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맹우 (새누리당 / 울산남구을) http://blog.naver.com/ulsanpmw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416호 tel. 02-788-2259 fax. 02-788-0123
	배포일 : 2014. 10. 14 / 담당자 : 한순 비서관

보 도 자 료

1. 적자뿐인 해외사업, 14년도 상반기 80억 적자

2. GKD 시장점유율 1%, 지속적인 손실 누적 1,017만 달러

3. 연구개발, 국내특허 편중, 지식재산권 출원 저조

4. 조폐동우회에 근거 없이 현금 지원하는 조폐공사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은 먼저 1) 적자뿐인 해외사업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정상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달청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조폐공사 해외사업의 매출액은 1,613억 원으로, 전체매출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 영업 손실 누계는 387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폐공사의 해외사업 영업손실은 `10년 `83억 원 이후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해 `14년에는 6월 기준 손실액이 이미 80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해외사업 영업실적 현황>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6.
매출액	공사전체	355,265	368,842	351,472	427,056	171,406
	해외사업	32,809	13,068	42,779	42,946	29,762
	비율	9.2%	3.5%	12.2%	10.1%	17.3%
영업 이익	공사전체	7,067	7,168	228	2,943	-5,632
	해외사업	-8,395	-8,962	-6,030	-7,311	-8,046
	비율	-119%	-125%	-2,645%	-248%	143%
공헌이익		15,434	3,395	9,633	10,980	2,617

(출처 : 조폐공사)

조폐공사는 `10년부터 `14년 6월까지 10개의 국가에 은행권 용지, 주화, NID, 잉크, 면펄프 등을 수출하고 있으나, 스위스,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전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글라데시의 경우에도 `12년 기준 700만원, 우즈베키스탄은 `13년 기준 7만원 이익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폐공사는 적자를 내는 해외사업의 정당성에 대해 공헌이익을 이유로, 고정비를 보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맹우 의원은 “조폐공사의 해외사업은 공사의 고정비 보전 목적이 아닌 영업이익이 창출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지적하며 해외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 GKD(Global Komsco Daewoo)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12년부터 당기순이익 시점으로 계획했으나, 실제 연간 생산 및 매출 실적은 계획 대비 매우 저조해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손실 누적규모는 1,017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GKD의 생산실적이 `11년 580톤(10%), `12년 3,321톤(27%), `13년 5,511톤(48%)으로 연도별 계획 대비 매우 저조하고, 매출실적 역시 목표 달성율이 `11년 44%, `12년 33%, `13년 57%로 평균 44.7% 수준으로 연간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GKD의 시장점유율은 전체시장의 1%로 수준이며, 국내에서도 14%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시장점유율 또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맹우 의원은 “자회사를 설립한지 5년차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시장 점유율 및 국내시장 점유율이 매우 저조하며 특히 당기순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시장 개척 등 적자를 면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최근 5년간 조폐공사의 연구개발비는 `10년 167억에서 `14년 211억으로 26.5%가 증가했으나, 연구개발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출원은 `10년 90건에서 `13년 38건으로 급감했고, `14년 역시 7월말 기준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식재산권 이외의 연구개발도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특허권의 경우 국내에 편중되어 국제 출원은 총 2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단위 : 건)

구분	분야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7월말
특허	인쇄분야	31	12	8	7	1
	제지분야	13	3	7	7	-
	주화분야	2	-	1	1	-
	ID/IT분야	14	10	2	11	1
	기타분야(광학등)	13	15	9	6	-
	소계	73	40	27	32	2
실용 신안	인쇄분야	-	-	-	-	-
	제지분야	-	-	-	-	-
	주화분야	-	-	-	-	-
	ID/IT분야	4	-	1	-	-
	기타분야(광학등)	1	-	-	-	-
	소계	5	-	1	-	-
의장	인쇄분야	2	2	1	2	1
	제지분야	-	-	-	-	-
	주화분야	-	-	-	-	-
	ID/IT분야	3	-	-	-	1
	기타분야(광학등)	-	-	-	-	-
	소계	5	2	1	2	2
상표	인쇄분야	3	2	-	1	-
	제지분야	1	-	-	-	-
	주화분야	-	-	-	-	1
	ID/IT분야	1	-	2	1	-
	기타분야(광학등)	2	2	-	-	-
	소계	7	4	2	2	1
합 계		90	46	31	38	5

(출처 : 조폐공사)

박맹우 의원은 “연구개발비 규모가 확대되었음에도 그 결과물들이 저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폐공사가 해외로 사업을 확장했음에도 국제 특허가 20건에 불과한 것은 모순이다”며 “경쟁률이 더 높은 해외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제특허 출원으로 기술을 선점해야한다”고 주장하고 국제기술력 강화를 당부했다.

4) 조폐공사가 퇴사자들의 친목단체인 조폐동우회에 아무런 근거규정 없이 `02년부터 조폐동우회 발전기금 명분으로 `14년까지 총 1억5,8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년의 경우 당기순이익 전년대비 27억2천만 원이 급감했음에도 오히려 지원 금액은 더 높여 1,7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조폐동우회 지원 현황>

(금액 : 백만원)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지원액	5	8	10	10,	10	10	13	13	13	15	17	17	17	158

(출처 : 조폐공사)

박맹우 의원은 “조폐공사가 조폐동우회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근거 없이 자기식구 챙기기에 급급한 모양새로 비추어진다.”며 시급히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