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담당: 유방 비서 (02-784-7380)

‘비틀거리는’ 국토교통부, 교통안전 주무부처 맞나?

국토부 징계공무원 10명 중 4명 음주운전 적발, 2014년 징계 7건 모두 음주운전

박수현 의원 “음주운전은 국토교통부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

2014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징계를 받은 공무원 7명 전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밝혀져 ‘교통안전 주무부서’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의 복무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분요구 및 범죄징계사실 통보를 받은 공무원 103명 중 43명(41.7%)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각종 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직원은 103명으로 음주운전 43명, 상해 및 폭행 22명, 뇌물수수 8명 순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4대악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의 준법의식에 구멍이 뚫렸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국토교통부 징계자 중 음주운전행위가 무려 40%에 해당하는 것은 국민 교통안전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 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징계 현황>

구분	음주운전	상해 및 폭행	뇌물수수	교통사고	기타	계
2010	18	7	1	2	7	35
2011	10	8	1	1	5	25
2012	2	2	4	5	5	18
2013	6	5	2	3	2	18
2014.6	7	-	-	-	-	7
계	43	22	8	11	19	103

※ 출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

<끝>

2014년 10월 12일

국회의원 박 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