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초중고, 2013년 법정부담금 1/5납부

8.4% 사학 법정부담금 0원, 3/4 사학은 5/1납부, 전체 평균 작년보다 감소

1/5이하 납부 1.5%p 늘고, 80%이상 납부 0.7%p 감소

10개 시·도교육청, 법정부담금 미납사학 제재조치 없어

2013년 초⋅중등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1.3%에 그쳤다. 2012년 21.5%보다 0.2%p 줄었다. 많은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미납하지만 학급운영비를 감소하는 제재조치를 시행 중인 교육청은 7개 교육청(서울·광주·강원·충북·전북·경남·제주) 뿐이었다.

정진후(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법정부담금을 20%이하로 납부한 사학은 1,309개교(75.0%)에 달했다. 2012년 1280개교(73.5%)에 비해 29개교 늘었다. 심지어 법정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은 사학은 147개교(8.4%)나 됐다.

교육청별로 보면, 2013년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서울(36.2%), 충남(25.0%), 울산(24.6%) 순이었고, 세종(5.6%), 경남(10.8%)이 저조했다. 한편, 강원과 울산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2012년에 비해 각각 4.7%p, 4.6%p 감소했다.

<2012-2013년 전국 초·중등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현황>

단위 : %

시도	2012년					2013년
	평균	0%	20%이하	80%이상	100%이상	평균	0%	20%이하	80%이상	100%이상
서울	34.9	17.5	52.7	23.8	20.8	36.2	18.3	54.1	21.6	19.7
부산	10.1	14.7	86.0	4.7	3.1	11.1	10.8	82.3	4.6	3.8
대구	14.8	2.2	82.8	5.4	5.4	15.3	2.2	82.8	8.6	6.5
인천	26.2	17.3	75.0	15.4	15.4	23.8	17.3	76.9	11.5	11.5
광주	21.0	8.8	64.7	8.8	8.8	19.0	8.8	72.1	7.4	7.4
대전	12.5	4.1	83.7	2.0	2.0	14.4	6.1	81.6	6.1	2.0
울산	29.1	21.1	68.4	15.8	15.8	24.6	21.1	73.7	15.8	15.8
세종	1.2	0.0	100.0	0.0	0.0	5.6	0.0	100.0	0.0	0.0
경기	20.9	8.9	71.1	12.6	11.0	19.4	6.5	74.8	11.4	10.2
강원	23.3	10.5	65.8	18.4	18.4	18.5	19.0	69.0	14.3	14.3
충북	21.1	0.0	65.9	4.9	4.9	20.8	0.0	68.3	4.9	4.9
충남	25.5	0.0	73.5	13.3	9.6	25.0	1.2	75.9	13.3	9.6
전북	11.2	12.0	87.2	5.1	4.3	12.0	10.3	84.6	5.1	5.1
전남	15.1	0.0	82.4	7.7	6.6	15.4	2.2	85.7	8.8	6.6
경북	16.7	3.4	86.9	7.4	6.9	14.2	1.1	89.1	5.7	5.7
경남	10.6	0.6	83.5	2.5	2.5	10.8	0.6	84.2	2.5	2.5
제주	12.3	0.0	80.0	0.0	0.0	11.1	0.0	86.7	0.0	0.0
총계	21.5	8.8	73.5	11.3	10.0	21.3	8.4	75.0	10.6	9.5

사립학교 법인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법정부담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사학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부족분은 모두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10조 (수익의 범위 등)

제1항 영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동호의 순서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도교육감은 학교법인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세공과금

- 당해 수익용기본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및 보험료 등

2. 법정부담경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경비

3. 교육시설비부담액

- 당해연도에 필요한 보통교실·특별교실·시청각교실 등의 시설비

4. 학교법인운영비부담액

- 이사회의 회의비(학교법인 임원의 여비·일당 등 실비, 이사회의 다과비 기타 급식경비)

- 인건비(학교법인의 정규직원 인건비 및 사립학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보수)

- 수용비(공공요금․연료비․수수료․수선비․용품대)

5. 감가상각비 - 당해 수익용기본재산 중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법률위반까지 하면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지만, 교육청의 제재조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7개 교육청(서울·광주·강원·충북·전북·경남·제주)만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사립학교들에게 학교운영비 감액조치를 시행하고 있을 뿐, 나머지 10개 교육청(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충남·전남·경북)은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미납해도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에 대한 교육청 조치현황>

학교운영비	해당교육청	기타 인센티브	해당교육청
학교운영비 감액조치	서울·광주·강원·충북·전북·경남·제주	시설비 지원	인천
학교운영비 감액조치없음	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충남·전남·경북	학교운영비 인센티브	광주·제주

정 의원은 “사립학교들이 현행법상 당연히 부담해야 될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적폐를 교육청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교육청은 사립학교들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법정부담금 미납 시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 박용진 비  서(010-9415-4847)

송경원 비서관(010-4081-4163)

2014년 9월 29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