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0월  23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새정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www.yoush.org/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 문의: 임성우 비서관

1. 정보보안 인증받은 35개 기업, 정보유출 사고에 속수무책

부실한 인증심사원 자격부여, 수박 겉핥기식 인증심사가 원인

인증심사원 자격시험 90%이상 합격... 유명무실한 자격증으로 전락

우수한 인증심사원 양성하고 충분한 인증심사 이루어져야

2. 49개 정부기관 창조경제 나몰라라...단 1곳만 소프트웨어 진흥법 준수

- 49개 정부기관 중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곳은 법제처 단 한곳에 불과 (2013년 기준)

- 자발적인 법 준수 사업비율도 78.9%에 그치고, 법 위반 개선 권고에도 33.7%는 아랑곳 하지 않아

법 위반 정부기관에 대한 확실한 제재 및 강제이행 방안 도입해야

3.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예외로 빠져나가는 정부공공사업 크게 증가

- 분리발주 예외적용 2009년 46건에서 2013년 104건으로 2.2배 증가

정부기관 SW분리발주 준수율 10개 사업중 6개는 적용 안해

-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조건과 손쉬운 예외 적용 기준이 문제

4. 혈세 1,405억원 들어간 지멤스, 민영화 4년만에 결국 가동중단

2011년 이후 연속 적자... 누적적자 464억원, 차입금만 203억원

지난 7월말 모든 장비 및 시설 셧다운, 비용은 月 7~8억원 넘어

- 미래부, 사물인터넷 시대 대비하고 해외 기술종속 피하려면 조속히 정상화 대책 내놔야

5. 개인정보 수집사이트 8,557개 중 개선대상사이트는 무려 97%인 8,364개(2014년 9월말 기준)

- 8,364개 중 80%인 6,673개 사이트가 개선하지 않음.

- 추후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위험성 높아

-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 점검해야 할 때

6.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실한 사업관리로 인한 불인정금액 4500여만원 즉각 환수해야..

- 2013 방송프로그램 지원 사업, 인력관리부실과 협약기간 외 비용 집행 드러나

- 허술한 사업관리․감독으로 국민의 세금 줄줄 새어 나가고 있어..

7. 미래부 및 산하기관 직원...뇌물 챙기고 국비까지 횡령

- 뇌물 13.7억원 챙기고 국비 12억원 횡령해 미래부사무관 등 17명 입건

- 한국정보화진흥원(NIA)·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구속된 연구원에게 급여 3,334만원, 상여금 926만원 등 4,260만원 지급

- 징계는 솜방망이...업무 관련자 13명중 5명만 보직해임으로 끝나

8. 소외계층에 대한 방송접근권 보장, 아직도 거북이 걸음

- 자막방송수신기 보급률 26%,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보급률 17%

- 우선 보급하여야 할 저소득층에 대한 보급률도 답보 상태

- 청각‧시각 장애인들의 용이한 신청을 위한 방안 제고 필요

- 소외계층을 위한 다각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방송접근권 보장 속도 올려야..

9. 스마트폰 스미싱 악성앱 3년새 210배 증가

최근 5년 스마트폰 악성앱 5,532건 발생. 이중 5,491건(99.3%)이 금융사기 우려되는 스미싱 악성 앱

스미싱 악성앱 발생추이 : 2012년 15건 → 2014년 3,151건으로 폭증

스미싱 악성앱 사전 차단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해야

10. 핌스(PIMS), 피플(PIPL) 인증사업 중복, 기업들 혼란만 초래

유사·중복 부분 조정해 통합 관리해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년도 국정감사

1. 정보보안 인증받은 35개 기업, 정보유출 사고에 속수무책

부실한 인증심사원 자격부여, 수박 겉핥기식 인증심사가 원인

인증심사원 자격시험 90%이상 합격... 유명무실한 자격증으로 전락

우수한 인증심사원 양성하고 충분한 인증심사 이루어져야

o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행하는 정보보안 인증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정보보안 인증을 받은 후 매년 점검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정보보안관리체계인증(ISMS, 아이에스엠스) 기업 254개 중 30개 기업이 인증 후에 속수무책으로 정보 유출 등 보안상의 허점을 보였고,

- 개인정보보안체계인증(PIMS, 핌스) 기업 24개 중 5곳도 인증 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보안 인증기업 중 사고발생 기업 >

구 분	인증업체수	발생 기업수	비 고
ISMS	254개 기업	30개	사회적 파장이 컷던 NH농협, KT, 신세계백화점 등에서 대형 고객정보 유출 사고 발생
PIMA	24개 기업	5개	이베이코리아, 에씨소프트, GS칼텍스 등 개인정보 및 비밀번호 유출 사고

o 그런데 보안인증 심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의 양성과 자격부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 심사원 인력양성은 5일간 35시간 교육만으로 인증심사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고 있으며,

- 자격시험도 응시자 80~90% 이상 합격하고 심지어 응시자가 100% 합격하는 통과의례에 불과

< 보안인증분야 심사원 교육 기간 및 시간 >

구 분	교육기간	교육시간	수료조건
ISMS	5일	35시간	출석 80%
PIMA	5일	35시간	출석 80%

< 인증심사원 자격시험 응시자 및 합격 현황 >

시험종목	시행년도	응시자(명)	합격자(명)	합격률(%)
ISMS	2010년	54	53	98.1
	2011년	122	115	92.3
	2012년	534	469	87.8
	2013년	121	110	90.9
	2014년	121	77	63.6
	소 계	952	824	86.5
PIMS	2010년	107	101	94.4
	2011년	69	65	94.2
	2012년	127	127	100.0
	2013년	113	108	95.6
	2014년	53	40	75.5
	소 계	469	441	94.0

☞ 이와 같이 자격시험이 부실하게 된 것은 KISA가 인증시행 초기 인증심사원 확보를 위해 교육만 수료하면 그대로 인증심사원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의 난이도를 낮춘 것이 원인

o 수박 겉핥기식 진행되는 보안인증 심사 및 평가 과정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부실하게 양성된 인증심사원은 5~7명을 1개 팀으로 하여 ISMS의 경우 심사대상 1개 기업당 40시간, PIMS는 56시간 수박 겉핥기식 심사진행

- 기업의 규모나 업무범위와 상관없이 획일적인 심사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실 심사와 평가가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심사인증 개요 및 소요기간 등 >

구 분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ISMS)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PIMS)
대 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기업(기관) ※ 의무대상 : ISP, IDC 및 연간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 100억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	개인정보 수집․ 취급 기업(기관)
점검 기준항목	104개 (253개 세부항목)	124개 (325개 세부항목)
평균 투입인원	o 최초/갱신심사 : 5~6명 o 사후심사 : 3~4명	o 최초/갱신심사 : 6~7명 o 사후심사 : 4~5명
평균 심사기간	o 최초/갱신심사 : 5일 o 사후심사 : 3일	o 최초/갱신심사 : 8일 o 사후심사 : 5일

o 최근 수시로 발생하는 정보보안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심사원 양성을 통해 보안에 허점이 없도록 체계적인 심사·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함.(끝)

< 참 고 > 정보보안 사고 기업 및 내역

구분	연번	기업명	침해 내용
ISMS	1	NH농협은행	13년 320만 전산망 해킹 사고
	2	(주)대한항공	2013년 11월 정보유출로 검찰 압수수색
	3	비씨카드(주)	2014.4.11.일 신한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광주은행, 기업은행, 씨티은행 등과 함께 유출
	4	(주)씨앤앰 강남케이블TV	2014.10월 온라인영업점 통해 유통
	5	(주)씨앤앰	2014.10월 온라인영업점 통해 유통
	6	(주)신세계 백화점/이마트부문	2012년 9월 331만2000개판매
	7	㈜이베이코리아 (지마켓)	2014년 5월 22일 본사 해킹 발생
	8	SK텔레콤(주)	2014. 1월 국민카드 등 정보유출시 개인정보 공유
	9	SK텔레콤(주)	2014. 1월 국민카드 등 정보유출시 개인정보 공유
	10	NH농협은행(금고)	2013년 320만 전산망 해킹 사고
	11	포워드 벤처스 엘엘씨(쿠팡)	2012년 4월 방통위로부터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과징금
	12	(주)케이티	고객정보 1200만건 유출
	13	(주)케이티
	14	KB국민은행	2014. 9월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상장 2개 유출
	15	네이버(주)	2014년. 3월 560여만개 유통
	16	홈앤쇼핑	2014. 1월 롯데, 홈앤, cj, gs샵 등 홈쇼핑 업체 제3자 정보제공
	17	SK브로드밴드㈜	2008년 개인정보 유출
	18	SK브로드밴드㈜	2008년 개인정보 유출
	19	㈜티켓몬스터	2014. 1월 국민카드 등 정보유출시 개인정보 공유
	20	패션플러스	2014. 7월 68만 3198명 정보 유출
	21	네오플	2012. 7월 대규모 작업장 업체에 개인정보 유출해 직원 구속
	22	케이티	고객정보 1200만건 유출
	23	케이티	고객정보 1200만건 유출
	24	ak plaza	2011. 9월 이후 현재까지 20만건 발생
	25	아시아나항공	2013. 11월 개인정보유출 검찰 압수수색
	26	홈플러스	2008년부터 5년간 경품응모 고객정보 보험사에 팔아
	27	GS홈쇼핑	2014. 1월 롯데, 홈앤, cj, gs샵 등 홈쇼핑 업체 제3자 정보제공
	28	NS홈쇼핑	2014. 1월 롯데, 홈앤, cj, gs샵 등 홈쇼핑 업체 제3자 정보제공
	29	롯데마트	2009~2014년동안 경품행사 고객정보 판매
	30	우리은행	2009년~2011년 개인정보 무단 조회
PIMS	1	(주)이베이코리아	2014. 5월 본사 해킹 발생
	2	(주)씨앤앰	2014.10월 온라인영업점 통해 유통
	3	쿠팡	2012. 4월 방통위로부터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과징금
	4	삼성애버랜드㈜	2011년 임직원 4300명 개인정보 유출
	5	네이버(주)	2014. 3월 560여만개 유통

2. 49개 정부기관 창조경제 나몰라라...단 1곳만 소프트웨어 진흥법 준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년도 국정감사

- 49개 정부기관 중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곳은 법제처 단 한곳에 불과 (2013년 기준)

- 자발적인 법 준수 사업비율도 78.9%에 그치고, 법 위반 개선 권고에도 33.7%는 아랑곳 하지 않아

법 위반 정부기관에 대한 확실한 제재 및 강제이행 방안 도입해야

o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정부기관 스스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49개 정부기관 중 자발적으로 관련법을 준수하는 기관은 법제처 단 한곳뿐이고 나머지 48개 기관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법제도를 시행할 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이 앞장서 법을 위반하고 있어 충격적이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에도 역행하는 모습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4에 의해 미래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15개 항목에 대해 법령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인 관리·감독하여야 함.

o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법제도 사전 준수율이 45.5%로 가장 낮았고, 법 준수 권고 수용률도 8.30%로 꼴지를 기록했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새만금개발청 등도 법준수율과 권고 수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49개 정부기관 S/W진흥법 준수율 >

구 분	법적용 대상사업	법 준수 사업	권고대상 사 업	권고전 준수율 (%)	권 고 수용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2	10	12	45.5	8.3
황해경제자유구역청	6	3	3	50.0	33.3
방송통신위원회	87	49	38	56.3	62.5
국방부	429	265	164	61.8	50.7
새만금개발청	34	22	12	64.7	20.0
국토교통부	598	427	171	71.4	58.9
중소기업청	80	63	17	78.8	47.1
해양경찰청	162	110	52	67.9	67.3
경찰청	890	633	257	71.1	66.7
법무부	287	230	57	80.1	61.5
방위사업청	63	50	13	79.4	69.2
조달청	141	119	22	84.4	60.0
기상청	398	286	112	71.9	78.9
환경부	372	301	71	80.9	70.3
문화재청	163	123	40	75.5	77.8
국가인권위원회	40	29	11	72.5	81.8
산업통상자원부	292	237	55	81.2	73.1
검찰청	191	160	31	83.8	69.0
문화체육관광부	818	653	165	79.8	76.8
산림청	182	162	20	89.0	55.6
고용노동부	140	112	28	80.0	77.8
해양수산부	450	387	63	86.0	68.3
관세청	171	151	20	88.3	68.4
기획재정부	95	78	17	82.1	81.3
외교부	163	120	43	73.6	86.8
농림축산식품부	322	269	53	83.5	79.6
미래창조과학부	315	271	44	86.0	79.5
보건복지부	425	356	69	83.8	82.8
국세청	400	382	18	95.5	41.2
안전행정부	1,309	1,124	185	85.9	82.2
병무청	42	35	7	83.3	83.3
소방방재청	219	173	46	79.0	88.6
교육부	214	164	50	76.6	91.5
통계청	322	303	19	94.1	66.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58	133	25	84.2	88.0
국민권익위원회	84	72	12	85.7	90.9
농촌진흥청	275	259	16	94.2	81.3
식품의약품안전처	193	163	30	84.5	93.3
여성가족부	125	122	3	97.6	66.7
통일부	165	134	31	81.2	96.7
공정거래위원회	106	88	18	83.0	100.0
금융위원회	25	22	3	88.0	100.0
원자력안전위원회	7	6	1	85.7	100.0
법제처	15	15	-	100.0	-
국가보훈처	128	110	18	85.9	100.0
특허청	129	119	10	92.2	10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	4	1	80.0	100.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10	8	2	80.0	100.0

o 한편,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해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수는 2013년 35,039건으로 증가하였고, 개정된 SW진흥법이 시행된 2012년 11월 이후 법 준수 사업 비율이 70%대로 올라섰지만 여전히 21.1%는 법을 미준수하고 있음.

o 법을 위반해 개선 권고를 받은 사업들의 권고 수용률은 2013년 66.3%로 나머지 34.7%는 법을 위반하면서도 개선 권고도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해 이에 대한 현실적 제재방안 마련이 시급히 필요함.

< SW진흥법 적용 사업수 및 법 준수율 >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법적용대상	9,070	8,241	12,378	20,947	35,039
법 준수	5,488	5,438	8,613	15,989	27,656
법 준수율	60.5%	66%	69.6%	76.3%	78.9%
개선 권고	3,582	2,803	3,765	4,958	7,383
개선 수용	1,110	950	1,509	2,979	4,894
권고 수용률	31.0%	33.9%	40.1%	60.1%	66.3%
최종 준수율	72.8%	77.5%	81.8%	90.6%	93.3%

< 참 조 > 관리·감독 항목 및 준수 현황 (2013년)

구 분	법적용 대상사업	사전준수 사업	사전 준수율	개선권고 사 업 수	개선 권고율
SW분리발주	284	219	77.1%	65	22.9%
대기업참여제한	4,361	3,606	82.7%	755	17.3%
*유의사항(일괄발주)	48	30	62.5%	18	37.5%
대기업공동수급제한	72	47	65.3%	25	34.7%
하도급사전승인	3,348	2,633	78.6%	715	21.4%
작업장소협의결정	3,091	2,327	75.3%	764	24.7%
지재권공동소유	1,981	1,221	61.6%	760	38.4%
하자담보1년이내	3,157	2,715	86.0%	442	14.0%
특정규격 명시	786	549	69.8%	237	30.2%
협상에의한계약	4,229	3,643	86.1%	586	13.9%
기술위주평가	3,597	3,272	91.0%	325	9.0%
기술성평가	3,700	3,616	97.7%	84	2.3%
제안서보상	107	68	63.6%	39	36.4%
유지관리 합리화	2,974	1,694	57.0%	1,280	43.0%
요구사항 상세화	3,304	2,016	61.0%	1,288	39.0%
총 계	35,039	27,656	78.9%	7,383	21.1%

o 정부는 소프트웨어 제도 준수 실적을 기관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소프트웨어 정책의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아직 역부족

o 결국, 정부기관의 자발적 법 준수를 기대하기보다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이를 최대한 수용하게 함으로써 최종 법 준수율을 높여가는 방법을 책할 수밖에 없는 실정

o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와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기관이 솔선수범해 관련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매우 부끄러운 실정임. 법을 위반한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재 조치와 및 강제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할 때라고 생각함.(끝)

3.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예외로 빠져나가는 정부공공사업 크게 증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년도 국정감사

- 분리발주 예외적용 2009년 46건에서 2013년 104건으로 2.2배 증가

정부기관 SW분리발주 준수율 10개 사업중 6개는 적용 안해

-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조건과 손쉬운 예외 적용 기준이 문제

o 소프트웨어 납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가 적용 예외 남발로 유명무실한 상태임.

- 적용 예외 사업은 2009년 46개 사업이던 것이 2013년에는 104개 사업으로 2.2배 증가하였음.

- 따라서 분리발주 적용률도 2009년 32.6%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 2013년 현재 40.7%에 머물러 있는 실정

< 연도별 SW 분리발주 현황 >

연도 사업수		2009	2010	2011	2012	2013
대상 사업수		215	285	244	237	212
적용 사업(개)		70	94	98	93	86
적용 예외 사업	사업수	46	76	75	82	104
	증가율	-	65.2	-1.3	9.3	26.8
미적용 사업수(개)		99	115	71	62	22
분리발주 적용률(%)		32.6	32.9	40.1	39.2	40.7

※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적용 대상 : 총 사업규모가 7억원 이상(지자체 5억원 이상)인 공공정보화 사업 중 동일한 소프트웨어 구매가격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o 이렇게 분리발주 적용 예외 사업이 계속 증가하고 분리발주 적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기존시스템과 통합 불가, ▲사업지연, ▲비용상승 등 너무 포괄적인 예외 사유를 적용하고 있고,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문이나 제안요청서에 사유서만 제출하면 예외로 적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논 것이 근본적인 원인

- 실제로 발주기관은 “기존시스템과 통합 불가”, “사업지연”등을 주요 이유로 들어 분리발주를 회피하고 있음.

< SW분리발주 제도적용 예외사유 (2013년) >

구 분	기존시스템과 통합 불가능	사업지연	비용상승	기 타
건수(168건)	71건	60건	27건	10건
비율(100%)	42.3%	35.7%	16.1%	6.0%

※ 2013년 제안요청서 예외사유서에 기술된 사유 (중복 기술 64건 포함)

o 이런 빈틈을 이용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전자정부사업, 관세청사업 등이 법을 피해 분리발주를 면제 받았음.

o 소프트웨어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 당초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예외 적용 기준의 구체화”와 “분리발주 미적용시 부과 방안”등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임.(끝)

4. 혈세 1,405억원 들어간 지멤스, 민영화 4년만에 결국 가동중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년도 국정감사

2011년 이후 연속 적자... 누적적자 464억원, 차입금만 203억원

지난 7월말 모든 장비 및 시설 셧다운, 비용은 月 7~8억원 넘어

- 미래부, 사물인터넷 시대 대비하고 해외 기술종속 피하려면 조속히 정상화 대책 내놔야

o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민세금 1,405억원이 투입된 송도 맴스팹(MEMS Fab)*이 7월이후 모든 장비와 시설 가동이 중단된 채 셧다운된 사실이 뒤 늦게 밝혀짐.

* MEMS팹(Micro Electro-Mechanical Systems) : 초고밀도 집적회로나 머리카락 절반 두께의 초소형 센서, 손톱 크기의 하드디스크 등 초미세 기계구조물을 만드는 반도체 장치 및 시설

< 송도 멤스팹 투자 현황 >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계
건축비	중앙정부	35	150	85	-	-	470
	지 자 체	36	120	44	-	-
장비비		-	235	308	143	-	686
운영비		-	12	57	100	80	249
합 계		71	517	494	243	80	1,405

o 정부는 지난 2011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574억원의 건물과 장비를 현물출자하고, 지멤스컨소시엄이 320억원을 현금출자하여 소유지분을 각각 49%대 51%로 분할하여 민영화함. (현재 ㈜지멤스)

o 그러나 민영화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현재 누적 적자가 464억원에 달하고, 차입금도 토지매입금을 포함해 203억원에 이름.

- 중요한 것은 차입금 자체도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정부에게도 49%의 부담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

< 민영화 이후 경영 상태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9월	누적
매 출	589	803	403	156	1,951
비 용	9,890	17,469	14,970	6,070	48,399
당기순이익	▲9,301	▲16,666	▲14,567	▲5,914	▲46,448
차입금	-	15,000	2,500	2,800	20,300

o 계속되는 적자를 견디다 못한 경영진은 결국 지난 7월 31일부로 맴스소자 제조장비 117점과 8개 유틸리티시스템 가동을 중단하고 모든 시설을 셧다운 상태로 들어감

- 한번 셧다운 된 장비와 시설은 다시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비용도 경과기간에 따라 12억원에서 36억원 소요됨.

< 셧다운 장비현황 및 재가동에 소요되는 비용 >

(단위:백만원)

장비명		기간경과에 따른 재가동 소요비용
		1개월	6개월	1년
MEMS소자 제조용 공정 장비	포토공정용 (19점) (Coating/Exposure/Develop Process etc.	100	300	360
	건식에칭용 (13 점) (Deep Si, Oxide, Poly, Metal, Release Etcher etc.)	130	390	520
	습식에칭용 (11점) (Acid Etch/cleaning, SPM/APM Cleaning, KOH/TMAH etc.)	50	110	110
	확산 관련 공정용 (4점) (Thermal Oxidation/Nitride/Poly, Anneal Process, I2 etc.)	160	320	320
	기상증착 및 도금용 (10점) (PE-TEOS/Oxide/Nitride, Sputter, Evaporation, Electro-Plating)	160	400	400
	본딩 및 Back end용 (30점) (Wafer Bonding, Back Grinding, CMP Dicing etc.)	30	180	180
	검사/계측/분석 장비 (30점) (CD SEM, FE-SEM, FIB, Wafer Level ProbeTester etc.)	60	240	320
	소계 (총 117점)	690	1,940	2,210
MEMS소자용 유틸리티분야	공정용 초순수시스템	250	250	250
	공정용 하우스가스시스템	50	150	350
	공정용 화공약품공급시스템	50	100	150
	공정용 독성가스공급시스템	50	100	150
	공정장비구동용 시스템류	30	50	100
	FAB환경유지I(온/습/청정도용)	50	200	300
	FAB환경관리II(수질/대기용)	50	150	150
	소계 (8개 분야)	530	1,000	1,450
총계 (공정장비 및 유틸리티분야)		1,220	2,940	3,660

o 장비 및 모든 시설을 셧다운 한 이후에도 적자규모가 다소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매월 7~8억원 비용이 발생하고 적자 상태 지속

< 셧다운 이전/이후 경영상태 >

(단위:백만원)

구 분		매출	비용	수지
셧다운 이 전	‘14. 1월	20	1,069	▲1,049
	‘14. 2월	21	1,054	▲1,033
	‘14. 3월	53	1,052	▲999
	‘14. 4월	19	990	▲971
	‘14. 5월	41	1,005	▲964
	‘14. 6월	3	900	▲897
셧다운 이 후	‘14. 7월	19	818	▲799
	‘14. 8월	4	850	▲846
	‘14. 9월	-	771	▲771

* 비용에는 장비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월평균 676백만원) 포함

o 향후 세계 MEMS기반 센서 시장은 ‘14년 80억달러로 추정되며, ’18년 122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 MEMS기반 센서 시장 전망 – 자료 IC인사이츠 >

(단위:억달러)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시장규모	70.3	80	92	108	113	122

- 미래부는 ‘사물인터넷 기본계획(’14.5)’을 통해 센서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마련, 산업부도 ‘센서산업 발전전략(’12.12)‘을 통해 첨단센서 핵심기술 및 응용·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등을 준비 중으로 주요 산업임은 인정됨.

- 국내 멤스 시설 활용 잠재수요 규모도 2015년 30억원, 2016년에는 100억원 수준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기업의 향후 (주)지멤스 이용의향 조사결과 >

이용의향기업	제품	‘14	‘15	‘16
피큐브	광분배기	2.5억원	2.5억원	2.5억원
AMST	프로브카드	1.75억원	1.75억원	1.75억원
TLI	가속도센서	-	6억원	30억원
TLI	자이로센서	-	6억원	30억원
BSE	마이크로폰	-	7억원	10억원
삼영S&C	온습도센서	-	8억원	8억원
레이언스	엑스레이 디텍터	-	4억원	20억원
합 계		4.25억원	35.25억원	102.25억원

* 상기 금액은 각 기업이 예상하고 있는 ㈜지멤스 이용의향 금액(추정치)

o 맵스 산업은 세계시장이 2018년 122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우리에게 차세대 먹을거리 산업일 수 있는데, 좀더 앞을 내다보고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해야 함.(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년도 국정감사

5. 개인정보 수집사이트 8,557개 중 개선대상사이트는 무려 97%인      8,364개(2014년 9월말 기준)

- 8,364개 중 80%인 6,673개 사이트가 개선하지 않음.

- 추후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위험성 높아

-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 점검해야 할 때

※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제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온라인 상 모니터링 및 개선안내를 수행하고 있다.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사업으로 운영되며, 1년에 10,000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한다. (이슈되는 사이트, 접속자 많은 사이트 등 유동적으로 선정)

개선 안내는 이메일을 통해서 주로 하고 있다. (행정 처분은 방통위)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개선대상 항목

1. 개인정보취급방침 미공개, 개인정보취급관리자 미기재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누락

3. 개인정보취급방침 內 취급위탁 내용 누락

개선대상 항목	개선대상사이트 수 (‘14년 개선대상수 : 8,364)	백분율
개인정보취급방침 관련	5,665	3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관련	5,478	37%
기타	3,841	25%

※ 대체로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여러 개의 개선사항이 지적됨

o 2014년 9월말 기준 개인정보 수집사이트 8,557개 중 97%인 8,364개가 개선대상사이트임.

- 개선대상사이트라 함은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위법소지가 있    는 사이트임.

- 즉,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불법적으로 개인정    보를 수집하고 있는 현실임.

o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을 통해 지적되었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사이트의 비율은 점점 늘어 2014년에는 80%에 이름.

<최근 3년간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결과>

연도	2012	2013	2014 (9월말 기준)
모니터링 대상사이트 수	11,457	10,007	11,454
개인정보 수집사이트 수	9,478	3,343	8,557
개선대상사이트 수	8,779 (92%)	3,023 (90%)	8,364 (97%)
개선되지 않은 사이트 수	2,623 (30%)	1,367 (45%)	6,673 (80%)

o 특히 2014년 개선대상사이트 8,364개 중 2,869개(34%)는 과거에도 개인정보 수집에 문제가 있어 개선 안내를 받은 사이트임. 그러나 이 중 59%인 1,716개 사이트가 올해에도 개선되지 않음.

-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받고,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위법소지가 있는 개인정보수    집을 계속함.

o 이처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에도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행정처분이나 강제조치가 없기 때문임.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모니터링 후 개선안내만 하고 있     고, 행정처분은 방통위 소관이라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    치가 이루어지지 못함.

o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유출된 정보의 원상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이트들은 사이버 테러의 1순위 공격대상.

- 위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이트들에 대한 100% 개선이     담보되어야 국민들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이 조성될 것임. 이를 위    한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로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

o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점 적발은 KISA에서 하고, 행정처분은 방통위에서 하고 있는 구조 때문에 즉각적이고 확실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을 서야 할 것임.(끝)

6..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실한 사업관리로 인한 불인정금액 4500여 만원 즉각 환수해야..

- 2013 방송프로그램 지원 사업, 인력관리부실과 협약기간 외 비용 집행 드러나

- 허술한 사업관리․감독으로 국민의 세금 줄줄 새어 나가고 있어..

❏ KISA는 지난 2013년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 지원사업을 공모, 같은 해 5월에 ㈜미디어OBS(이하 OBS)와 계약함. KISA는“소녀를 만나러 가다” 제작에 총 제작비 중 1억 2천만원을 지원함. 2013년 12월 OBS는 최종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인력관리문제․계약기간 외 제작비지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남.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지원사업 정산내역>

계획			집행
지원금	자부담	총제작비	자부담	부담금	총제작비
120,000,000	37,700,000	157,700,000	120,000,000	37,636,500	157,636,500

❏ 허술한 인력관리․감독 문제점 드러나

o 총 제작비 자체부담금 집행 세부내역에 따르면, 이○○․강○○․전○○․김○○에게 출장비를 지급하였으나, 계약서가 없어 참여인력여부 확인불가. 추가로 비참여인력들의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없음. 참여인력으로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이들에게 지급된 출장비는 환수조치 해야함.

<비참여인력확인 출장비 지급 내역>

이름	날짜	비목	액수
이○○	13.10.17	출장비	342,200
강○○	13.10.17	출장비	378,200
전○○	13.10.31	출장비	368,300
김○○	13.11.18	출장비	495,000
총계	-	-	1,583,700

<참 고>

총 제작비 사용원칙

총 제작비(자체부담금 + 지원금)는 당해연도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총 제작비, 지출비목, 추진일정 등 당초 제시했던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o OBS의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9월에 해외 코디네이터를 교체했다고 밝혔으나, 당초 오○○(요르단)에서 교체된 해외 코디네이터와의 계약 및 신분 확인 불가. 현지 코디네이터 비용으로 자체부담금 3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OBS가 스파클링에 송금한 외국환매매영수증만 있을 뿐, 코디네이터에게 지급한 증빙서류가 없음.

<참 고>

홍콩 스파클링이라는 회사에 해외제작(중국,요르단)에 관한 주요 역할을 일임하였으나, 스파클링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구체적인 비목이 적시되어 있지 않음

o KISA-OBS 간 협약기간은 2013년 5월 15일~2013년 11월 29일임. 그러나 OBS는 참여인력과 이 협약기간을 넘겨 2014년 1월 31까지 계약, 협약기간에서 벗어나는 참여인력 계약 건에 대해서는 불인정되며, 환수를 요청해야함. 예상액 총 2천2백5십여 만원.

o 해외촬영 시, 협약기간 외에 출장을 간 건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해야함. 총 9십여 만원.

o 또한 협약 기간 외에 촬영장비 대여 기간이 포함되어 있음. 협약기간은 2013년 5월 15일~2013년 11월 29일이나, 촬영장비 대여기간은 2013년 10월 4일~ 2014년 1월 31일까지임(정산보고서 기준). 협약기간을 넘겨 사용한 장비대여료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해야함. 총 2천 1백 3십여 만원.

<참여인력 인건비 환수조치 액수>

구분	이름	업무	계약기간	계약일수	계약금액	협약외 계약일수	해당액
1	김○○	작가	2013.7.1~2014.1.31	215	9,000,000	63	2,637,209
2	김☓☓	제작PD	2013.7.1~2014.1.31	215	13,000,000	63	3,809,302
3	유○○	제작부장	2013.10.1~2014.1.31	123	9,250,000	63	4,737,805
4	이○○	감독	2013.10.1~2014.1.31	123	7,724,930	63	3,956,671
5	김○○	조감독	2013.7.1~2014.1.31	215	8,750,000	63	2,563,953
6	손○○	촬영감독	2013.10.1~2014.1.31	123	5,000,000	63	2,560,976
7	나○○	섭외, 헌팅	2013.7.1~2014.1.31	215	7,500,000	63	2,197,674
합 계							22,463,590

※ 계약금액을 계약기간의 총 날짜수로 나누어 1일 단가를 계산하여 초과일수에 대한 해당액을 계산함

<협약기간 외 출장비>

구분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지	출장업무	항공료
1	김○○	13.12.3~13.12.6	싱가포르	공동제작 추가업무협의	495,000
2	김☓☓	14.2.24~14.3.2	중국	2차 버전을 위한 현지 추가촬영	412,900
합계					907,900

<협약기간 외 장비대여비>

계약자	계약내용	계약기간	계약일수	계약금액	협약외 계약일수	해당액
㈜아시아 홈엔터테인먼트	촬영 장비 및 특수 장비 임대	2013.10.4~ 2014.1.31	120	40,500,000	63	21,262,500

※ 계약금액을 계약기간의 총 날짜수로 나누어 1일 단가를 계산하여 초과일수에 대한 해당액을 계산함

<총 환수 금액 정리>

구분	인건비	출장비	장비대여비	합계
액수	22,463,590	907.900	21,262,500	44,633,990

o KISA는 OBS와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약을 체결하면서 허술한 인력관리를 하였으며,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은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확인조차도 하지 않았음. 이런 사업들이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는 것을 막기위해 KISA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끝)

7. 미래부 및 산하기관 직원...뇌물 챙기고 국비까지 횡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년도 국정감사

- 뇌물 13.7억원 챙기고 국비 12억원 횡령해 미래부사무관 등 17명 입건

- 한국정보화진흥원(NIA)·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구속된 연구원에게 급여 3,334만원, 상여금 926만원 등 4,260만원 지급

- 징계는 솜방망이...업무 관련자 13명중 5명만 보직해임으로 끝나

❏ 지난 7월과 8월 미래부, NIA 및 NIPA 직원이 뇌물 13.7억원 수수하고, 정부지원금 12억원을 횡령하는 비리 사건 발생

o 이 사건은 미래부 공무원과 산하 진흥원 지원, 업계 관련자 등이 조직으로 개입되었고 관련자 17명이 입건되고 이중 12명이 구속

< 비리내용 및 검찰 처분 현황 >

소속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처분 결과
미래부	○○○(48세) 사무관(5급)	□ ‘15년 미래부 발주 ’방통융합 기반구축사업‘ 관련, 사업 수주 대가로 NIA직원에게 매년 1억원씩을 요구하고, □ 800여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 2장 수수	불구속 기소 (8. 8.)
NIA	○○○(40세) 수석연구원	□ '09~’14년 ‘방통융합 기반구축사업’ 하청 제공 청탁 명목 등으로 총 17개 IT업체로부터 뇌물 2억 7,000여만원 수수 및 사업비 12억여원 횡령 □ 미래부 사무관에게 매년 1억원씩을 요구받고 800여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 2장 제공	구속 기소 (7.24.)
	○○○(48세) 수석연구원	□ 총 17개 IT업체로부터 1억 6,000여만원 수수 □ 하청업체들로부터 받은 11억 2,000여만원을 공모자와 분배하여 개인적으로 횡령	구속 기소 (7.24.)
NIPA	○○○(38세) 책임연구원	□ '11~’14년간 ‘u-IT 신기술 검증․확산 사업’ 하청 대가 등으로 뇌물 총 11억 1,000여만원 수수	구속 기소 (7. 4.)
	○○○(40세) 수석연구원	□ ’13~‘14년 ‘u-IT 신기술 검증․확산 사업’ 수주 편의 제공 등으로 뇌물 총 1억 4,000여만원 수수	구속 기소 (7. 4.)

❏ 비리혐의로 구속된 직원에게 월급과 상여금까지 지급

o NIA는 해당직원이 구속된 7월 24일 이후부터 해당직원을 휴직처리하고 봉급의 70%를 중이며 8월 4일에는 성과급까지 지급하고,

NIPA도 7월 4일 구속된 이후 봉급 50%를 지급중이고, 7월 31일에 성과급까지 지급 함.

< 구속이후 해당 직원 급여 지급내역 >

구 분		NIA		NIPA		비 고
		○○○	○○○	○○○	○○○
14. 7월	기본급	4,507,200	4,927,000	2,199,000	1,993,000
	성과급	-	-	3,649,000	3,782,000	7/31일지급
14. 8월	기본급	2,627,950	2,856,370	2,226,000	2,148,000
	성과급	870,150	958,760	-	-	8/ 4일지급
14. 9월	기본급	2,627,950	2,856,370	2,226,000	2,148,000
	성과급	-	-	-	-
합 계		10,633,250	11,598,500	10,300,000	10,071,000

❏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업무관련 간부 13명중 부서장급 5명에 대해서만 솜방망이 징계하고, 원장 등 총 책임자는 면제

o 비리기간 중 해당업무를 담당했던 부장(팀장)급 이상 간부는 총 13명(퇴사자 제외)임. 이중 5명에게만 급여나 처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보직해임” 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로 끝남.

o 나머지 해당업무를 관리 감독하였던 부서장 5명과 기관 운영을 총 책임지고 있는 원장과 부원장 등 고위 간부는 아무런 징계없이 면책 특권을 누리고 있음.

o NIA와 NIPA는 정부지원금 횡령․비리에 안이하게 대처해선 안됨. 미래부가 책임지고 재발방지 책임져야 할 것임.(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년도 국정감사

8. 소외계층에 대한 방송접근권 보장, 아직도 거북이 걸음

- 자막방송수신기 보급률 26%,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보급률 17%

- 우선 보급하여야 할 저소득층에 대한 보급률도 답보 상태

- 청각‧시각 장애인들의 용이한 신청을 위한 방안 제고 필요

- 소외계층을 위한 다각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방송접근권 보장     속도 올려야..

o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 2000년도부터 자막방송수신기를, 2002년도부터는 화면해설방송수신기를 보급하고 있음. 초기에는 셋탑BOX 형식의 방송수신기를 보급하였으나, 2008년부터 TV 형식의 방송수신기를 보급하기 시작하였음.

o 방송수신기 보급 사업은 방송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방송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장애인방송 제작지원과 병행해서 이루어질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o 온라인신청, 이메일신청, 우편신청을 통해 접수를 받고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중 저소득층을 우선하여 보급. 그러나 신청자 모두에게 보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최근 3년간 방송수신기 신청 접수 현황>

구 분	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접수	보급자	접수	보급자
2011	21,030	8,134 (38%)	7,213	4,300 (59%)
2012	14,339	9,175 (63%)	8,403	7,500 (89%)
2013	9,167	5,247 (57%)	8,657	7,083 (81%)

※2011년 이전에는 신청 접수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음

o 접수자 대비 보급률은 양호하나, 전체 청각·시각 장애인 수에 비하면 보급률이 높지 않음. 2000년 방송수신기 보급 사업 시작부터 2013년까지 자막방송수신기는 67,521대 보급, 화면해설방송수신기는 45,259대가 보급됨. 2013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른 청각장애인 수는 255,399명, 시각장애인 수는 253,095명임.

<전체 청각·시각장애인 대비 방송수신기 보급률>

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청각장애인 수	보급자	시각장애인 수	보급자
255,399	67,521 (26%)	253,095	45,259 (17%)

o 신청자 대비 보급률에 비해 전체 장애인 수 대비 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방송수신기 보급사업의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각‧시각장애인에게 수월히 전파되지 않기 때문. 접수 과정도 당사자 본인 스스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에 다각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됨.

o 특히 방송수신기 보급 대상의 1순위인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이 이루어져야 함. 자막방송수신기의 경우 2013년 5,247명의 보급자 중 27%인 1,394명, 화면해설방송수신기도 7,083명의 보급자 중 33%인 2,328명의 1순위 저소득층만이 보급 받음. 1순위 저소득층에 대한 보급률은 100%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 타당함. 단순 보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소득층에 우선적인 보급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최근 3년간 저소득층에 대한 방송수신기 보급률>

구 분	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보급자	1순위 저소득층	보급자	1순위 저소득층
2011	8,134	1,494 (18%)	4,300	2,043 (48%)
2012	9,175	3,051 (33%)	7,500	2,501 (33%)
2013	5,247	1,394 (27%)	7,083	2,328 (33%)

o 청각‧시각장애인에게 홍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르고 이미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보급에 다다를 수 있는 정책적인 고민이 수반되어야 함.(끝)

9. 스마트폰 스미싱 악성앱 3년새 210배 증가

최근 5년 스마트폰 악성앱 5,532건 발생. 이중 5,491건(99.3%)이 금융사기 우려되는 스미싱 악성 앱

스미싱 악성앱 발생추이 : 2012년 15건 → 2014년 3,151건으로 폭증

스미싱 악성앱 사전 차단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해야

o 최근 문자메세지 등으로 유포되는 스미싱 악성앱이 3년 새 210배 증가하여 2014년 9월 현재 3,151건으로 나타남.

o 스마트폰 악성앱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이 보편화 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o 2010년 한 건에 불과하던 스마트폰 악성 앱은 2012년 17건에서 2013년 2,351건으로 증가했으며, 2014년 9월 기준 3,163건으로 누적 건수가 총 5,532건에 달함.

< 최근 5년간 스마트폰 악성앱 발생 추이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9월	합 계
발생건수	1건	0건	17건	2,351건	3,163건	5,532건

*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o 악성앱의 유형 중 소액결제 해킹 등 금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스미싱 악성앱이 전체 5,532건 중 5,491건으로 99.3%를 차지.

- 스미싱 악성앱은 스마트폰을 감염시켜 금융거래 시 피해자에게 전송되는 본인인증문자를 가로채 금전적 이득을 편취하거나,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음.

< 최근 5년간 악성 앱 유형별 분류 (단위 : 건)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9월	합계 (비율)
스미싱(정보유출)	-	-	15	2,325	3,151	5,491 (99.3%)
원격제어	-	-	0	18	0	18 (0.3%)
기타(화면변경 등)	1	-	2	8	12	23 (0.4%)
합 계	1	-	17	2,351	3,163	5,532 (100%)

o 그동안 정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마트폰 악성 앱으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구글 앱 마켓 등에 ‘악성 앱 모니터링 및 악성 앱 정보유출지/유포지/명령제어서버에 대한 차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악성 앱 유포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o 스마트폰 악성 앱으로 인한 피해는 원상복구가 어렵고 보상은 거의 불가능한 만큼 철저한 사전 예방이 중요함.

정부는 국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끝)

10. 핌스(PIMS), 피플(PIPL) 인증사업 중복, 기업들 혼란만 초래

유사·중복 부분 조정해 통합 관리해야

o 개인정보보보관련 인증체계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각기 상이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사업의 중복 및 기업들의 혼란만 야기되고 있음.

< 개인정보관련 PIMS/PIPL 인증제도 개요 >

구 분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PIMS)	개인정보보호인증(PIPL)
시 행	2010년	2013년
제도성격	임의	임의
도입취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법적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3)	안전행정부 고시(제2013-45호)
인증기관	KISA	NIA
인증기준	124개	최대 65개
인증범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관리되는 고객정보	온/오프라인 개인정보 (직원 및 고객)
대 상	개인정보 수집․ 취급 기업(기관) ※ 법적으로 대상을 제한하지 않으나, 암묵적으로 적용 대상을 다음과 같이 구분 - PIMS : 정보통서비스 제공 사업자(정보통신망법) - PIPL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 외 모든 사업자(개인정보보호법)
특 징	전사범위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심사
한 계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이외의 정보 시스템은 심사 대상에서 누락

o 인증 항목도 PIMS 124개 항목이 PIPL의 65개 항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으며, 심사범위는 PIPL이 PIMS를 포함하는 구조

- PIMS는 정보통신망과 연계된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체계를 심사하며, 심사항목은 124개로 PIPL의 65개 항목을 대부분 수용(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 4개 항목 제외)

- PIPL은 정보통신망과 연계된 개인정보 외 오프라인 개인정보를 다루며, 고객정보 외 내부 직원정보도 포함

☞ 결국, 심사항목 측면에서 PIMS가 PIPL을 포괄하고, 심사범위는 PIPL이 PIMS를 포함하는 구조

< PIMS/PIPL 심사항목 및 심사범위 비교 >

o 이 문제는 이미 국무조정실에서도 중복성이 인정되어 양 제도를 통합하라는 지적이 있었음.

- 주관부처, 인증기관 등은 상이하나 인증의 목적, 대상, 주요 내용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제도

※ 인증명칭 및 마크 통일, 심사항목, 절차 등 부처협의를 통해 통합 운영

o 기업들의 혼란과 비용을 유발하는 기관 간 중복사업은 단일화 및 통합 운영이 반드시 필요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