤	60,000	60,000	-	10
산사태현장예방단	56,500	56,500	-	6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56,500	51,500	5,000	10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2,000	42,000	-	5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42천원)는 산림분야 유사사업 중 인건비 및 고용기간 모두           최저 수준임

<보통인부 시중 노임단가와 비교>

구 분	2003년	2014년	증․감
보통인부 시중 노임단가	52,374원/일	84,166원/일	31,792원/일	60.7%
산불진화대 인건비 단가	42,000원/일	42,000원/일	- 원/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 10. 13(월)>
	산림청 국정감사 보도자료7
새정치민주연합, 전남 장흥․강진․영암 황 주 홍
담 당 : 문경희 비서관 / 전화 : 02-784-8834 / 전송 : 02-788-0399 / jhh334@daum.net

산불방지대책 국고보조율 인상(40%→50%)하여 지자체 부담 덜어야

- 타 재해방지 사업 : 재해위험지구정비·우수저류시설설치 50%, 119 구조장비 확충 50%

10월 13일(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남 장흥·강진·영암)은 “산불방지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준재난성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율이 40%로, 타 재해방지 사업(119구조장비 확충 50%), 산림청 다른 사업(사방사업 70%, 산림병해충방제 50~100%)보다 낮다,” 며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및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보조율을 인상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황의원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상대적으로 산림면적이 넓고 산불피해면적도 크다. 안행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에서도 인상 심의 결과 ‘국비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현재 정부 예산안에는 인상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황의원은 “산불방지는 국가와 자치단체에게 부과한 책무이며, 준재난성 사업으로 다른 재난재해 예방사업과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보조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채택되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참고]               < 산불방지대책 지자체 보조율 추이 >

’60 ∼ ’83	’84 ∼ ’08	’09 ∼ ’14
국고 100%	국고 30%, 지방비 70%	국고 40%, 지방비 60%

< 산림청 재해방지사업 지자체 보조 비교 >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지원내용	보조율 (%)	’14년 보조예산	지원근거	보조율 변동내역
산불방지대책	1960∼계속	산불방지 시설 장비 및 운영	40	404억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1983년 이전 : 100% 1984∼2008년 : 30% 2009년∼현재 : 40%
사방사업	1945∼계속	사방사업	70	837억원	〃	1978년 이전 : 100% 1979∼1987년 : 65% 1988년∼현재 : 70%
산림병해충방제	1957∼계속	약제대 소나무재선충 등 인건비, 자재대	100 70 50	666억원	〃	1957∼1978 : 100% 1979년∼현재 : 50∼100%

<자료: 산림청>

	행안부 지방재정부담심의위 심의결과
◈ 심의위* 심의결과(’12.8.8 통보) : 국고보조율 10% 상향조정(40 → 50%) 필요 * 지방재정부담심의위(14명) : 정부위원 3명(행안부 2차관, 재정부 2차관, 총리실 국무차장), 자치단체협의회 추천위원 4명, 민간위원 5명, 민간전문가 2명 ◈ 산불방지는 국가와 자치단체에게 부과된 책무이며 준재난성 사업으로 다른 재난재해예방사업과의 형평성* 및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 국비 지원 확대 필요 * 재해위험지구정비·우수저류시설설치 60%, 119 구조장비 확충 50%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 10. 13(월)>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 보도자료1
새정치민주연합, 전남 장흥․강진․영암 황 주 홍
담 당 : 문경희 비서관 / 전화 : 02-784-8834 / 전송 : 02-788-0399 / jhh334@daum.net

산림정책자금 받은 임업인 10명 중 2명꼴 신용불량자!

- ‘10→’13년, 1인당 신용불량금액 증가율 50%

10월 13일(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남 장흥·강진·영암)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정책자금을 받은 임업인 고액연체자 및 신용불량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정책자금을 받은 임업인 6,074명 중에서 1,017명(16.7%)이 신용불량에 걸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업인 10명 중 2명꼴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것으로 임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신용불량자 수는 전남이 265명(26.1%)로 가장 많았고, 금액으로도 전남이 60억4천6백만원(23.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불량자 수와 금액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나, 1인당 신용불량금액은 2010년 1천9백6십만원에서 2013년 2천9백3십만원으로 약 5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천만원 이상 고액연체자의 경우, 5년간 총 123명으로 연체금액은 1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6명으로 21.1%를 차지했고, 금액으로는 경북이 37억8천6백만원으로 2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사유림산주 및 임가인구수 현황을 보면, 전남이 383,540명(16.9%)으로 가장 많고, 임가인구수는 경북이 59,223명으로 23.4%로 가장 많다.

현재 산림사업종합자금의 대출금리가 3.0%이상인 것이 전체 대출자금의 52.4%를 차지하고 있어 임업분야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치러진 국정감사에서,

황주홍 의원은 “임업분야의 투자는 자금회수기간이 최소 5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이 소요됨에 따라 장기간⦁저금리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고, 시중금리와 정책자금 금리 차이가 1% 정도밖에 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책자금의 금리가 지금보다는 낮아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 및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 추이 >(단위 : %)

구 분		’02	’06	’08	’10	’12	’13	’14.6
가계대출	가중평균(A)	6.92	5.80	7.19	5.38	5.22	4.10	3.94
	주택담보	6.67	5.64	7.00	5.00	4.63	3.74	3.58
	예적금담보	6.98	5.64	6.84	5.36	5.11	4.28	4.12
	보증대출	7.18	5.59	7.03	5.38	5.24	3.97	3.82
산림사업종합자금(B)		3.0 ∼5.5	1.5 ∼4.0	1.5 ∼4.0	1.5 ∼4.0	1.5 ∼4.0	1.5 ∼4.0	1.5 ～4.0
금리격차 (C=A-B)		1.42 ～3.92	1.80 ～4.30	3.19 ～5.69	1.30 ～3.88	1.22 ～3.72	0.10 ～2.60	△0.06 ～2.44

또한, 황의원은 산림청 제출자료를 분석해보니,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대한 집행실적의 집행률이 (’10) 92.9 → (’11) 87.6 → (’12) 90.9 → (’13) 71.9 → (’14.7) 33%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시중금리와 산림사업종합자금의 금리격차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대출을 포기하는 현상에서 기인한다고 분석된다는 주장을 내놓아 정책금리 인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2015년 정부예산안에는 산림정책자금 19종 중에서 6종에 대한 금리인하만 예산에 반영되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참고]

□ 최근 5년간 연도별 시도별 지원현황(본부별)(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7월	계
총 계	인원수	1,008	880	2,517	1,053	616	6,074
	대출액	91,301	74,267	94,442	90,698	52,974	403,682
경 기	인원수	38	26	20	27	10	121
	대출액	8,702	5,592	3,214	6,264	7,769	31,541
강 원	인원수	62	50	56	71	56	295
	대출액	2,915	2,333	2,792	4,339	3,102	15,481
충 북	인원수	39	32	192	34	23	320
	대출액	1,328	1,035	2,982	1,877	1,286	8,508
충 남	인원수	185	132	143	106	94	660
	대출액	5,783	4,305	3,467	5,880	4,661	24,096
전 북	인원수	237	212	383	348	197	1,377
	대출액	18,088	15,716	13,361	18,490	11,954	77,609
전 남	인원수	143	116	393	165	93	910
	대출액	5,259	5,018	8,584	8,623	5,298	32,782
경 북	인원수	74	68	522	57	26	747
	대출액	2,723	1,686	13,792	2,538	510	21,249
경 남	인원수	191	207	767	213	96	1,474
	대출액	12,945	7,552	16,951	10,348	7,400	55,196
제 주	인원수	16	15	17	14	13	75
	대출액	724	687	828	811	636	3,686
중앙회	인원수	23	22	24	18	8	95
	대출액	32,835	30,345	28,472	31,529	10,357	133,538

※지원실적은 대출실행연도 기준임 ※경기=서울+경기+인천/ 전남=전남+광주/ 충남=충남+대전/ 경남=경남+부산

□ 최근 5년간 신용불량자(3개월 이상 연체) 현황(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7월	계
총 계	인원수	350	231	182	114	140	1,017
	대출액	6,854	6,453	5,560	3,337	3,444	25,648
경 기	인원수	10	8	6	2	6	32
	대출액	77	81	40	44	59	301
강 원	인원수	17	19	11	7	6	60
	대출액	1,019	1,038	898	171	110	3,236
충 북	인원수	7	5	1	2	3	18
	대출액	51	44	2	10	236	343
충 남	인원수	29	22	19	25	26	121
	대출액	577	998	556	522	596	3,249
전 북	인원수	93	49	44	17	21	224
	대출액	1,421	787	690	242	324	3,464
전 남	인원수	99	61	53	18	34	265
	대출액	1,851	1,387	1,257	603	948	6,046
경 북	인원수	39	33	30	24	25	151
	대출액	674	944	1,070	933	730	4,351
경 남	인원수	54	30	15	17	18	134
	대출액	1,154	1,066	728	715	432	4,095
제 주	인원수	1	3	1	-	-	5
	대출액	21	99	46	-	-	166
중앙회	인원수	1	1	2	2	1	7
	대출액	9	9	274	97	9	398

※ 신용불량자 기준 : 3개월 이상 연체(특수채권 제외)

□ 최근 5년간 고액(5천만원이상)연체자 현황(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8월	계
총 계	인원수	34	27	25	19	18	123
	대출액	4,377	4,576	4,146	2,502	2,440	18,041
경 기	인원수	-	-	-	-	-	-
	대출액	-	-	-	-	-	-
강 원	인원수	3	3	1	2	1	10
	대출액	959	932	798	139	80	2,908
충 북	인원수	1	-	-	-	1	2
	대출액	80	-	-	-	207	287
충 남	인원수	5	6	3	3	4	21
	대출액	442	913	415	377	474	2,621
전 북	인원수	7	4	7	2	3	23
	대출액	680	438	500	111	206	1,935
전 남	인원수	10	5	5	2	4	26
	대출액	1,045	570	732	367	680	3,394
경 북	인원수	3	4	4	5	4	20
	대출액	493	814	995	921	563	3,786
경 남	인원수	5	4	4	4	1	18
	대출액	678	829	618	499	229	2,853
제 주	인원수	-	1	-	-	-	1
	대출액	-	80	-	-	-	80
중앙회	인원수	-	-	1	1	-	2
	대출액	-	-	88	88	-	176

※ 연체기준 : 금융감독원 기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 10. 13(월)>
	한국임업진흥원 국정감사 보도자료1
새정치민주연합, 전남 장흥․강진․영암 황 주 홍
담 당 : 문경희 비서관 / 전화 : 02-784-8834 / 전송 : 02-788-0399 / jhh334@daum.net

산양삼, 불법유통 단속인원 단 2명뿐!

- 산양삼의 2대 악재...① 불법유통 난무, 제보에 의한 단속 의존

② 종자⦁종묘 관리 엉망, 불합격품 처리 제대로 안돼

10월 13일(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은 임업진흥원의 산양삼 관리가 허술하고 안일함을 지적하며 산양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양삼 불법유통 단속시스템의 구축”과 “종자·종묘 관리시스템의 체계화”를 주문했다.

임업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산양산 재배농가가 2,400호인데 단속인원은 단 2명이고, 최근 3년간 154건의 단속 실적도 제보와 신고에 의존한 결과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황의원은 “제보에 의존한 단속이 154건이면, 실제 불법유통되고 있는 산양삼 거래는 훨씬 많을 것이다. 산림청과 임업진흥원은 불법유통 단속인원을 확충하고 산양삼의 불법유통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단속시스템을 구축하여 진짜 산양삼 재배농가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임업진흥원의 최근 2년간 산양삼 종자 및 종묘에 대한 생산적합성조사(종자, 종묘 및 생산예정지 토양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74건 중, 불합격 59건으로 불합격률이 평균 33.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불합격된 산양삼 종자의 경우 폐기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현행법상 위임받은 시·도지사에게 불합격 결과를 통보할 주체가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통보를 미뤄, 현재까지 폐기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불량 산양삼 종자의 유통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하여 황의원은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품질검사결과 통보 절차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넣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산림청과 임업진흥원은 법에 따라 엄중하게 산양삼을 관리하라”고 질책했다.

한편, 2013년 중국, 베트남 등으로 밀반출된 인삼종자는 10톤에 달하며, 한국 산양삼 재배면적은 2009년 기준 5,148ha에서 2013년에는 9,874ha까지 4년만에 2배 가까이 폭증했고, 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생산액도 2010년 379억원에서 2012년 43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참고]

< 산양삼 부정·불법유통 단속 현황 >

연도	단속 횟수	단속 후 처분	불법유통 유형
계	154		·합격증 미부착 판매 ·합격증 위·변조 ·허위 원산지 표시 ·파지인삼 이식 등
2012	36	- 현지 지도 및 품질관리제도 홍보
2013	49	- 수사의뢰 4건 - 현지 지도 및 품질관리제도 홍보
2014 (9.01)	69	- 수사의뢰 13건 - 현지 지도 및 품질관리제도 홍보

< 산양삼 재배농가 현황 >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449	628	221	278	250	270	109	358	321	14

<`13∼`14년도 생산적합성조사 현황(종자, 종묘)>

구분	년도	계	합격(건)	불합격(건)	불합격률(%)
종자	2013년	102	73	29	28.4
	2014년1)	20	8	12	60.0
종묘	2013년	37	24	13	35.1
	2014년1)	15	10	5	33.3
계(평균)		174	115	59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