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7(월)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국회의원 이 완 영

LH의 임의적 기준에 따른 중소감정평가업체 참여 차단은 ‘문제’

■ 질의

☞ LH 공사는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즉 ‘kass시스템’이라는 임의적인 자체 기준을 만들어 일정금액(추정감정액 300억원) 이상 감정평가에 대한 신청자격을 중소 규모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참여 자체를 차단하고 있는데, 장관님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가?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가?

☞ 반면, 대다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는 최근에 제정 시행된 「판로지원법」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의 감정평가업무를 중소감정평가법인을 대상으로 우선 조달하고 있음.

☞ 그럼에도 감정평가업무가 많은 LH는 중소법인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대기업 위주로 감정평가업무를 의뢰하고 있는데, 대형법인과 중소법인의 평가의뢰건수와 평가수수료의 내역을 제시해 주시고 대형법인 위주로 평가의뢰하는 이유 및 검토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람.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 시행령 제7조의 내용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에 대해서만 법인의 규모 등을 제한하는 예외적 규제조항인데, LH는 이 조항을 근거로 조사평가 업무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보상, 매각 등 타목적의 감정평가업무까지 중소법인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이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동반성장, 상생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공정거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는데, 의견 및 대책은?

☞ ‘한남더힐’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법인이 초대형 감정평가법인인 것을 볼 때, 감정평가사 수가 많고 적음이 감정평가업무의 공신력이나 안정성을 보장한다고는 볼 수 없음.

☞ 따라서 LH공사의 보상/매각 등 평가업무에 중소형감정평가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 개방이 필요함. 현 정부의 국정 방침인 중소기업과의 상생, 동반성장의 취지에도 맞게 중소형평가법인에 대한 제한 규정을 철폐하고 판로지원법의 취지에 따라 중소형감정평가법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LH의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의견 및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