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보 도 자 료 2014.10.08
국회의원 김 관 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전북 군산)
◇ 담 당 : 송미경 비서 Tel) 02-784-1781 Fax) 02-788-0116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O O O 비서관 ┃ T ) 784-1781~3, F ) 788-0116  ◇

법인 99.4%가 매출액 1천 억 미만, 세무조사대상 90% 차지,

부과세액은 32.6% 2조 1588억 원 달해

국세청, 세수부족시대 2조원 발로 걷어차며 130만 세무조사 유예 발표

최경환 노믹스에 과세행정 본부도 내버린 국세청

조사모범납세자 선정률 겨우 0.37% , 모범납세자도 탈루적발되기도

공든 성실납세 신고 정신 무너질라

조사유예 대상 축소․사후검증 수정 촉구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 발표가 면제 대상 규모는 물론 사후검증 포기․유사시 세무조사 개시 할 수 있다는 조건도 없는 역대급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김관영 (기획재정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세청의 2014년도 국정감사장에서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발표했던 세무조사 유예 관련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며 이와 같은 문제들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예년에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함은 물론 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이거나 지방이전을 해 지역경제는 물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한 법인 등에 세무조사 유예를 했던 반면 금번 유예대상에는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거나 향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분야에 법인들을 지원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간 매출 규모 1천 억원으로 규정해 매출규모안에서 경영위기 없이 호황을 누리는 법인까지도 일괄 예외대상에 넣는다는 것은 과세행정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 김 의원은 세무조사 후 선정되는 조사모범납세자 선정률이 불과 0.37%에 불과할 만큼 거의 모든 세무조사 대상자는 과세오류 또는 탈루 과실이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를 할 것이라는 국세청의 안일함을 지적하며 한번 탈루에 있어 도덕적 해이가 이루어지면 되돌리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 조사모범납세자 선정 현황 >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선정건수	155	26	23	39	28	39
개인&법인 세무조사건수	41979	6935	8054	8358	9112	9520
%	0.37%	0.37%	0.29%	0.47%	0.3%	0.41%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현황>

(건, 억 원)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모범납세자 선정건수		549	546	526	570	569
세무조사 현황	조사건수	22	27	14	8	2
	부과세액	925	947	797	295	34
	%	4.0%	4.9%	2.7%	1.4%	0.4%

*　매출액 5천 억원 이상 법인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도 순환조사대상에 포함

	5억 이하	10억 이하	20억 이하	50억 이하	100억 이하	200억 이하	300억 이하	500억 이하	1000억 이하	5000억 이하	5000억 초과	합
법인수	248,889	64,023	64,984	72,113	33,561	17,493	5,806	4,473	3,256	2,493	714	517,805
%	48.1%	12.4%	12.5%	13.9%	6.5%	3.4%	1.1%	0.9%	0.6%	0.5%	0.1%
				매출액 1천억 이하 법인 수				514,598	99.4%
				매출액 1천억 초과 법인 수						3,207	0.6%

■ 매출기준 법인 분포 현황

■ 매출액 규모별 법인 세무조사 실적
구분	2011		2012		2013
	조사건수	부과세액	조사건수	부과세액	조사건수	부과세액
계	4,689	44,438	4,549	49,377	5,128	66,128
5억이하	154	1,688	124	2,127	107	1,145
10억이하	84	259	68	202	70	574
20억이하	442	501	448	448	315	583
50억이하	831	2,041	911	2,103	734	1,615
100억이하	755	6,156	744	2,140	1,063	2,448
200억이하	482	2,348	660	3,251	919	4,309
300억이하	522	1,176	304	2,301	381	1,852
500억이하	481	2,948	365	1,501	419	3,820
1000억이하	539	5,979	455	5,532	521	5,242
5000억이하	315	9,925	376	10,065	453	11,748
5000억초과	84	11,417	94	19,707	146	32,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