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정감사 2014.10.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나바다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O O O 비서관 ┃ T ) 784-1781~3, F ) 788-0116  ◇

10조 세수 펑크 예상되어도 여전한 정부의 장밋빛 전망

오락가락 한은도 책임 있어

□ 한국은행의 GDP 전망치 및 실제치(전년동기대비, %)

전망 연도	전년도 하반기 발표 전망치(a)	연초 전망치(b)	실제치(c)	a-c	b-c
2010년	4.6	4.6	6.3	-1.7%p	-2.3%p
2011년	4.5	4.5	3.7	0.8%p	0.8%p
2012년	4.6	3.7	2.0	2.6%p	1.7%p
2013년	3.8	2.8	2.8	1.0%p	0
2014년	4.0	3.8	-	‘11~’13 평균오차 1.46%p	‘11~’13 평균오차 0.83%p
2015년	4.0

□ 한국은행의 물가 전망치 및 실제치(전년동기대비, %)

전망 연도	전년도 하반기 발표 전망치(a)	연초 전망치(b)	실제치(c)	a-c	b-c
2010년	3.0	2.8	3.0	0	-0.2%p
2011년	3.4	3.5	4.0	-0.6%p	-0.6%p
2012년	3.4	3.3	2.2	1.2%p	1.1%p
2013년	2.9	2.5	1.3	1.6%p	1.2%p
2014년	2.9	2.3	-	‘11~’13 평균오차 1.1%p	‘11~’13 평균오차
2015년	2.7

-예산안 편성은 경상 성장률에 따라 추계되며 이에 반영하는 성장, 물가전망은 주로 6월말~7월초 내놓는 ‘하반기 경제전망’의 내년 전망을 토대로 하는데 최근 3년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밝힌 이듬해 물가 전망은 실제와 큰 괴리를 보임

-한국은행은 2010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2011년의 물가상승률을 3.0%로 예상했고 실제도 3.0을 기록했지만 2011년부터는 점점 오차가 커짐. 2011년 전망에서는 2012년 물가상승률을 3.4%로 예상했지만 실제치는 4.0%를 기록했고 2012년 전망에서는 2013년 물가상승률을 3.4%로 예상했지만 실제치는 2.2%에 그쳤으며 2013년에는 오차가 더 확대되어 당초 전망과 1.6%p 차이나는 1.3%에 그쳤음

☞ 전년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발표한 다음연도 전망치와 실제치를 비교해보니 최근 3년간 GDP는 평균오차가 1.46%p, 물가는 1.1%p로 나타남

☞올해도 2.9%의 물가상승을 전망했지만 9월 기준 물가상승률은 1.1%로 지금의 수치라면 1.8%p의 오차가 발생하는 상황

□ 실제와 달리 높은 경제성장, 물가상승률 전망은 세수 부족을 초래

○ 2014~2018년 재정수입 전망(기획재정부, 단위:조원 %)

	2014	2015	2016	2017	2018
국세수입	216.5	221.5	238.1	254.1	272.3
전년대비 증가율	7.2	2.3	7.5	6.7	7.2

☞내년 정부가 예상하는 총수입 규모는(본예산 기준) 221.5조원으로 올해보다 2.3% 증가하는 수준. 그러나 최근의 세수 진도율을 볼 때 올해 국세수입 216.5조에서 약 10조가량이 펑크날 것. 따라서 2015년 국세수입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3%가 아닌 7.3% 늘어나야 세수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음

한국은행은 올 7월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2015년 물가상승률을 2.7%로 전망했으며 예산안에 반영된 물가전망인 2%대보다 더 높은 수치

☞낙관적 성장 및 부정확한 물가전망으로 예산안이 과다 추계되고, 세수가 펑크나는 것. 한은만큼 풍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가장 권위있는 중앙은행의 물가 예측은 경제의 나침반 구실을 하는데도 이 같은 전망 오류는 문제. 낙관 일변도의 전망이 회고적 편향 탓인지 짚어보아야 할 것. 너무 높게 잡았다가 하향조정을 반복하면 어떤 의도나 편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수도 있음.

☞한국금융연구원의 「저성장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1%가 증가하거나 낮아지면 세수 2조원이 발생합니다. 세수 2조원이 늘거나 2조원이 줄어드는 것.

또 경제성장률 1%는 고용탄성치 0.31을 감안하면 약 7만6천개의 일자리와 연관이 있다. 7만 6천개의 일자리가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

경제성장률 1%로 인해 GNI 중 가계소득은 약 3조원 정도가 늘거나 줄 수 있음

☞ 1%의 오차로 국민의 살림이 달라지고 기업의 미래가 달라지고 대한민국의 앞날이 달라짐. 지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경제전망의 정확성을 기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