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기홍
2014.10.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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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수급자, 10명 중 5명은 300만원 이상 수령

전체의 82%가 200만원 이상 수령

사학연금 고갈시기는 2033년 추정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관악 갑)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금수급자수 및 연금수급자 추계’자료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총 47,333명의 연금수급 현황은 아래와 같음.

연금수급자의 46%(21,279명)가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음.

가장 많이 밀집된 연금금액대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300~350만원대로 33,519명 중 11,859명(35.4%)이 밀집해 있음.

반면에, 사립학교 직원의 경우, 200~250만원대 사이에 가장 밀집됐음. 14,214명 중 3,721명(26.2%)이 모여 있음. 그러나 직원은 100~300만원대까지 분포가 고른 편임.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 전체 중 200만원 이상의 연금수령자는 82%로 나타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사학연금 기금액의 고갈시기를 2033년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2033년 시점에 연금 예상 수급자 수는 144,344명일 것으로 추산됨. 또한 사학연금의 총가입자수보다 연금 수급자가 더 많아지는 역전 시기는 2091년으로 예측되었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2033년 기금 고갈시기에 대해, 사립학교연금공단은 국공립학교에 준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어,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따라 대책을 준비한다고 유기홍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함.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개혁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며,“사학연금에 대한 국가부담금을 줄여가고, 수익률을 자체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월액별 연금수급자 현황>

-2014.9월 현재, 단위:명,

	교원	직원	계	비율
500만원 이상	10	-	10	0.02%
450-500만원 미만	100	-	100	0.21%
400-450만원 미만	1,603	8	1,611	3.38%
350-400만원 미만	5,497	627	6,124	12.83%
300-350만원 미만	11,859	1,575	13,434	28.14%
250-300만원 미만	5,122	2,469	7,591	15,90%
200-250만원 미만	6,701	3,271	9,972	20.89%
150-200만원 미만	2,254	3,676	5,930	12.42%
100-150만원 미만	348	2,525	2,873	6.02%
100만원 미만	25	63	88	0.18%
합계	33,519	14,214	47,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