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궐을 정원 삼고, 돌담을 담벼락 삼은 창덕궁 앞 개인주택 논란

❒ 질의요지

- 창덕궁을 정원으로 삼고 있는 주택이 존재함. 현재 노인정, 주차장 등이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에 있음

- 문화재청은 빠른 개선의 움직임을 보여야

❒ 현황 및 문제점

① 창덕궁은?

- 1963년 1월 18일 사적 제123호로 지정

- 당시 생존하였던 세 왕후(세조·덕종·예종)의 거처를 위해 옛 수강궁 터에 지은 것으로 1483년(성종 14) 2월부터 짓기 시작하여 1484년(성종 15) 9월에 완공

- 창덕궁은 조선 왕조의 공식 궁궐인 경복궁에 이어 두 번째로 모습을 드러낸 궁궐임

- 창덕궁은 이궁으로 지어졌음. 이궁이란 나라에 전쟁이나 큰 재난이 일어나 공식 궁궐을 사용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지은 궁궐

- 조선 왕조의 독특한 궁궐 건축과 정원 문화를 대표하는 궁궐

- 처음 지어진 건축물들은 전쟁과 화재로 사라졌지만 이후 세워진 건축물들은 조선 시대 궁궐 건축의 변천사를 잘 보여 주고 있음

- 창덕궁은 금원을 비롯하여 다른 부속건물이 비교적 원형으로 남아 있어 가장 중요한 고궁의 하나임

-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② 창덕궁 개인집

	세계문화유산 창덕궁 궁궐 담 안에 2층 개인주택이 들어서있다. 궁궐을 정원 삼고 궁궐 돌담을 담벼락 삼은 이 개인주택은 1960년대 창덕궁 관리소장의 관사로 사용되다가 이후 문화공보부 간부가 사유지로 사들여 개인 주택이 된 건물이다. 지금 소유자는 1980년대초 이 집을 매입해 거주하고 있다.

- 창덕궁 돌담의 일부는 아예 이 개인주택의 철문으로 개조된 상황

- 문화재청은‘매입을 위해 15억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건물소유주가 길 건너편 시세가 높은 곳에 가격대로 보상 요구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입장

-‘개인주택 부지에 국가 토지가 일부 있지만, 건물소유주가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입장

③ 요금문 옆 개인집

	창덕궁 돌담을 따라 쭉 걸어 올라가면 개인주택들이 창덕궁 돌담을 개인주택들이 담벼락과 축대 삼아 줄지어 있다. 많은 경우 창덕궁 돌담과 인접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붙어있다. 창덕궁의 서북문인 '요금문' 옆 민가는 아예 시멘트를 발라서 돌담과 궁궐문 영역을 사유화했음

- 창덕궁 서북문인 요금문은 갑신정변 당시 개화파 김옥균이 고종과 함께 궁궐을 빠져나간 일화가 전해지는 문임

④ 창덕궁 돌담에 붙은 원서노인정

	이 건물마저도 창덕궁 돌담에 벽을 덧대서 창고와 같은 공간으로 삼고 있다. 집들마다 다 그렇게 돌담을 막고 덧대며 사용 중이니 우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냐는 식이다. 세계문화유산 창덕궁 훼손에 대한 무감각이 민관의 총체적인 문제임을 보여주는 사례

⑤ 돌담 주차장

	돌담길을 보행자와 관광객으로부터 빼앗아 주민의 주차장으로 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자동차의 매연으로 인한 돌담의 손상을 막기 위해 그나마 전면주차를 의무화하는 최소한의 조치는 취해야 하지 않는가?

⑥ 주택 벽면이 된 창덕궁 돌담

- 요금문 북쪽 창덕궁 돌담 모습으로 현대식 건물과 철조망이 경관을 해치고 있다고 굳어버린 시멘트 때문에 원형복원에 난항 예상

- 창덕궁은 궁궐 건축의 자연적 조형미를 보여주는 가장 한국적인 궁궐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 하지만 돌담에 붙여진 개인 사유지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

☞ 이미 오랜시간이 지나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문화재청에서 지속적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협의를 시도해야하는 것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