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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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속 욱일기, 더 이상 용인 말아야

- 국제대회 및 경기 속 펄럭이는 욱일승천기, 응원도구 넘어 선수 유니폼까지 디자인해

- 다수 국제대회 연맹에서는 “정치적 행위 절대 금지” 외치지지만, 욱일승천기에 대한 제재는 없어

□ 개요

○ 올림픽을 포함한 각종 국제연맹에서는 “인종차별 반대, 정치적 문구 절대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일본은 올림픽과 월드컵을 비롯한 각종 경기에서 욱일승천기를 흔들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스포츠 정신의 근간을 흔들고 있음.

※ 욱일기 :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일본의 육군과 해군에서 군기를 사용하였으며,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한다. 1954년 해상자위대는 욱일기를 군기로 제정하면서 사용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정책제언

◯ (정부, 욱일기에 대한 제재와 공식입장 없어) 경기장에서 욱일기를 흔들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는 일언반구도 없었음. 대한체육회는 욱일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총 6차례 회의만을 가졌을 뿐 그 외 사후조치가 미비함.

- 단 한 차례 IOC에 욱일기 사용금지 서신 발송(‘13. 6)

- 단 한 차례 일본 JOC사무총장 면담

- 단 한 차례 중국 NOC 관계자 면담

[욱일기 대응 회의 내용]

일시	회의주제	참석 단체	주요내용
‘12.09.11	욱일기 대응 관계기관 회의	문체부, KOC, 대한축구협회	사실관계 확인 및 IOC헌장 위반여부 검토
‘12.09.12	태권도 올림픽 종목 유지대책 T/F	문체부, 국기원, KOC	욱일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태권도계 의견
‘12.09.21	욱일기 대응 관계기관 회의	문체부	태권도 올림픽 종목 유지 결정 이후 욱일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태권도계 의견
‘12.09.27	욱일기 대응 관계기관 회의	문체부, 외교부, KOC, 대한축구협회, 체육과학연구원	국내법으로 욱일기 금지법안 추진 욱일기가 전범기이자 잔재임을 국제기구에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있음
‘12.10.09	욱일기 대응 관계기관 회의	문체부, 축구협회	욱일기 사용금지 입법 청원 논의
‘12.10.14	욱일기 관련 중국NOC 관계자 면담	-	욱일기 사용 올림픽 헌장 50조 위반 가능성 공감. 하지만 정치적 사안이므로 NOC가 나설 문제는 아니라는 중국 측 의견
‘12.11.08	욱일기 관련 일본 JOC사무총장 면담	-	욱일기 관련 상황 설명 및 향후 의견 교환키로 함.
‘13.05.07	KOC내 욱일기 사용금지 IOC서신 작성 논의	대한체육회	욱일기 사용금지 요청관련 IOC발송 서신 내용 논의
‘13. 06	IOC에 욱일기 사용금지 서신 발송	대한체육회	IOC에 욱일기 사용금지 KOC측 서신 발송

☞ <질의사항> 일본의 지나친 우경화는 아베정권 이전부터 시작되었음. 일본의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는 일본 국가대표 유니폼 속 문양과 관중석의 응원도구로 흔히 볼 수 있음.

- 아시아국가에 대한 반성 없이 과거 전범 국가의 향수에 젖어 주변국을 도발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표명과 강력한 조치가 있었는지? 왜 별다른 조치가 없는지?

◯ (정부의 지나친 저자세)이번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일본의 하키선수들이 인천의 모 여고에 욱일기 배지를 뿌리고 갔다고 함.

- 학교 측이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 문의했으나, 공식 입장 내놓지 않은 상황임.

[인천 모 여고에 뿌린 욱일기 배지와 인천조직위에 신고한 문자 내용]

[욱일기를 형상화한 일본 국가대표 유니폼]

◯ 반대로, 지난 9월 28일 한·일전 축구경기 당시, 우리나라 응원단에서 이순신장군과 안중근의사를 그린 대형현수막을 걸었음.

- 일본올림픽위원회는 경기 이후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 즉각적인 항의 서한을 제출했음.

-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서는 재발 방지를 약속함.

☞ <질의사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있어야) 이처럼 일본은 적극적인 항의와 약속을 받고 있음.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음.

- 지난해 7월 동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우리나라 응원단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는 글귀를 담은 현수막을 걸자, 대한축구협회가 정치적 문구를 담은 걸개는 규정위반이라며 철거했음.

- 우리는 일본에게 말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하지만 정작 역사를 잊은 것은 우리나라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듦.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지금처럼 용인해야만 하는지? 앞으로 대책이 있다면?

◯ (전범기 욱일기에 대한 홍보와 주변국 공조 필요) 욱일기에 대한 우리의 공식적 입장표명과 국제경기연맹에 적극적인 제기의 움직임이 필요함.

- 국제경기연맹은 관중의 불법 행동을 감시하는 회사와 공조를 통해 사전사후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음.

☞ <질의사항> (욱일기 제대로 알리기 필요) 해외의 경우 나치정권과 인종차별에 대한 상징물 혹은 제스처에 대한 강력한 벌금과 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런데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와 동일한 욱일기는 별다른 제재가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 보는지?

[국제대회 및 경기 중 정치·인종차별 대표적 사례]

연도	종목	내용	조치 결과
2014	축구 (FIFA)	아르헨티나 대 슬로베니아 축구 친선경기 관중 ‘포클랜드(말비나스 제도)는 우리 땅’ 외침	아르헨티나 축구협회 3,500만원 벌금
		크로아티아 축구선수 나치 찬양 세리머니	월드컵 출전 정지
		일본 프로축구 A구단 관중 ‘일본인 외 입장 사절’ 현수막	1경기 무관중 경기
2012		런던올림픽 축구 3·4위 결정전 당시 대한민국 박종우 선수 ‘독도는 우리 땅’ 세리모니	2경기 출장금지 410만원 벌금
2014	축구 (UEFA)	독일 축구구단 관중 인종차별·성적 비하 현수막 설치	경기장 일부 폐쇄 1,485만원 벌금
	농구 (NBA)	B 구단주 인종 차별 발언	영구퇴출, 26억 벌금

☞ <질의사항> (적극적인 홍보와 입장표명 필요) 세계 스포츠계가 욱일기에 대한 심각성을 모른다고 하면, 적극적인 홍보와 입장표명이 필요함. 장관은 그렇게 해주시겠는지?

- 10월 3일 개천절, FIFA 공식 매거진에서 메인 표지에 욱일기를 게재하였음. 알고 있었는지? 어떻게 조치하시겠는지?

[FIFA 공식 매거진 피파위클리 50호 표지]

- 필요하다면 관계부처 및 기관・시민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대응해야 함. 욱일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불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관련 부처와 진행하실 의향이 있는지?

☞ <질의사항> (주변국과의 공조 필요)  또한 중국, 필리핀 등 이웃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전 세계 스포츠계에 전범기 ‘욱일기’를 알리고 공감하는 국제적 여론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질의사항> 장관은 페어라는 회사를 알고 있는지? FIFA에서는 ‘페어’와 협조하여 인종차별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음. 국제연맹뿐만 아니라 이 같은 회사에도 홍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스포츠외교 전문가 육성에도 힘써주길 바람.

◯ 적절한 대응조차 없는 것은 우리나라 스포츠외교 역량을 보여주고, 나아가 올바른 역사의식을 흐리게 하는 것임.

☞ <질의사항> (정부의 무조치는 국민의 문제의식까지 흐려져) 욱일기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무조치로, 생활 속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음. 의상디자인, 애니메이션, 음식점 간판, 무대배경, 대학생의 UCC에서도 볼 수 있음. 욱일기를 사용한 국민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지?

- 전범기인 욱일승천기가 국제사회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도록 체육계의 부단한 노력을 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