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장비 부실개발 방지 노력 절실

□ 현황 및 문제점

(1) 한국공항공사 항행장비 R&D 추진 현황

○ 한국공항공사가 자체 개발(또는 민간업체와 합동 개발)한 항행장비는 총 17종으로 개발 예산 89.6억원이 투입되었으며, 개발 장비 판매를 통해서 총 308억원의 매출을 달성함

- 한국공항공사는 2003년부터 본격적인 항행안전시설 R&D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항행시설 9종, 전파분석 2종, 공항시설 6종 등을 개발함

- 개발 장비를 국내공항에 판매한 실적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136대, 약 129억원의 매출을 확보했으며, 같은 기간 해외공항에 판매한 실적은 121대, 약 179억원의 매출을 확보함

<한국공항공사 항행장비 개발현황>

자료: 한국공항공사, 2014.10

구 분	장비명	개발기간	소요예산 (억원)	지적재산권 귀속여부
항행 시설	전방향무선표지시설 (DVOR)	‘03.12～ ’04.04	-	공동개발사와 공동소유 (모피언스)
	거리측정시설 (DME)	‘05.04～ ’07.05	-	공동개발사와 공동소유 (모피언스)
	계기착륙시설 (LLZ,GP)	‘07.01～ ’09.03	13.5	한국공항공사
	마커비콘 (MB)	‘08.01～ ’09.12	3.5	한국공항공사
	관제통신장비 (AG)	‘09.01～ ’10.03	4	한국공항공사
	전술항법장비 (이동용 TACAN)	‘09.01～ ’11.11	28.2	한국공항공사
	전술항법장비 (고정용 TACAN)	‘09.01～ ’11.11		한국공항공사
	전술항법장비 (함정용 TACAN)	‘11.06～ ’13.10	17.1	한국공항공사
	LED형 항공등화	‘09.02～ ’12.12	-	공동개발사와 공동소유 (유양산전(주))
전파분석	지상점검장비 (FTS)	‘07.01～ ’08.12	1.8	한국공항공사
	전파환경분석 시스템	‘07.01～ ’08.12	6.8	-
공항 시설	공항포장평가 (PMS)	‘07.06～ ’08.12	8.5	-
	운항정보시스템 (FIDS)	‘06.04～ ’07.04	-	-
	항공등화제어시스템(ILCMS)	‘06.06～ ’08.05	-	LS산전 소유
	항공기 지상전원 공급장비(AC-GPS)	‘11.09～ ’13.09	5.6	-
	다국어자동안내 시스템	‘13.01～ ’13.10	-	공동개발사와 공동소유 (한진정보통신)
	탑승교 신기술	‘11.01～ ’13.12	0.6	공동개발사와 공동소유 (AG(주))
합 계			89.6

<R&D 장비 국내 판매 현황>

자료: 한국공항공사, 2014.10

계약일	공항별	R&D 개발장비									금 액 (천원)
		LLZ	GP	DME	FTS	마커	AG	태칸	AC-GPS	탑승교
‘08-05-01	김포공항				1						32,500
‘08-08-01	사천공항				1						17,500
‘09-04-29	청주공항	1	1	1							746,876
‘09-05-04	제주공항	2	1			1					531,630
‘10-01-01	김해공항				1						19,880
‘10-05-01	광주공항						20				107,978
‘10-05-01	울산공항						40				215,956
‘10-06-29	청주공항	1	1	1	1						470,975
‘10-06-01	김포공항	1		1							372,761
‘10-12-01	대구공항						4				25,760
‘10-12-01	청주공항						8				51,520
‘10-12-01	대구공항	1	2	1	1						567,727
‘11-08-01	광주공항	1		1	1						350,909
‘11-06-01	울진공항						4				23,272
‘11-07-01	방사청							6			7,194,380
‘12-03-01	대구공항						8				44,498
‘12-03-01	여수공항						6				33,373
‘12-12-01	사천공항	2		2							1,065,454
‘13-06-12	김해공항									3	150,000
‘13-11-22	서울공항	1		1							-
‘14-03-06	예천기지								3		189,960
‘14-04-23	청주공항									2	572,000
‘14-07-16	울산공항									2	150,000
계		10	5	8	6	1	90	6	3	7	12,934,909

<R&D 장비 해외 판매 현황>

자료: 한국공항공사, 2014.10

계약일	국가명	설치공항	R&D 개발장비							금 액 (천원)
			LLZ	GP	VOR	DME	FTS	탑승교	FIDS
‘08-01-01	몬테네그로	티밧							1	278,591
‘09-01-01	말라위	Chieka					1			26,497
‘09-04-01	모리셔스	Plaisance					1			26,497
‘09-05-01	태국	Phuket 등					2			52,992
‘09-06-01	터키	Adana등					2			52,992
‘09-12-19	사우디	Abdulaziz			1	1	1			724,402
‘10-06-30	수단	EL-Geneina	1	1	1	2	1			1,384,200
‘10-08-02	터키	Istanbul등	2	1			1			589,622
‘11-07-08	터키	Ercan 등	3	2		3	3			1,361,438
‘11-12-01	페루	-					5			113,024
‘12-03-01	인도네시아	Timika			1	1				341,720
‘12-04-01	터키	-					11			175,000
‘12-04-11	피지	Nad 등			2	2	2			1,628,336
‘12-07-02	터키	Zafer/Van	3	2		3	15			1,853,170
‘12-08-29	터키	ISPARTA	1			1				332,145
‘12-12-01	필리핀	라귄딩간	1	1	1	2	2			1,947,800
‘13-03-18	터키	Igdr	1				1			275,113
‘13-05-18	터키	시놉 등	8	7						3,200,000
‘13-06-24	터키	Adiyaman등	2	2						800,000
‘13-12-02	터키	Mardin	1	1						450,000
‘14-05-22	터키	츄쿠로바						1		344,000
‘14-06-23	터키	Çanakkal등	5	5						1,970,000
계			28	22	6	15	48	1	1	17,927,539

<한국공항공사 주요 R&D 개발품>

□ ILS : 계기착륙시설(Instrument Landing System)
	▣ Localizer(LLZ) □ 항공기가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 중심선 정보제공 ➙ 활주로 말단에 설치하여 운영
	▣ Glide Path(GP) □ 항공기가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 착륙각 정보제공 ➙ 활주로 터치다운 지역에 설치하여 운영
□ DVOR : 전향무선표지시설(Doppler VHF Omnidirectional Range)
	□ 항공기가 목적지 공항 또는 항공로상의 주요 FIX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방향(방위각) 정보 제공 ➙ 공항 또는 항공무선표지소에 설치 운영
□ DME : 거리측정장비(Distance Measuring Equipment)
	□ 항공기에게 목적지 공항 또는 항공로상의 주요 FIX점까지의 거리 정보를 제공 ➙ GP, DVOR과 함께 병설하여 설치 운영
□ TACAN : 전술항법장비(Tactical Air Navigation)
	□ 군용 항공기에 방위각 및 거리정보 제공 민항기는 거리정보만 이용 가능 ➙ 고정형, 함정형, 이동형으로 구분

(2) 민관 합동 조사 결과, 공사 R&D 구조적 문제점 드러나

○ 그런데 올해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한국공항공사가 장비의 성능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입찰에 참가한 문제가 지적되어, 올해 2월부터 4월 동안 민관합동조사(국토부 3명, 민간 4명)가 실시됨

- 조사 결과, 한국공항공사의 거의 모든 R&D 항행장비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남

- 원인으로서 ①조급한 조직문화 및 사업관리 역량 부족, ②성능검증 부실, ③졸속생산, ④과도한 기술료 부과 횡포 등이 지적됨

<한국공항공사 항행장비 R&D사업 문제점 분석>

자료: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2014

◈ 한국공항공사가 자체 개발한 거의 모든 R&D 항행장비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음

□ (항공안전 등한시) 항공안전 보다 성과달성을 우선시한 조급한 조직문화 및 사업관리 역량 부족

□ (성능검증 부실) 계획된 일정을 무리하게 단축하고, 성능검증  절차 미 준수

□ (졸속생산)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장비를 판매 목적으로 급하게 생산

□ (과도한 횡포) 과도한 기술료를 부과하는 등 업체와 동반성장 노력 부족

<한국공항공사 항행장비 R&D사업 주요 조사 결과>

자료: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2014

① 계기착륙시설

핵심이슈	확인결과		조치계획
활공각시설 비행검사 불합격	사 실	ㅇ (서울공항) - 공항공사 장비 설치중 비행검사 불합격으로 철거(‘14.3) ㅇ (사천공항) - 공항공사 장비 설치중 비행검사 불합격으로 철거(‘14.3) ㅇ (제주, 청주공항) - 정상적으로 운영 중 * 일부 성능변동이 있어 비행검사 주기를 90일, 120일로 조정 시행 중(정상 주기 180일)	ㅇ (서울공항) - 해외장비(노르웨이) 설치, 정상 운영 중(‘14.3.26) ㅇ (사천공항) - 타사장비 설치․운영 (최단시일 내 조치) ㅇ (제주, 청주공항) - 성능변화 확인 강화(즉시) * 비행검사 주기 단축 (90일, 120일 → 30일) * 성능변화 실시간 감시

② 이동형 전술항법시설

핵심이슈	확인결과		조치계획
비행검사 결과 조작	사 실	ㅇ 비행검사 결과보고서 중 일부를 삭제하여 공군에 제출(‘10.11) * 최종, 전투용 부적합 판정으로 낙찰 받지 못함(‘10.12)	ㅇ 결과보고서에 바탕그림을 삽입, 임의 수정 여부 확인(즉시)

③ 개별등화장치

핵심이슈	확인결과		조치계획
성능미흡	일부사실	ㅇ 개별등화장치(ILCMS) 성능 정상 ㅇ 항공기 지상이동유도장치(SMGCS) 성능 미흡(‘11.1)	ㅇ SMGCS 성능 보완(‘14.12)

④ 시정계

핵심이슈	확인결과		조치계획
성능미흡	사 실	ㅇ 방위사업청에서 불합격 판정, 장비 철거(‘12.10)	ㅇ (先) 업체와 합의 (後) 손해배상 소송 대응

⑤ 관제통신장비

핵심이슈	확인결과		조치계획
재고과다	사 실	ㅇ 240대 생산, 114대 사용, 126대 재고(재고율 52%, ‘10.11)	ㅇ 국내외 마케팅 활동 강화 및 조속 판매

○ 특히 ILS의 경우, 시제품 개발 기간을 44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면서 장비의 안정성 검증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나타남

- 또한 ILS에 대한 핵심검증 7단계 절차를 생략하고 4단계로 축소했고, 현재 판매중인 ILS는 최초장비와 규격 및 형태가 많이 달라졌는데(3회 18건 개선) 이에 대한 성능 검증은 부실하게 실시

* (계획, 7단계) 공장인수검사 → 1차 비행검사 → 2차 비행검사 → 현장인수검사 → 물품검수 → 시험운용(90일) → 최종 비행검사 → 완료

* (시행, 4단계) 공장인수검사 → 2차 비행검사 → 현장인수검사 → 물품 검수 → 완료

- 아울러 비행검사가 불가능한 양양공항에 ILS 테스트베드를 구축해두고 운영을 못한 사실이 드러남(2012.06~11, 6.3억원 투입)

○ 그 밖에도 시정계 개발품의 외부테스트 시행을 누락하거나 테스트 기간을 대폭 축소한 정황이 발견되었고, 수요예측 부실로 재고가 과도하게 쌓이는 등의 문제도 지적됨

- 시정계는 1년 이상 다양한 날씨와 온도‧습도에서 시험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단 3개월만 시험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렇게 개발된 시정계는 생산된 모든 제품이 재고로 쌓여 있고, 관제통신장비도 생산량의 52%가 재고로 남아있는 실정임

- 아울러 한국공항공사는 하도급업체가 제작한 시정계가 불량인 것을 사전에 인지(2011년 12월 12일)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수(2011년 12월 29일)받음

(3) 4년간 국산 장비(ILS) 고장‧교체 횟수, 수입 장비보다 7배 많아

○ 이처럼 R&D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된 결과, 지난 4년 간 국내공항에 납품된 계기착륙시설의 고장수리‧교체건수가 총 21건으로 나타나 기술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됨

- 같은 기간 동안 수입 계기착륙시설의 고장‧수리는 단 3건에 그침

<수입 항행장비 정비현황>

자료: 한국공항공사, 2014.10

연도	시설명 (제작사, 국가)	정비사유 (일 자)	정비내용현황	정비자/비용 (단위:천원)
‘11년	사천공항 활공각제공시설 (ASII,미국)	안테나에 RF 신호를 공급하고 제어하는 위상제어장치의 특성이 변화하여 전파 패턴이 변동 (‘11.8.3 13:08～8.6 14:24)	정밀조정 실시 후 정상동작	자체기술력
	항공교통관제 시스템 (Lockheed,미국)	비행자료처리서버(FDP)1호기, 2호기 모듈간 자동 전환이 연속적으로 발생 (’11. 9. 14 10:31～11:28)	비행자료처리장치 프로그램 수정	자체기술력 /제작사 무상 서비스
	울산공항 레이더 (THALES,미국)	안테나 제어용 전력공급장치 특성변화로 안테나 회전이 멈춤 (‘11.10.19 18:10～21:13)	전력공급장치 부품교체	자체기술력 /자재비:198
	무안공항 전방향표지시설 (Pelorus,호주)	모니터 안테나 케이블 컨넥터불량 (‘11.12.24 05:38～08:16)	컨넥터 교체 후 정상동작	자체기술력 /예비품활용
‘12년	사천공항 24방향 활공각제공시설 (ASII,미국)	안테나케이블 특성변화로 전파흔들림 발생 ('12.1.16 11:41～2.25 12:54)	안테나 케이블 조정	자체기술력
‘14년	울산공항 레이더 (THALES,미국)	장비와 안테나를 연결하는 부품인 로터리조인트 균열 에 따른 교체 (‘14.2.6 01:42 ～ 2.6 17:12)	레이더 로터리조인트 부품 교체	자체기술력 자재비:106,060
	여수공항 17방향 활공각제공장치 (AIRSYS,미국)	활주로 접근방향 전파패턴 형성이 기준치초과 (2014.6.18. 13:00 ～ 6.24 14:37)	안테나 정밀 조정 후 정상동작	자체기술력
‘14년	포항표지소 전술항행 표지시설 (FERNAU,영국)	방위각 정보제공 영역이 불안정 (2014.7.13. 14:02 ～ 7.16 15:26)	안테나 데이터 값 정밀조정 후 정상동작	자체기술력
	포항표지소 전술항행 표지시설 (FERNAU,영국)	낙뇌유입으로 인하여 방위각 및 거리정보 제공기능 저하현상 발생 (2014.7.19. 21:39 ~ 7.22 13:59)	예비품 교체 후 정상동작	자체기술력 자재비:150,897

<R&D 개발품 국내 A/S 현황>

자료: 한국공항공사, 2014.10

년도	설치공항	대상장비	조치내용	조치기간
2011	제주공항	LLZ	RCMU S/W 업그레이드 외 2건	1.6~1.8
2011	청주공항	LLZ/GP	RCMU S/W 수정	6.10~6.11
2011	대구공항	LLZ/GP	LCSU 업그레이드	12.7~12.9
		GP	인터락 S/W 수정	12.22~12.23
2012	광주공항	LLZ	FFM 신호 선택성 향상 (필터 설치)	2.28~2.29
		DME	LCSU 업그레이드	6.28~6.29
		LLZ	펌웨어 업그레이드	9.10~9.11
2012	대구공항	GP	엠프 S/W 업그레이드	6.25~6.27
		GP	펌웨어 업그레이드	9.2~9.3
		LLZ	안테나 교체 및 장비재조정	9.3~9.5
2012	청주공항	DME	LCSU 업그레이드	6.27~6.28
		LLZ	CMU 및 인터락 S/W 업그레이드	9.25~9.27
		GP	펌웨어 업그레이드	10.9~10.11
2012	제주공항	LLZ	시스템 리셋	7.21
		LLZ	ADU내 저항 교체	8.7~8.9
		LLZ	펌웨어 업그레이드	9.18~9.21
2013	김포공항	LLZ	CMU 위상조정모듈 업그레이드	7.8~7.11
2013	청주공항	LLZ	CMU 위상조정 다이얼 교체	11.6~11.8
		LLZ/GP	- LLZ CMU Phasor 교체 - GP CMU 업그레이드 (전자식→기계식)	11.17~11.18
2013	대구공항	GP	31L GP CMU 업그레이드 (전자식→기계식)	1.28~1.29
		GP	13R GP CMU 업그레이드 (전자식→기계식)	4.11~4.12
2013	공군7전대	M TACAN	출력 SW수정, RCMU 정비 차량, 쉘터 등 정비	12.10
2014	청주공항	LLZ/GP	- GP ADU 업그레이드 (전자식→기계식) - LLZ ANT Fault 기능 개선 - RCMU/RMU 서지보호기 설치	5.28~7.2
			LLZ CMU 위상조정기 업그레이드
			GP RF케이블 교체 및 조정
			GP 안테나 Offset 조정 및 장비점검
2014	대구공항	GP	ADU/CMU 진동방지 Rack으로 업그레이드	5.21~5.23
2014	공군7전대	M TACAN	부대품류 정비 및 물품제공	1.17
			- 안테나 및 쉘터 부품 정비 - 장비 제어용 노트북 수리	3.17
			- 송수신기, 전원부 수리 - 안테나 통신 관련 정비	4.1 4.14~4.18
			- 안테나 및 마스트 정비 - 장비 제어용 노트북 수리	8.22
			예비품(CSP) 주장비 정비 하자사항 보완물품 제공	9.16

(4) 성능 미달 장비(ILS) 무리하게 도입하려다, 사천공항 안전까지 위협

○ 부산지방항공청에서는 기존 사천공항의 계기착륙시설(ILS) 내구연한(15년)이 도과함에 따라 2011년~2013년 기간 동안 신규제품으로 교체 완료한다는 계획을 수립함

- 이에 따라 입찰절차를 거쳐 한국공항공사가 사천공항의 최종 장비 납품업체로 선정되었음

- 그런데 계기착륙시설(LLZ‧GP)을 모두 설치한 뒤 서울지방항공청 산하 비행점검센타에서 성능 검사한 결과, 일부 장비(GP)의 성능이 미흡해서 불합격 통보됨(2013.12)

- 이후 한국공항공사는 조속히 대체제품을 확보해서 준공해야 했으나, 2014년 2월 16일까지 장비를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면서 다시 한 번 비행검사를 받고 재차 불합격 통보 받음

<2013.12. 한국공항공사 개발품(LLZ, GP) 비행검사 결과보고서>

자료: 서울지방항공청 비행점검센타, 2014.10

<2014.02. 한국공항공사 개발품(GP) 비행검사 결과보고서>

자료: 서울지방항공청 비행점검센타, 2014.10

○ 결과적으로, 사천공항의 계기착륙장치 교체가 2013년 말까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한국공항공사는 성능이 미흡한 장비의 무리한 납품을 추진하다가 교체시기를 지연시킴

* 한국공항공사는 부산지방항공청과의 계약기간 경과 시 지체상금(계약금액 7억7,200만원에 대한 지체상금율 0.15%)를 부담하게 되는데, 2014.10.16. 현재까지 약 2억 3천만원의 부담 발생)

- 이에 2014년 4월 민관합동조사단은 사천공항의 안전문제를 지적하면서, 2014년 10월 말까지 사천공항의 GP를 수입제품 설치를 요구함

- 하지만 상당수의 해외 업체들이 한국공항공사가 제시하는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올해 6월까지도 공급업체가 정해지지 못함

○ 결국 한국공항공사는 시간에 쫓겨 INDRA(노르웨이 업체)에 4억3천만원의 가격으로 장비를 구매하는 계약을 급하게 체결하여 현재 설치 중임

- 당초 한국공항공사는 입찰 당시 GP 장비를 2억원으로 써서 낙찰 받았는데, INDRA에서는 4억 3천만원의 가격으로 수입해오면서 2억 3천만원을 추가로 손해봄

- 더욱이, 해당 수입장비가 성능점검에서 불합격 되더라도 이 제품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모든 위험부담을 한국공항공사가 지게 됨

(4) 항행안전 국산화 절실, 철저한 제도 개선 통해 R&D 확대해야

○ 항행안전시설은 항공기 안전운항과 직결되는 핵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개항 이후 전량 값비싼 외국산 장비가 도입되고 있음

- 더욱이 공개경쟁입찰(최저가 낙찰)에 의한 조달로 제작사가 각각 다른 외산장비가 설치됨에 따라, 유지관리 어려움 및 설치비, 교육비, 유지관리를 위한 예비품 구입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외국산 장비 도입가격은 국산 장비보다 2배 이상 높은 실정이며, 장비 고장이 발생할 경우 기술진 방한 비용이 1회당 8천만원 이상 소요(울산공항)되고 부품 조달에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유지관리 부담도 큼

<외산 및 국산장비 가격비교>

자료: 한국공항공사, 2014.10

구 분	공항별	제작사	설치장비			금 액 (천원)
			LLZ	GP	DME
국산장비	청주공항 (2010)	KAC	2	2	2	1,217,851
	제주공항 (2009)	KAC	2	1		531,630
	김포공항	KAC	1		1	372,761
	대구공항	KAC	1	2	1	567,727
외산장비	광주공항 (2009)	SELEX	1	1	1	1,035,000
	울산공항 (2009)	Thales	1	1	1	1,231,000
	김해공항 (2010)	SELEX	1	1	1	1,066,000
	대구공항 (2004)	Thales	1		1	774,000

○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항행안전장비의 국산화(R&D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관련 제도가 충실히 마련되지 못해 성과물의 성능이 미흡한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중 한국공항공사만큼 항행안전시설에 대해 30년 이상 운용경험과 축척된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기관이 많지 않음

- 따라서 한국공항공사의 R&D 사업이 충실히 추진하는 노력,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예산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