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재위 국정감사 서울·중부지방 국세청》

서울·중부지방국세청 날로늘어만 가는 패소

서울청 패소율 23.1%로 다른 청보다 월등이 많아 09~13년총 서울청 2조 20억

고액소송의 패소율이 높은 탓에 기인해 금액대비 패소율, 서울청 45.8%, 중부청 22.6%로 높아

패소로 인해 5년간 서울·중부청에서 지출한 패소소송비용은 전체청의 85.5%에 해당

승소시에도 행정비용, 승소장려금 등이 세금에서 나가고, 소송비용도 전부 회수하지 못해 국가는 계속 손해만

법과 원칙에 근거한 과세 바탕 위에 송무조직에 대한 특별한 개선이 필요해

▣ 현황

○ 본 위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50억 이상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무려 40.24%로 1억미만 소액소송보다 6배나 패소율이 높아 “유전승소 무전패소”가 걱정된다고 지적하였음.

< 최근 5년간 50억원 이상 조세행정소송 현황 >

(단위 : 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6월
50억원 이상	처리	35	38	52	52	57	22
	패소	19	13	19	16	26	6
	패소율	54.2%	34.2%	36.5%	30.7%	45.6%	27.2%

* 패소건수는 일부패소를 포함하여 산출

< 구간별 조세소송 패소율 >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6월
1억 미만	7.2	5.3	7.5	7.8	7.7
1억이상~10억 미만	13.2	8.3	12.3	14.4	13.0
10억 이상~50억 미만	32.4	29.4	24.6	25.2	20.3
50억 이상~100억 미만	25.0	24.2	20.8	40.7	50.0
100억 이상	40.9	57.9	39.3	50.0	14.3

○ 서울·중부청의 경우 실제 납세자 수가 다른 지방청에 비해 많기도 하고, 무엇보다 고액소송이 다른 청보다 많이 몰려있어, 서울·중부청의 패소가 늘어나는 것은 예산으로 막대한 소송비용 지불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국민 입장에서 “고액 소송은 지고, 소액소송은 이겨 돈없는 사람만 억울하다”는 안 좋은 여론을 만들 수 있어 주의해야 함.

‘09 ~‘13 지방청별 건수대비/금액대비 패소율 현황

(단위: 건, %)

구 분			합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09	패소율	건수	10.9	15.9	10.2	7.1	2.5	4.6	1.6
		금액	35.7	47.2	22.9	7.8	0.9	7.9	5.1
2010	패소율	건수	12.3	20.4	7.2	3.0	0.0	0.0	6.6
		금액	27.0	35.2	20.4	0.6	0.0	0.0	10.1
2011	패소율	건수	9.8	18.3	3.4	7.0	0.0	1.4	0.7
		금액	22.4	25.6	12.6	40.5	0.0	5.0	10.3
2012	패소율	건수	11.7	21.5	6.3	10.9	1.3	2.5	3.3
		금액	46.0	54.2	18.5	69.5	0.0	13.2	1.3
2013	패소율	건수	13.5	23.1	6.3	5.2	9.5	8.2	6.2
		금액	36.2	45.8	22.6	5.8	7.7	10.1	5.0

*  패소건수 및 건수패소율은 일부패소를 포함하여 산출

○ 그런데 본 위원이 지방청별 패소율을 받아보니, 서울청은 패소율과 금액 대비 패소율이 다른 청보다 월등이 높고, 중부청은 패소율은 다른 곳과 비슷하나 금액대비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먼저 2013년 패소율을 보면, 중부 ․ 대전 ․ 부산청의 경우 5% 내외, 대구 ․ 광주청은 9% 내외임을 알 수 있는데 서울청은 무려 23.1%임.

2013 지방청별 건수대비/금액대비 조세행정소송 패소율

(단위: 건, %)

구 분			합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13	패소율	건수	13.5	23.1	6.3	5.2	9.5	8.2	6.2
		금액	36.2	45.8	22.6	5.8	7.7	10.1	5.0

○ 또한 2013년 금액대비 패소율을 보면, 대전 ․ 부산청의 경우 5% 내외, 대구 ․ 광주청은 7~10% 내외임을 알 수 있는데 중부청은 22.6%, 서울청은 무려 45.8%임을 알 수 있음.

- 이는 금액으로 했을 때 패소금액이 2013년 기준 서울청은 6,179억, 중부청은 802억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09년부터 ‘13년까지 5년간 총 서울청 2조 20억, 중부청 2,671억임.

- 건수로 나누면 서울청은 패소 건수 한 개당 31.8억, 중부청은 16.2억정도임.

	서울청	중부청
2009	99	49
2010	122	30
2011	131	19
2012	127	33
2013	150	34
합계	629	165

	서울청	중부청
2009	3,322	483
2010	2,552	497
2011	2,280	397
2012	5,687	492
2013	6,179	802
합계	20,020	2,671

서울 ․ 중부청 패소 건수          서울 ․ 중부청 패소 금액(억)

○ 또 하나의 문제는 서울 ․ 중부청의 이러한 패소 건수와 금액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임.

- 서울청의 경우 2009년 99건 패소에서 매년 점차 늘어 2013년에는 150건으로 1.51배 증가했으며, 금액은 2009년 3,322억에서 2013년 6,179억으로 1.86배 가까이 증가했음.

- 중부청의 경우 패소건수는 비교적 늘지않고 유지하고 있지만, 금액은 2009년 483억에서 2013년 802억으로 1.66배 증가하였음.

○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패소가 자꾸 늘면서 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임.

- 패소비용은 국가패소 확정시 소송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을 소송법상 국가가 부담해야 함.

국가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현황

( 백만원 )

지방청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합계
연도별 합계	923	1,845	1,523	1,526	2,910	8,727
서울청	453	1,434	1,050	864	1,963	5,764
중부청	276	265	271	309	572	1,693
대전청	16	82	11	181	167	457
광주청	46	9	33	4	83	175
대구청	17	12	41	9	37	116
부산청	115	43	117	159	88	522

○ 서울청은 패소로 인해 상대방의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58억, 중부청은 17억을 지불했으며 이는 전체 모든 청에서 지출한 비용의 약 85.5%에 해당하는 금액임.

- 또한, 이 패소비용 역시 서울청은 2009년 4.5억에서 2013년 19.6억으로 4.33배 늘었고, 중부청은 2009년 2.7억에서 2013년 5.7억으로 2배 증가했음.

※ 참고로 국세청은 대법원 규칙(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변호사 보수가 상향조정(평균100%)되어 상대적으로 패소비용이 증가한 부분도 감안해달라고 답변을 하였음.

○ 또한, 소송에서 변호사를 채용하면 비용도 세금으로 나가며(′변호사 채용 현황은 맨 뒤첨부), 국가승소했을 때 국세청 소송 담당 직원들에게 승소장려금도 지급해 또 세금을 써야함.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렇게 승소장려금으로 국세청 직원에게 나간 금액이 서울청 10억, 중부청 8.6억임.

(1인당 30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임)

지방청별 승소장려금 지급현황

( 명, 백만원 )

지방청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서울청	인원	74	71	70	60	59	334
	금액	195	175	222	222	214	1,028
중부청	인원	38	73	56	36	34	237
	금액	158	148	201	181	171	859
대전청	인원	8	12	13	12	11	56
	금액	38	32	34	42	51	197
광주청	인원	17	18	19	18	14	86
	금액	35	32	39	46	28	180
대구청	인원	13	20	18	16	12	79
	금액	41	25	26	31	35	158
부산청	인원	23	31	32	30	23	139
	금액	83	49	54	60	69	315

○ 여기서 추가로 또 국가가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함. 국가가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 소송비용을 100%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함.

- 국가가 패소했을 시에는 소송비용을 빠짐없이 지불하지만, 국가가 받아낼 때는 “체납·결손 ” 등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임.

국가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회 수 대 상			회 수	미회수
	합 계	전년이월	당년발생
2009년	680	486	194	202	478
2010년	780	478	302	224	556
2011년	1,047	556	491	118	929
2012년	1,542	929	613	338	1,204
2013년	1,620	1,204	416	508	1,112
’14.6월	1,251	1,112	139	93	1,158

*  미회수 금액은 소송상대방의 체납 또는 결손에 의한 것으로 당년 발생 미회수금액이 차기연도에 계속하여 누적 증가됨

○ 결국, 국세청이 과세를 잘못했을 때 소송이 들어오면 패소했을 때 큰 손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이기더라도 행정비용, 변호사 선임비, 승소장려금, 미회수 소송비용 등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세금이 상당함.

- 법에 근거한 명확한 과세를 하는 게 가장 올바른 길임을 알 수 있음.

○ 또한, 최근 고액소송의 경우 원고들이 국세청 퇴직관료들이 많이 가있는 고액 대형로펌 전문가들을 선임해 조력을 받는 만큼 과세관청도 그에 걸맞게 대응해 소중한 국민 혈세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

※ 참고

국세청은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하여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민간경력 변호사를 특별채용해 전국 지방국세청 송무담당 부서에 배치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대부분 임기제(한시 계약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기관 자체의 적극대응 전문성에 의문이 있음.

<참고자료>

로펌	김앤장	태평양	율촌	충정	광장	바른	세종	화우
인원	25	12	10	6	4	3	2	2

1. 김앤장 등 국내 8대 로펌에서 일하는 국세청 출신 전직 관료 64명

- 국세청이 세원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 시장이 팽창할 가능성이 큰데다 법률시장 경쟁의 심화되면서 조세 소송 시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법률시장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음.

-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세 소송은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다른 소송보다 높은 편인데, 착수금은 2천만~3천만 원으로 높은 편인데 경쟁이 치열해져 착수금을 5백만 원까지 부르기도 함.

2. 연도별 신규소송 건수

(건)

연 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4년6월
제기건수	1,258	1,385	1,697	1,679	1,881	977

3. <  국세청 변호사 채용 현황 >

(단위 : 명)

구분	직급	채용 인원	채용 전 경력구분
			민간경력자	로스쿨졸업자
임기제	계	18	17	1
	5급	2	2
	6급	16	15	1
일반직	계	5	5
	5급	5	5
	6급
계	계	23	22	1
	5급	7	7
	6급	16	15	1

4. 연도별 변호사 선임비율

(건, %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4년6월
행정소송전체	3,441	3,344	3,720	3,772	4,129	3,561
변호사 선임	208	182	233	282	244	195
선임 비율	6.0	5.4	6.3	7.5	5.9	5.5

* 연도별 처리대상(확정+계류) 기준으로 작성

5. 지방청별 조세행정소송 전체 현황(표가 커서 뒷장 첨부)

5. 지방청별 조세행정소송 현황

(단위: 건, 억원, %)

구 분			합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09	처 리	건수	1,482	623	479	85	40	65	190
		금액	10,976	7,037	2,113	504	170	292	860
	패 소	건수	161	99	49	6	1	3	3
		금액	3,913	3,322	483	39	2	22	45
	패소율	건수	10.9	15.9	10.2	7.1	2.5	4.6	1.6
		금액	35.7	47.2	22.9	7.8	0.9	7.9	5.1
2010	처 리	건수	1,321	598	416	67	44	59	137
		금액	11,575	7,245	2,439	596	243	303	749
	패 소	건수	163	122	30	2	0	0	9
		금액	3,128	2,552	497	3	0	0	76
	패소율	건수	12.3	20.4	7.2	3.0	0.0	0.0	6.6
		금액	27.0	35.2	20.4	0.6	0.0	0.0	10.1
2011	처 리	건수	1,627	715	555	100	45	69	143
		금액	14,083	8,906	3,155	967	183	180	692
	패 소	건수	159	131	19	7	0	1	1
		금액	3,149	2,280	397	392	0	9	71
	패소율	건수	9.8	18.3	3.4	7.0	0.0	1.4	0.7
		금액	22.4	25.6	12.6	40.5	0.0	5.0	10.3
2012	처 리	건수	1,524	590	522	101	77	81	153
		금액	16,118	10,484	2,659	1,728	210	180	857
	패 소	건수	179	127	33	11	1	2	5
		금액	7,415	5,687	492	1,201	0	24	11
	패소율	건수	11.7	21.5	6.3	10.9	1.3	2.5	3.3
		금액	46.0	54.2	18.5	69.5	0.0	13.2	1.3
2013	처 리	건수	1.545	648	537	115	42	73	130
		금액	19.805	13,505	3,551	911	652	702	484
	패 소	건수	208	150	34	6	4	6	8
		금액	7.179	6,179	802	53	50	71	24
	패소율	건수	13.5	23.1	6.3	5.2	9.5	8.2	6.2
		금액	36.2	45.8	22.6	5.8	7.7	10.1	5.0
2014. 6월	처 리	건수	688	275	226	57	21	37	72
		금액	6,626	4,316	1,279	364	96	222	349
	패 소	건수	82	53	14	4	2	3	6
		금액	787	532	171	13	3	10	58
	패소율	건수	11.9	19.3	6.2	7.0	9.5	8.1	8.3
		금액	11.9	12.3	13.4	3.6	3.1	4.7	16.5

*  패소건수 및 건수패소율은 일부패소를 포함하여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