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상민
	일 시	2014. 10. 21. (화)
	담당자	신영덕 비서관
	문 의	02-784-2060 / (FAX) 02-788-0130
산업은행,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시간제 선택제 일자리 실적 “0%” 산업은행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있어 국책은행의 사회적 역할이 미비- ▶2013년 414명 신규채용, 2014년 70명 신규채용 중 시간선택제 채용은 0명 ▶2012년 신규채용 175명중 고졸인력 120명(68.57%)인데 반해 2013년의 경우 414명 채용에 고졸인력 55명(13.28%)로 급감 2014년은 고졸인력 채용하지 않음 ▶비수도권 채용 비율의 경우에도 2012년 46.85%인데 비하여 2013년의 경우 22.46%로 절반으로 떨어짐, 2014년의 경우 14.28%로 하락추세를 이어감

1		현황 및 문제점

1.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음

67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주관부처	고용노동부	협업부처	기재부, 안행부, 교육부

가. 과제개요

□ 과제개요

ㅇ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확산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 충족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나. 주요 추진계획

□ 시간선택제 일자리 민간 확산 지원

ㅇ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산을 위한 적합 업종‧직무 발굴 및 인건비‧사회보험료 등 인센티브 지원, 질 좋은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발굴 등

※출처 : 국무조정실

2. 신한은행 고졸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자까지 360명 규모 채용 혹은 채용 예정(2014년 현재 기준)

3. 2014년 10월 15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 발표때 부처별 시간선택제 집중관리대상에 금융기관 소매창구 종사자(텔러)가 포함됨.

부처	적합직무	`14년말까지 창출목표 (7~12월)	주요 조치사항(예시)
금융위	금융기관 소매창구 종사자(텔러) (시중은행 등)	250명	·은행 혁신성 평가 도입

※출처 : 기획재정부

2		질의내용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국정과제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율이 0인 것은 국책은행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인원단위 : 명)

구분	신규채용인원
	2012년	2013년	2014년
총 신규채용	175	414	70
시간선택제 인원수	0	0	0
시간선택제 전일제 환산	0	0	0

※출처 : 공공기관 경영공시 알리오

*기업은행의 경우 시간제 근무 신규채용이 2013년 기준 107명

2. 고졸취업자 수, 비수도권 지역인재 신규채용 비율은 점점 하락

(인원단위 : 명)

구분	신규채용인원
	2012년	2013년	2014년
총 신규채용	175	414	70
비수도권 지역인재	82	93	10
고졸인력	120	55	0

※출처 : 공공기관 경영공시 알리오

가. 총 신규채용 대비 고졸 취업자 수 비율

- 2012년 : 68.57%

- 2013년 : 13.28%

- 2014년 : 0%

나. 총 신규채용 대비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율

- 2012년 : 46.85%

- 2013년 : 22.46%

- 2014년 : 14.28%

3. 민간은행, 기업은행 보다 못한 산업은행,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은 하는지.

가. 민간은행들도 국정과제에 동참,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고졸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자까지 360명 규모 채용 혹은 채용 예정

나. 기업은행의 경우에도 2013년에 이어 올해에도 100여명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3		김상민 의원(새누리당, 정무위) 코멘트

채용의 문제는 경영상의 문제임으로 외부적 요인으로 좌지우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그러나 국책은행으로써의 책임감과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신중함을 보여야 할 것.

2. 또한 국책은행인 만큼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봐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