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6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국정감사	담당: 유방 비서 (010-4846-6401)

‘전투기 빌려주고 공군퇴직자 채용계약’... ‘수상한 거래’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불용 항공기 대여 조건부, 공군 예비역 40% 채용계약

“공군 퇴직자 일자리 앞서 지역주민 일자리부터 챙겨야”

지난 4월 개관한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이 박물관 정원 40%를 공군예비역으로 채용하기로 공군본부와 계약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의원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JDC)부터 제출받은 ‘항공우주박물관 건립․운영사업에 관한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전시물을 무상대여 하는 대신 공군 퇴직자를 채용하기로 계약조건에 포함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9년 체결된 ‘항공우주박물관 건립․운영사업에 관한 계약서’ 3조 1항 가목에는 ‘공군은 불용항공기 등을 포함한 전시물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2017년 11월 30일까지 무상으로 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계약서  5조 4항 아목에 ‘JDC는 항공우주박물관의 부관장직을 포함한 경영, 운영, 교육, 전시분야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인력 중 약 40%를 공군이 추천하는 예비역 인력으로 채용한다. 이렇게 채용한 직원의 직급 및 직책은 JDC와 공군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다

현재 항공우주박물관에 근무 중인 학예연구사 2명은 나로호 항공우주센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박물관이 보유 중인 항공기는 엔진 및 주요 기기를 제거한 후 전시용으로 설치 된 것이기 때문에 공군의 항공기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무상대여를 조건부로 하여 공군 퇴직자의 일자리를 보장 해준다는 것은 국가 자산의 대여를 빌미로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 라고 비난을 받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은 공군 퇴직자들의 일자리를 챙기기 앞서 제주도민의 일자리부터 챙겨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국가 자산인 전투기를 대여하고 퇴직자의 일자리를 보장받는 행위는 말도 안된다”며 “제주특별자치도는 항공우주박물관 건립․운영에 관한 계약 당사자 중 하나” 즉각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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