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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4. 10. 8		매수 : 총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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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민간 협회에 직원 43명 불법 파견…인건비 38억

도로교통협회 및 ITS협회에 10년 간 불법 파견 지속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10년 동안 도로공사 사장이 회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한국도로교통협회 및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ITS협회)에 도로공사 직원 43명을 파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가 변재일의원실에 제출한 ‘협회 파견 직원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월 기준 도로공사 직원 4명이 각각의 협회에 파견되어 협회의 업무를 지원 및 보조하고 있다.

* 한편 본의원실에서 불법파견의 문제를 지적하는 가운데, 올해 1월 23일 파견되어 김학송사장 활동을 보좌하던 도로공사의 처장급 직원을 본사 교통센터로 복귀하는 인사조치가 있었음.

<2014년 기준 협회파견자 현황>

협회명	도로공사직급	파견일	주요업무
ITS협회	1급	14.01.23	협회장활동보자, 협회 회원사간 소통 및 인적·기술적 해외네트워크 교류 *올해 9월 본사 인사 발령하여 복귀함
	2급갑	14.01.27	ITS관련 국제행사 지원 및 홍보활동 총괄
	2급을	13.07.15	ITS세계대회 등 참가지원, 협회 회원사 등 ITS 관련 민·관 기술교류 협력지원
	4급	14.03.04	ITS세계대회 등 참가지원, 보고서 작성 등 기타행정, 서무업무
한국도로교통협회	2급갑	14.01.27	도로, 교통에 대한 연구와 기술 및 지식교류

*한국도로공사제출자료

지난 10년 동안 한국도로교통협회 및 ITS 협회에 파견된 도로공사 직원은 43명이며, 이들에게 10년 동안 지급된 임금은 총 37억 6천만원에 달한다.

협회별로 보면, 한국도로교통협회에 매년 1명씩 10명이 파견되었고, 인건비로 9억 7천만원 지급되었으며, ITS협회는 매년 3~4명씩 총 33명이 파견되어 27억원의 인건비가 지급되었다. 1년 기준으로 하면 도로공사가 예산으로 매년 도로교통협회에 약 1천만원 및 ITS협회에 2억7천만원 씩을 추가로 지원한 것이다.

협회	회장	파견근무자 (2014.9.기준)	최근10년 파견자 (명)	파견기간 중 임금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김학송	3명	33명	2,786,144,020
한국도로교통협회	김학송	1명	10명	974,693,360
계		5명	43명	3,760,837,380

<최근10년 협회 파견자 현황>

*한국도로공사제출자료

변재일의원은 “도로교통협회의 직원은 10명, IITS협회는 55명으로 자체적으로도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공사가 인력지원을 통해 협회에 우회적으로 편법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다”며 꼬집었다.

특히 2013년 말 기준 부채 26조원으로, 기재부가 선정한 부채중점관리대상인 도로공사가 예산이 수반되는 인력운영을 철저히 하고 있지 않는 점은 방만경영의 새로운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변의원은 “사장이 협회의 회장직을 겸직한다고 해서 공기업의 직원을 협회에 파견하는 것은 문제다”며 “협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협회에 추가 직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협회의 지원요청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적 타당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