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기 관 국 정 감 사
	2014. 10. 13(월)
국회의원회관 644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Key Word : 역사, 임나일본부설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왜 임나일본부설 부인 못하나

○ 동북아역사재단은 8년 전 일본의 우익교과서와 중국의 동북공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만들어진 교육부 산하 기관임.

- 법률에 의하면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목적은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바른 역사를 정립하기 위함임.

○ 본 의원이 보기에 한·일간 얽혀있는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는 문제는 ‘임나일본부설’임.

- 임나일본부설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민족과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만든 논리라는 것이 정설임.

임나일본부설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 4세기 후반에서 562년까지 한반도 가야지역에 지배기구를 설치하여 통치했다는 일본 우익의 학설. 한반도 남부 지역에 진출하여 백제, 신라, 가야를 지배하고 특히 가야에는 일본부(日本府)라는 기관을 두어 6세기 중엽까지 직접 지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임나일본부설을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은 임나일본부에 대한 기록이 없는 <삼국사기> 기록을 믿을 수 없다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펼치고 있음.

○ 그러나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동북아역사재단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임.

○ 현재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를 보면, 임나일본부설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은 커녕 여러 학설에 대한 설명만 나열하고 있음.

- 특히 반대논리에 대해 ‘학설로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식으로 일축하고 있음.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임나일본부설’

이 학설은 황국사관이 지배하던 근대에는 일본의 한국지배의 역사적 근거로서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1880년경 광개토왕비의 재발견으로 동비에 나오는 왜가 한반도남부를 지배했다는 기록에 근거하여 임나일본부설은 의심할 여지없는 정설로서 자리매김되었다. 이후 한국지배기가 되면 일본의 국정교과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교육의 현장에서 일본의 우월주의와 한국지배의 정당화에 활용되었다.

1945년 일본의 패전이후 황국사관이 비판받던 시기에도 임나일본부설은 한동안 유지되었다. 이 설이 학술적으로 재검토가 되기 시작한 것은 북한학자 김석형의「분국론(分國論)」으로, 임나일본부란 야마토정권이 일본열도내의 한반도계 분국에 설치한 것이 그 실태라고 하면서 일본학계의 통설을 부정하였다. 이후 재일동포 사학자 이진희의 광개토왕비문 변조설, 천관우의 백제의 가야지배를 위한 군사령부설이 제기되는 등 이 분야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켰다. 하지만 이들 제설은 연구사적으로는 큰 의의를 갖지만, 고정화된 틀 속에 갇혀있어 학설로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야당 교문위원들이 역사적 쟁점사항들에 대한 재단의 입장을 여러 차례 질의한 바 있음. 당시 김학준 이사장은 재단 홈페이지를 재단의 입장을 명확하게 담아 전면 개편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음.

○ 임나일본부설은 먼 옛날 일본이 200년 간 한반도를 통치했다는 주장인데, 일본서기 외에는 전혀 증명할 기록이 없음.

- 일본 사학계조차 믿지 않는 임나일본부설에 대해 ‘이런 학설도 있다더라, 저런 학설도 있다더라’는 식으로 소극적인 서술에 그치고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은 본래 설립취지에 반함.

동북아역사재단이 제출한 ‘임나일본부’설 관련 서면답변자료 中

◦ '임나일본부'설의 문제는 문헌, 고고학 자료에 의해 이미 부정되고 있고, 일본서기에 대한 철저한 사료비판을 통해 고대일본의 가야지배설이 성립하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일본의 전통적인 학설을 그대로 따르는 연구자는 없지만, 일부 교과서에는 가야의 일부 영토를 지배한 듯이 서술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재단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매년 분석자료집을 통해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임나일본부'설이 과거 일제침략기에 의심할 여지없이 정설로서 자리매김되었다’라고 한 것은 일본학계에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의미이고, ‘임나일본부설을 부정하는 과정의 연구들이 학설로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한 것은 임나일본부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 상고 시대에는 중국 한사군이 북한강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삼한 시대 가야 지역에 임나일본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반만년 역사를 부정하면서 ‘식민지는 한민족의 운명’이라고 귀결 짓는 일제 식민사관임.

- 이 주장대로라면 한반도 북부는 중국의 식민지, 한반도 남부는 일본 식민지일 뿐임.

○ 동북아 국가 간의 핵심 쟁점이 되는 역사적 관점에 한국 학계와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고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동북아역사재단이 할 일임.

- 지금의 소극적인 대응 행태로는 동북아역사재단이 그 존재자치가 없음.

○ 김학준 이사장은 식민지근대화론 등으로 논란을 빚은 한국현대사학회 고문 출신임.

- 지난해에 약속을 하고도 임나일본부설, 친일 식민사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김학준 이사장을 비롯한 동북아역사재단이 정부 기관으로서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음.

○ 뉴라이트 인사들의 친일 사관에 따른 고의적 축소기술이라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동북아역사재단은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설명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