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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학교내 안전사고 급증! 5년간 총 64명 사망!!! 안전사고 급증에도 보건교사 배치는 지지부진

□ 매년 증가하는 교내 안전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학생도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학교 내 보건교사 배치는 저조해 대책마련이 시급함.

□ 신의진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교내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년~2014.9월) 교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43만 9351건에 달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표 1] 참조.

- 또한, 최근 5년간 학교에서 사망한 학생은 총 64명으로 연평균 약 13명의 학생이 학교에서 목숨을 잃었음.

[표1] 연도별 교내 안전사고 및 사망사고 발생 현황

	2010	2011	2012	2013	2014.9
교내안전사고발생건수	77,496	86,468	100,305	105,088	69,994
교내사고로 사망한 학생수	17	8	13	21	5

*출처: 교육부, 학교안전공제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교내안전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총 72,090건이 발생하였고, 서울 47,066건, 부산 21,591건, 경남 17,934건  순임 : [표 2] 참조.

- 2012년 대비 2013년 증감율의 경우 세종시가 41.6%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 21.3%, 강원 12.4%, 경기 12.4% 순임.

[표 2] 전국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

	2012		2013		2014.9		12년대비13년 증감율	계
	건수	순위	건수	순위	건수	순위		건수	순위
합계	100,365	-	105,088	-	69,994	-	4.7%	275,447	-
경기	24,928	1	28,008	1	19,154	1	12.4%	72,090	1
서울	16,925	2	17,855	2	12,286	2	5.5%	47,066	2
부산	8,186	3	8,350	3	5,055	3	2.0%	21,591	3
경남	6,880	4	6,736	4	4,318	4	-2.1%	17,934	4
경북	5,986	5	5,686	5	3,545	6	-5.0%	15,217	5
대구	5,504	6	5,460	6	3,368	7	-0.8%	14,332	6
인천	5,000	7	5,224	7	3,560	5	4.5%	13,784	7
전북	4,133	8	4,098	8	2,878	8	-0.8%	11,109	8
충남	3,688	9	3,686	9	2,503	9	-0.1%	9,877	9
강원	3,124	12	3,510	10	2,448	10	12.4%	9,082	10
광주	3,441	10	3,417	11	2,125	12	-0.7%	8,983	11
충북	3,208	11	3,013	13	1,995	13	-6.1%	8,216	12
대전	2,895	13	3,116	12	2,145	11	7.6%	8,156	13
울산	2,775	14	2,727	14	1,795	14	-1.7%	7,297	14
제주	1,702	16	2,065	15	1,458	15	21.3%	5,225	15
전남	1,853	15	1,943	16	1,188	16	4.9%	4,984	16
세종	137	17	194	17	173	17	41.6%	504	17

*출처: 교육부, 학교안전공제회

□ 문제는 교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사고 후 응급처치를 위한 보건교사는 충분히 배치되지 않고 있다는 것임.

□ 2014년 4월 기준, 전국 11,604곳의 학교 중(분교 제외)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총 7,539곳(보건교사수 7,598명)으로 배치율은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표 3] 참조.

- 지역별 배치율은 세종시, 강원도, 제주도가 48.9%로 가장 낮았고, 전남 50.%, 충남 51.6%, 경남 54.2% 순이었음.

[표 3] 전국학교 보건교사 배치/미배치 학교 현황

구분	전체학교수	미배치학교	배치학교	배치율
총합계	11,604	4,065	7,539	65.0%
강원	636	325	311	48.9%
세종	47	24	23	48.9%
제주	188	96	92	48.9%
전남	829	412	417	50.3%
충남	713	345	368	51.6%
경남	959	439	520	54.2%
전북	766	345	421	55.0%
경북	952	410	542	56.9%
충북	480	202	278	57.9%
울산	240	97	143	59.6%
경기	2,277	722	1,555	68.3%
대전	298	91	207	69.5%
인천	504	134	370	73.4%
광주	309	81	228	73.8%
대구	443	104	339	76.5%
부산	635	122	513	80.8%
서울	1,328	116	1,212	91.3%

*전국 사립/공립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대상임. 분교는 제외.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 교육부는 현재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로부터 확보한 보건교사정원을 학교 수와 학생 수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 배정하고, 배치는 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어 지역 간에 배치인원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함.

□ 교육청에서는 한정된 인원을 배분해야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우선적으로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밖에 없어 일부 학교는 배치를 하지 못했다고 밝힘.

□ 이에 대해 신의진의원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체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가 요구되는 만큼 시․도 교육청차원에서도 보건교사 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