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9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02-784-7380)

중대교통사고 교통안전 체험교육 이수율 34.8% ‘유명무실’

중대교통사고 줄지 않는데 교육 이수율은 매년 하락세, ‘안전불감증’

박수현 의원, “｢교통안전법｣ 개정해 이수율 높일 것”

중대교통사고(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체험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으나 제도미비로 인해 이수율이 34.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중대교통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중대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6,226명에 달했다.

< 중대교통사고 발생 사업용차량 운전자 및 체험교육 이수현황(‘11~’13) >

구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운전자 수(명)	6,226	1,820	2,267	2,139
이수자 수(명)	2,169 (34.8%)	804 (44.1%)	868 (38.2%)	497 (23.2%)

※ 출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

우리나라 사업용 차량은 일반 자가용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률이 약 4배에 달하는 등 선진국과 비교해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 및 안전의식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법｣ 제56조의2에 의해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는 중대교통사고 발생 시 체험교육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다.

중대교통사고 교통안전 체험교육은 운전자의 평소 운전습관이 불러올 위험상황을 직접 체험하여 스스로 운전습관을 교정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만들어졌다.

그러나 2010년 7월에 시작한 중대교통사고 체험교육은 2011년 44.1%가 이수했으나 2012년에는 38.2%, 2013년에는 23.2%만 이수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이처럼 체험교육 이수율이 낮은 것은 ｢교통안전법｣에서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지 않는 운전자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운수사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32개국 중 29위에 해당할 정도로 교통안전이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교육 이수율이 낮은 것은 국토교통부의 무관심과 의지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중대교통사고 체험교육의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사업용 차량은 더욱 높은 수준의 안전이 요구됨에도 체험교육 이수율이 낮은 것은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증거”라며 “이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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