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4년 8월 22일 (금)
담당자	홍지웅 비서관 (02 788 2180)
연락처	국회의원회관 737호 (Tel)784-5920, 5921 (Fax)788-0176

서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 5년간 77% 증가

2010년 46억원에서 2014년 6월 현재 82억원으로 급증

체납가구수 또한 1만 5천가구에서 2만 3천가구로 48% 증가

2010년 이후 강제퇴거 260가구, 한해 50여가구 꼴

□ 서울(SH) 공공임대주택 체납액이 지난 5년간 7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2일 서울시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H공공임대 체납액이 2010년 46억 500만원에서 2014년 6월 현재 81억 7900만원으로 7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의 경우 6월까지만 해도 2013년 체납액인 73억 8900만원을 넘어서 이러한 추세라면 년말에는 연체료 100억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체납가구는 2010년 1만 5,714가구에서 2014년 6월 현재 2만 3,273가구로 늘었고, 연체율 또한 2010년 13.4%에서 2012년 14.8%, 2013년 15.1%, 2014년 15.6%로 계속 늘어났다. 이에 강제퇴거 건수는 5년간 260가구를 기록했고, 한해 50여가구가 강제퇴거 조치되고 있었다

□ 김희국 의원은“임대주택 체납자가 늘었다는 것은 서민의 삶이 그만큼 피폐해졌다는 증거”라고 지적하고,“이는 경기불황, 일자리부족, 물가상승, 소득감소 등에 따라 주거안정 또한 위협받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체납자에 대한 납부유도와 함께 이들의 생활조건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SH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호, 백만원)

구 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6	계
임대주택관리호수(a)	117,190	131,016	137,070	145,984	148,617	679,877
연체 세대수(b)	15,714	17,290	20,335	22,035	23,273	98,647
부과액	74,139	91,429	99,503	115,911	63,977	444,959
체납액	4,605	5,762	6,975	7,389	8,179	32,910
연체율(b/a)	13.4%	13.2%	14.8%	15.1%	15.6%	14.42
강제퇴거 건수	63	53	56	65	23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