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 ‘14년 10월 17일(금), 제329회 정기회>

모사총기류를 소지하고 기내에 탑승하려는 시도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해

- 올해 7개월 동안만 모사총기류 적발 1,556개로 전년대비 263% 증가 -

- 기내반입 제한물품별 적발 가위도검류 약 84만 개, 라이터 약 65만 개, 폭발 인화성류 약 15만 개 등 -

▣ 현황

0 항공보안법

- 현행 항공보안법 제21조(무기 등 위해물품 휴대 금지)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항공기에 무기, 독극물, 가연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음

0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변경 기준

- ‘14.1.1일부터 국토부는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변경 기준을 시행

- 긴 우산, 손톱깎이, 접착제, 와인따개, 바늘 등 위험도가 낮은 일반 생활용품은 객실내 반입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 칼 종류 등 위험도가 높은 물품은 제한물품을 강화

- 도검류, 공구류, 생활도구류, 총기류 등 국민 및 종사가가 알기 쉽게 세부 품목별로 구분

▣ 문제점

1. 모사총기류를 소지하고 기내탑승하려는 시도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해

- 최근 5년간 법적 근거에 따라 여객이 압수 당한 기내반입 금지물품은 총 8,731,802건

- 물품별 적발 개수는 가위도검류 약 84만 개, 라이터 약 65만 개, 폭발 인화성류 약 15만 개

- 이어 공구 흉기류 약 10만 개, 비활성탄 5천 여 개, 모사총기류 약 5천 개, 화학물질 492개 기타 873만 개

- 전반적으로 연도별 적발 건수가 줄어들고 있으나 모사총기류는 올해 7개월 동안만 1,556건으로 전년대비 2.6배 증가

<기내반입금지 물품 적발 현황>

(‘14.7월 기준, 단위: 개수)

	합계	기내반입 제한물품 적발 현황
		모사 총기류	가위/도검류	공구 흉기류	폭발/인화성류	화학 물질	라이터	비활 성탄	기타*
합계	8,731,802	4,929	835,449	99,277	156,835	492	647,723	5,129	6,981,968
‘10	1,789,045	1,234	165,920	19,023	28,550	132	159,356	578	1,414,252
‘11	1,675,243	934	160,705	18,863	28,865	118	148,231	824	1,316,703
‘12	2,014,717	615	203,533	23,872	34,897	46	138,159	457	1,613,138
‘13	1,968,200	590	212,448	27,049	41,580	178	136,351	3,052	1,546,952
‘14	1,284,597	1,556	92,843	10,470	23,943	18	65,626	218	1,090,923

*기타는 액체류, 젤류, 스프레이, 음식물 등

*여객 포기물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복지기관에 기증하고 있음

▣ 질의

최근 승객이 기내에 모사총기류를 소지하고 탑승하려는 시도가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음. 기내는 항공기테러의 위험이 있어 모사총기류의 소지만으로도 승객들이 크게 동요할 수 있음. 항공안전과 보안을 위해 모사총기류와 실탄 등 위해물품을 기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항공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