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회관 943호 ☎ 788-2587 (Fax) 788-0287 Ⓔ yoons609@hanmail.net ⓣyoons609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 10월 20일(월) -

1. (1p)   40대 F-35A 구매에 예비엔진은 고작 1대, 30∼40년 운용관리

추가 구매 불가피, 실제구매가격 상승 불 보듯

앙꼬 빠진 기술교역 : 스텔스, AESA레이더, 전자전 빠져

반쪽짜리 작전능력 KF-X, 국산이 맞나?

ROC 3차례나 변경, 경쟁구매에서 수의계약구매로 변경

2. (4p)   K2 전차, 적 미사일 공격에 허점 드러내

대응파괴체계, 440억원 들이고도 ‘무용지물’

3. (5p)   GOP경계시스템, 내년 말 설치 완료 가능할까?

최근 5년 시범구역 고장 2,091건 “월 평균 37건”

4. (6p)   통영함 납품 비리, ‘해사마피아’의 고름 터진 것

5. (8p)   승인 없는 임의취업에, 전역 전 사전취업까지

방사청, 퇴직자 취업제한업체 취업관리 엉망

6. (9p)   5년간 방사청 비리 연루 형사처벌 15명 중 11명이 현역 군인

“방사청 군인 비율 아직도 50.2% 불과”

청장 인사권 제한․인건비 추가 지출, ‘멀고 먼 문민화’

7. (10p)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군납 식품

짜장소스 ‘OK’, 스파게티소스 ‘NO’ … 기준 ‘들쭉날쭉’

비 지정 납품 총액 중 42% 대형기업․군인단체 차지

F-X, KF-X 사업추진의 문제점

40대 F-35 구매에 예비엔진은 고작 1대, 40년 운용

추가구매 불가피, 실제구매가격 상승 불 보듯

앙꼬 빠진 F-X 기술 교역 : 스텔스, AESA레이더, 전자전 빠져

반쪽짜리 작전능력 KF-X, 국산이 맞나?

ROC 3차례나 변경 : 경쟁구매에서 수의계약구매로 변경

ㅇ F-X(차세대 전투기)사업 절충교역은 앙꼬 빠진 찐빵이요, KF-X(한국형 전투기, 보라매사업)사업은 반쪽짜리 작전능력에 과연 국산이 맞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① 먼저, 종합군수지원(ILS)의 관점에서의 F-X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ILS(Integrated Logistic Support)는 무기체계의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군수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소요요청 때부터 설계와 개발, 획득, 운영과 폐기 때까지의 제반 군수지원 요소를 종합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ㅇ ILS의 관점에서 볼 때, 군수산업은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갑(甲)-을(乙) 관계가 바뀐다고 한다. 길게는 30∼40년을 운영해야하는 무기체계는 처음 도입보다는 이후의 점검과 부품교체가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마치 프린터는 원가 이하로 공급하면서 소모품을 비싸게 받는 것처럼 군수산업이 그렇다는 것이다. 이처럼 ILS의 관점에서 전투기 사업을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비엔진을 15% 이상 확보하는 것이다.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전투기 예비엔진 확보 비율이 15%라고 하는데 맞나?

ㅇ 그런데, 이번에 F-X를 록히드마틴과 계약하면서 예비엔진을 1대만 계약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그렇다면 향후 예비엔진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 현재 계약한 비용 외에 추가비용이 들어야 추가적인 예비엔진을 구매할 수 있나?

ㅇ 비슷한 경우가 공중조기경보통제기(E-737)다. 2011년 1대, 2012년 3대가 도입되어 현재 4대가 운영되는 E-737은 2006년 계약 당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예비엔진을 1대만 계약했다.

ㅇ 그러나 예비엔진이 부족해 지난해 공군에서 예비엔진 2대의 추가 구매를 요구했으나 올해 예산 확정시 1대(130.5억원)만 반영되었다. 그런데 그 예산항목이 ‘전력운영비’ 항목이다. ‘방위력개선비’ 항목으로 책정되어야 할 예산이 엉뚱하게 편법 편성되는 것이다. E-737은 4대만 운영되는데도 1대의 예비엔진이 부족하여 도입한지 1년 만에 공군에서 2대의 예비엔진 구매를 요구했는데, 40대를 도입하게 될 F-X사업의 예비엔진이 고작 1대라는 게 말이 되나?

ㅇ F-X 구매가 본격화 되어 40대가 모두 구매되면 통상적인 예비엔진 확보비율 15%만 적용해도 6대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5대를 추가 구매해야 하는데, 실제 가격 상승을 불 보듯 한 것 아닌가? 이처럼 방사청이 F-X 부품계약을 하면서 예비엔진을 1개만 계약하는 등 부품계약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사업비 총액을 20% 이상 넘기면 사업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하는 총사업비 변경 규정 때문에, 편번으로 일단 고정계약으로 무기체계를 획득한 후에 부품계약은 추후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인가?

ㅇ 이에 대해 방사청은 F-35A는 PBL(Performance Based Logistics, 성과기반군수지원)에 따라 미국 정부가 예비엔진 소요를 판단하여 책임지원하고, 구매할 40대의 평균 가동률을 85%로 유지하기로 한 만큼, 1대의 예비엔진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ㅇ PBL은 전투장비의 가동률 보장을 위해 업체와 장기계약을 맺어 군은 해당 장비에 대한 목표가동률 등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업체는 정비와 수리부속 지원을 수행하는 제도를 뜻한다.

ㅇ 그러나 이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다. 무슨 기준에서 F-35의 평균 가동률을 85%로 계약을 했나? 평균 가동률이 85%이면 예비엔진 1대면 충분하다는 얘기는 유사시에는 다른 F-35의 엔진을 갈아 끼우겠다는 것인가? 그럼 15%의 F-35는 가동되지 않아도 되나?

ㅇ 아무래도 통상적인 전투기 예비엔진 확보 비율 15%에 맞추려고 평균 가동률을 85%로 잡은 것은 아닌가? 앞으로 절대 F-35 예비엔진 추가 구매는 없다고 약속할 수 있나?

② 다음은, 록히드마틴 사로부터의 기술이전에 대해 묻겠다.

ㅇ 방사청이 2012년 F-X사업 절충교역으로 요청한 기술목록은 51개였지만 2014년 록히드마틴과 교섭 시 요청한 기술목록은 41개였으며, 실제로 록히드마틴과 계약한 기술내역은 21개에 불과하다. 방사청은 이 21개 기술목록에는 KF-X(보라매)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부족기술 17개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핵심이 되는 스텔스와 AESA(에이사, 능동위상배열)레이더, 전자전 관련 핵심기술은 빠져 있다. 이는 앙꼬 빠진 찐빵인 셈이다.

ㅇ 예를 들어 AESA 레이더의 경우 록히드마틴이 절충교역으로 제안한 것은 레이더를 전투기에 통합하는 기술이지 레이더 자체의 기술은 아니다. 이처럼 대부분 핵심기술이 빠져 있는데, 방사청장,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서 KF-X에 적용할 계획인가?

ㅇ 문제는 이전을 약속한 기술 가운데서도 일부는 미국 정부가 승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근거 없는 낙관론의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방사청장, 대책은 무엇인가?

③ 세 번째로 공군의 심각한 전력공백에 대해 묻겠다.

ㅇ 정부가 KF-X 개발이 2025년에 끝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공대지 작전능력을 갖추는 것은 2030년에야 가능하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방사청은 “공대지 능력은 2025년까지 설계검증을 완료하고, 각 무장별 비행검증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방사청장, 공대공 능력만 갖는 개발기간으로 발표한 것은 공군의 전력공백(2030년까지 지상폭격 능력이 없는 반쪽짜리 전투기)과 추가개발비(6천억원)를 은폐하려는 것 아닌가?

ㅇ 방사청장, 2030년까지 공군의 전력공백을 메울 방안은 무엇인가? 방사청장, 이토록 전력공백이 우려되는데도 잇따라 사업이 지연됐고, 게다가 개발기간이 2년이나 긴 쌍발엔진을 선정한 것은 정부의 전력화 능력에 큰 맹점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ㅇ F-35A는 우리 공군이 타본 사람이 없다고 공군이 답변했다. 타보지도 않고 8조원을 투자하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닌가?

④ 네 번째로 록히드마틴사의 지분 참여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 결여에 대해 묻겠다.

ㅇ F-35 구매 LOA(Letter Of Offer & Acceptance, 판매승인서)를 서명하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록히드에게 지분 참여를 요구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주계약업체에게 떠넘기고 있지 않나? 또한 오는 11월 주계약업체 선정 이후 어떻게 한달만에 록히드와 지분 참여 협상을 마치고 체계개발계약을 맺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가?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꼼수 아닌가?

ㅇ 이에 대한 방사청의 서면답변서는 “다만, 협상이 지연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계약이 지연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가 전부다. 방사청장, 너무 안이한 답변이요, 대책 아닌가?

ㅇ 그리고, 미국은 한국에 줄 수 있는 기술의 일부는 인도네시아에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한국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술승인정책의 차별 때문에 국제공동개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의 난관과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ㅇ 이에 대한 방사청의 답변은 “사업착수 후 한국, 인도네시아 간 E/L(수출승인서)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도 이미 인식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한-인니 공동위원회(JPMO)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기본합의서에 반영했다”는 것인데,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 예산의 20%를 담당할 계획인데, 갈등의 요소는 없을까?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⑤ 다섯 번째로 KF-X가 과연 국산이 맞는지 묻겠다.

ㅇ 법규상 국산품목의 가격 기준 구성비가 60%가 돼야 국산화했다고 한다. ADD(국방과학연구소)는 AESA레이더 등 항전장비를 국산화 품목으로 포함해 국산화율을 65%로 전망했다.

ㅇ 반면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AESA 레이더 등의 국산화가 어렵다고 전망, 국산화율을 48%로 추산했다. 방사청장, 과연 KF-X가 국산이라고 할 수 있나?

ㅇ 방사청장, 지금 AESA레이더를 2019년까지 공대공, 2024년까지 공대지 능력을 갖추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실성 있는 계획이라고 보는가? 기계식 레이더를 개발한 유럽도 내년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기계식을 이제 겨우 기술도입생산하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개발할 수 있다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