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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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자사고 관련 보도자료 - ①] 재지정 기준(70점) 미달된 8개 자사고, 재평가에서 10점 이상 손해 봤을 가능성 - 교육정책국장, 서울시의회 출석해 새정치민주연합 이행자 시의원 “(7월 공교육 영향평가) 누가 봐도 뻔하게 부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설문 내용을 하신다는 것은 안맞지요?” 묻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답변 - 의원실 분석결과, 8월 재평가지표, 자사고 유리한 항목은 배점 줄이고 불리한 항목은 배점 늘려 점수 폭 키워, 기준 미달된 자사고들 변경‧항목에 의해 10점 이상 손해 봤을 가능성 있어.

[질의사항]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공교육영향평가 관련

◎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은 6월 재지정 평가가 끝난 것을 다시 평가하기 위해 ‘공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함. 문제는 평가방식인데 자사고 인근의 중‧고등학교의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에게 의견을 묻는 식으로 진행함. 설문문항(붙임참조)도 공정하지 못함. “00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운영되면서 귀하의 학교의 교육활동과 학교발전에 끼친 영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율형 사립고인 00고등학교를 지정취소하고 일반 고등학교로 전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을 물음. 질문이 부정적이다 보니 이 평가결과 14개 모든 자사고가 지정취소 대상이 됨. 교육청은 두 번의 평가결과가 너무 차이가 나고 객관성에 대한 비난이 일자, 두 개의 평가결과를 모두 없는 것으로 하기로 결정함.

지난 7월23일 서울시교육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이행자 시의원이 이준순 교육정책국장에게 “누가 봐도 뻔하게 부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설문내용을 하신다는 것은 안맞지요?”라고 묻자, 이준순 국장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고 답함. 6월 평가결과를 뒤집고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설문을 진행한 것은 자사고 폐지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밖에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2. 8월 재평가지표 관련

◎ 8월 4일, 새로운 평가지표를 통해 자사고를 재평가 하겠다(종합평가계획)고 하고, 8월 19일 세부지표를 발표해 재평가를 진행함. 세부지표에서는 기존의 교육부지표에 배점을 변경하고 새로운 지표를 추가(붙임참조)함. 시교육청의 재량평가와 서울시교육감이 변경하고 추가한 지표가 재지정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공정성 논란이 붉어짐.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운영성과 종합평가 평가지표별 점수’자료를 보면, 몇 가지 항목에서 재평가에 탈락한 8개 학교가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남.

우선 평가지표의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운영 정도’항목은 배점이 확대(5점⇒8점)되었는데, 탈락한 8개의 학교 중 우신고(4점)를 제외하고는 모두 0점을 받아 3점씩 점수를 잃음. 그리고 ‘법인전입금 전출계획 이행 여부’항목은 배점이 1점 축소(3점⇒2점)되었는데,

탈락한 8개의 모든 학교가 만점인 2.0점을 받아 1점씩 손해를 봄. ‘교비회계 운영의 적정성’항목도 마찬가지로 배점이 축소(3점⇒2점)되었는데, 세화고(1.0점)와 숭문고(0점)을 제외한 6개 학교는 모두 만점(2.0점)을 받아 1점씩 덜 받는 등 8개 학교는 배점의 변경으로 인해 3점~5점씩을 감점 당한 것으로 분석됨.

새롭게 추가된 지표(15점)가 문제인데, ‘자사고 설립취지 인식정도(5점)’항목과 ‘자부담공교육비 적절성(5점)’항목에서 탈락한 대부분의 학교가 0점에서 1.25점 등을 받았는데, 10점 중 1.25점을 받은 학교가 3개, 2.5점 3개, 2.75점 1개, 3.75점 1개 등 모든 학교가 4.0이하의 점수를 받아 6점 이상 손해를 봄.

결국 자사고가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항목의 배점을 줄이고, 잘 못하고 있는 것은 배점을 확대하거나 새롭게 추가해 10점 이상씩은 점수를 잃은 것으로 보임. 자사고의 한 교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시교육청이 학교에 인권동아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설문으로 학생참여 자치문화를 평가했다”며 “애초에 인권동아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시도, 규정도 없는데 이런 부분을 평가의 결정적 요소로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고 하는 등 평가지표가 문제가 있었음. 교육감은 선거 당시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하고, 취임 초부터 “평가대상 중 절반 정도를 탈락시키겠다”고 하는 함.

실제로 평가에서 14개 학교 중 8개 학교가 지정취소 대상이 됨. 이번 재평가가 ‘지정취소 꿰맞추기’를 위한 평가는 아닌지? 평가가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견해는?

[질의자료]

□ 공교육영향 평가 설문문항

※ 출처 : 서울시교육청

□ 기준미달 자사고의 운영성과 종합평가 지표별 점수 현황

□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지표 배점 비교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안)	배점		비고
			6월	종합
Ⅰ. 학교 운영 (25점 ⇨ 24점)	Ⅰ-1. 중장기 학교발전계획과 건학이념의 구현 노력 (6점)	Ⅰ-1-1. 중장기 학교발전계획의 수립 및 이행정도	3	3
		Ⅰ-1-2. 건학이념과 지정취지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3	3
	Ⅰ-2. 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 및 충실성(6점)	Ⅰ-2-1.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3	3
		Ⅰ-2-2. 전·편입 과정의 공정성	3	3
	Ⅰ-3. 학생 충원·유지를 위한 노력 (13점⇨12점)	Ⅰ-3-1. 학생충원율	6	4	배점 축소
		Ⅰ-3-2. 학생전출 및 중도이탈 비율	4	5	배점 확대
		Ⅰ-3-3.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노력	3
Ⅱ. 교육 과정 운영 (23점 ⇨ 28점)	Ⅱ-1.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 노력 (9점⇨12점)	Ⅱ-1-1.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운영 정도	5	8	배점 확대
		Ⅱ-1-2. 인성/진로교육 프로그램 편성․운영의 적절성	4	4
	Ⅱ-2.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 (9점⇨11점)	Ⅱ-2-1. 기초교과 편성 비율	5	5
		Ⅱ-2-2. 선행학습 방지 노력	4	6	배점 확대
	Ⅱ-3.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5점)	Ⅱ-3-1. 프로그램별 학생 참여율	3	3
		Ⅱ-3-2. 프로그램 내용 및 시행의 충실도	2	2
Ⅲ. 교원의 전문성 (7점)	Ⅲ-1. 교원 충원 및 능력개발을 위한 노력 (7점)	Ⅲ-1-1. 교원(수업교사) 1인당 학생수	4	4
		Ⅲ-1-2.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연수 시행의 충실도	3	3
Ⅳ. 재정 및 시설 여건 (20점 ⇨ 16점)	Ⅳ-1. 학교 재정운영의 적정성 (6점⇨4점)	Ⅳ-1-1. 법인전입금 전출계획 이행 여부	3	2	배점 축소
		Ⅳ-1-2. 교비회계 운영의 적정성	3	2	배점 축소
	Ⅳ-2. 학생 재정지원 현황 (9점⇨7점)	Ⅳ-2-1.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	3	3
		Ⅳ-2-2. 1인당 평균 장학금	3	2	배점 축소
		Ⅳ-2-3.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현황	3	2	배점 축소
	Ⅳ-3. 시설 확보 및 활용 (5점)	Ⅳ-3-1.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확보정도	3	3
		Ⅳ-3-2. 자사고 특성에 맞는 시설 활용도	2	2
Ⅴ. 학교 만족도 (15점 ⇨ 10점)	Ⅴ-1.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 (15점⇨10점)	Ⅴ-1-1. 학생의 학교 만족도	5	4	배점 축소
		Ⅴ-1-2.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	5	3	배점 축소
		Ⅴ-1-3. 교원의 학교 만족도	5	3	배점 축소
Ⅵ. 교육청 재량 평가 (10점 ⇨ 15점+α)	Ⅵ-1.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의 민주적 운영 및 가감점 (10점⇨15점±α)	Ⅵ-1-1. 자사고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 인식 정도	･	5	지표 추가
		Ⅵ-1-2. 자부담 공교육비 적절성	･	5	지표 추가
		Ⅵ-1-3. 학생 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	5	지표 추가
		Ⅵ-1-4. 가점 : 교육활동 우수사례	7	0~+5	적용 방식 변경
		Ⅵ-1-5. 감점 : 감사 등 지적 사례	3	0~-5
6개영역	12개 항목	27개 지표 ⇨ 30개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