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13(월)

국토교통부                                                         국회의원 이 완 영

국토부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보완

□ 현황

○ 우리나라는 선진국 문턱에 진입해 있으나, 과거 압축성장 시절의 ‘빨리 빨리’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어 국민들의 전반적인 안전의식 수준은 높지 않은 편

○ 이를 반증하듯 매년 거듭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정부는 그때마다 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

○ 건설공사의 결과물인 사회기반시설물은 모든 국민이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품질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최고의 절대적 가치임.

○ 정부를 비롯 국민들은 건설사고만 발생하면 ‘시공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그간 시공자 위주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줄기차게 내놓았으나 안전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안전사고의 원인을 종합적인 시각으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 즉, 시공자뿐만 아니라 정부나 발주자, 설계자 등도 함께 참여토록 하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함.

○ 지난해 발생한 방화대교 상판붕괴사고의 경우 설계 시 구조계산과 안전검토를 소홀히 한 것이 주요원인이라는 서울시의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건설공사의 근원적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시공’뿐만 아니라 ‘계획·설계’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의 안전확보가 병행되어야 함이 매우 중요함.

■ 질의

☞ 장관, 건설공사의 결과물인 사회기반시설물은 모든 국민이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품질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절대가 가치라고 생각함. 동의하시나?

[책임감리제 문제 개선]

☞ 지난해 방화대교 상판붕괴사고로 작업인부 2인이 사망하고 1인이 중상을 입는 사고 발생하였음. 사고 원인은 무엇이었나?

☞ 설계, 시공, 감리, 서울시의 공사 관리 모든 분야가 총체적 부실이었고, 이 중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설계와 이것을 발견해내지 못한 감리였음.

☞ 당시 서울시에서는 책임감리제가 실시되고 있었는데, 책임감리제라면 감리를 책임있게 한다는 것 아닌가?

☞ 7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노량진 수몰 사고도 그렇고 방화대교 사고에서도 서울시는 발주만 했을 뿐 안전관리는 감리업체 책임이라고 발뺌함. 하지만 서울시는 시공사와 감리업체가 제 역할을 못해도 이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음. 허점이 많은 책임감리제 내실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

[국토부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보완]

☞ 건설현장 전 과정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7월 24일,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시공자에게만 미룰 것이 아니라 모든 건설주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이를 토대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나?

☞ 하지만 국토부의 방안은 실효성이나 구체성 측면에서도 미흡한 점이 많음.

☞ 실제 건설현장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학교 개학시기나 교통시설 개통시기 등에 맞춰 공사완료 만을 재촉하는 발주자

- 예산절감 명분하에 이뤄지고 있는 발주자의 부당한 공사비 삭감 및 이로 인한 부실공사 유발

- 비계·동바리 등 임시가설물의 설치계획을 설계도에 반영하지 않는 설계시스템

- 불법 다단계 재하도급 방치로 실공사비 누수로 인한 안전관리 여력 상실 등 문제가 있음.

☞ 따라서, ①무리한 작업유발 방지를 위한 「공사기간 산정지침」마련, ② 안전사고 다발 발주자에 대해 예산배정 및 경영평가 시 불이익 부여, ③발주자가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하여 발주하는 관행 개선방안 마련, ④임시가설물 상세 설치 계획을 설계도면화 하도록 의무화, ⑤불법 재하도급 근절대책 마련 등

정비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

☞ 건설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제가 제안한 방안들에 대한 검토의견과 정부·발주자·설계자 등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구체적, 실효성 있는 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