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02-784-7380)

서울시 지하철 개통 40년, 각종 설비 노후화 심각 ‘교체 시급!’

지하철 1호선~4호선 대피시설 및 각종 설비 현행 규정에 미달

서울시 재정만으로는 개선사업 장기화 우려

하루 약 7백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 지하철 시설의 상당수가 노후 되어 시설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이 20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지하철 개통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지하철 1호선은 74년에 개통해 올해로 40년을 맞았고, 2호선은 34년, 3호선과 4호선은 각각 29년째를 맞이해 내구성과 저항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호선~4호선은 92년에 제정한 ‘도시철도 안전기준’ 이전에 준공되어 재난대피시설, 각종 설비시설이 현행 규정에 미달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노후시설 개량을 위해 ▲역사리모델링 1,003억원 ▲분기기개량 220억원 ▲전차선로 개량 530억원 ▲송배전설비개량 264억원 ▲변전설비개량 770억원 ▲전기실개량 588억원 ▲전선로개량 775억원 ▲자갈도상개량 600억원 등 총 8개 분야 4,750억원에 대한 투자심사를 중앙투융자심사에 요청했다.

대상은 1호선~4호선 총연장 137.9km 중 116.5km로 개통후 25년 이상 경과된 주요시설이다. 서울시 지하철의 내용연수를 살펴보면 전기・궤도・기계장치 등은 20년이며, 역사 건축설비는 40년으로 시설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우선 14년까지 시비 6,432억원을 들여 투자를 하기로 했으나 국비 지원이 안되면 재정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장기화될 전망으로 서울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전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신규 사업에만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지하철 시설이 노후 되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시설개량이 시급하다”지적 한 뒤 “서울시 재정만으로는 재원마련이 불가능한데도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노후 시설 개량을 위한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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