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7(화)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회의원 이 완 영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방망 설치 및 PP수직보호망 의무화 시급

■ 질의 1.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방망 설치 점검

☞  사장님,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중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시나?

-매년 반복해서 건설업 사망자의 절반이상이 추락으로 사망하고 있다.

☞ 건물의 대형화·고층화 현상에 따라 높은 곳에서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추락 및 낙하·비래물로 인한 재해율이 높은 현실인데, 올해 고용노동부가 LH공사를 비롯해 27개 주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지난해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망만인율이 2.98에 달해 건설업 전체 사망만인율 2.21보다 34.9% 높았다.

LH 건설현장만 봐도 매년 사상자가 100명씩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

<표 1> 연도별 건설업 추락에 의한 사망자 현황

(노동부 통계/단위:명)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건설업 총사망자	667	762	779	609	631	630	669	606	611	577
추락 총사망자 대비 %	328 49%	386 51%	408 52%	272 45%	307 49%	279 44%	327 49%	292 48%	302 50%	311 54%
낙하․비래	44	48	41	38	40	37	35	40	32	33

☞ LH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안전방망 등을 현장에서 제대로 설치하여 안전예방을 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속은 하고 있는가? 안전점검 실적은?

- 국내 산업현장 추락사망율은 선진국보다 최소 4배에서 최대 24배까지 높은 수치다.  미국, 유럽이 ‘추락방지망’ 설치로 관련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으로서 LH가 선도적으로 안전방망을 제대로 설치하여 추락사고로 인한 산재를 줄여야 한다고 본다.

□ 안전방망의 제대로 된 설치!

- 안전방망은 7.8톤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

- 3층 이상 고층 작업일 경우 꼭 설치

- 20m 이상인 경우, 10m 마다 수평으로 설치

- 망은 망과 바닥거리의 12%만큼 늘어지게 설치

- 설치 후 3개월 마다 점검

- 낙하물 발생한 경우나 안전방망 손상된 경우 즉시 교체

☞‘안전모·안전화·안전대’ 등 3대 기초산업안전보호구 수급 뿐만 아니라,

‘안전방망’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점검할 수 있겠나?

근로자 10만명당 추락으로 인한 사망율(2006년)은 우리나라가 3.65로 영국(0.15)의 24.3배, 미국(0.56)의 6.5배, 일본(0.84)의 4.3배 가량 높은 것

■ 질의 2. 재활용가능한 PP(폴리프로필렌)수직보호망 의무화 시급

☞ 사장님, 수직보호망 중 PVC(폴리염화비닐)망은 소각처리 할 때 다이옥신 배출로 대기오염이 발생하고, 소각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 매립돼 토질오염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아시나?

- 특히, PVC망 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소각 시 발생하는 매연과 악취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음.

☞ 그러나 현재는 PP(폴리프로필렌)망과 같이 환경부의 녹색인증기술까지 취득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도 양산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에 근거해 공공기관・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재활용가능 자재 사용 협조요청 공문도 발송한 바 있음.

☞ 하지만 아직도 많은 건설현장에서 PVC망이 사용되고 있고, LH공사도 2013년 기준 절반가까이 PVC망이 사용되고 있음.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수직보호망 사용현황(2011～2013)

(단위 : ㎡)

(단위 : 현장수)

년도	PP망	PVC코팅망	비고
2011	195,805 (34%)	372,108 (66%)
2012	137,437 (38%)	220,146 (62%)
2013	333,588 (52%)	305,757 (48%)

☞ 사장님, LH의 건설현장에서도 불법매립과 소각을 유발해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PVC망보다는 재활용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PP망 사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LH에서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