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년 10월 12일(일)	담당 : 맹창호 보좌관 HP 010-5401-9099	총 : 3매

국민들 찜통더위 난리에 발전사들 2조원 이익

지난해 민간발전 9368억, 공공발전 9222억원 이익

설비용량 10% 민간발전이 90% 공공발전보다 높아

전기료 인상으로 한전도 5년 만에 2630억원 흑자 전환

발전도 않는 발전소까지 보조금 등 제도개선 해야

박완주의원“전력난 심화가 전기료 인상으로 국민만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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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악의 전력난에 국민들은 찜통더위로 난리를 겪는 사이에 한전과 발전사들은 2조원이 넘는 이익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민간발전사들은 발전설비용량이 비율이 10%에 불과하지만, 연간 1조원 가까운 이익으로, 90%를 보유한 공공발전보다도 높아 폭리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1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전력 및 전력거래소가 제출한‘최근 5년간 발전사 영업이익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전과 산하 6개 공공발전과 민간발전의 영업이익이 2조1220억원에 달했다. <표1 참조>

한전은 2013년 53조6924억 매출에 2630억원의 영업이익으로 최근 5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에 원가에도 못 미치지 요금으로 적자를 보던 한전은 지난해 정부가 전력수요분산 정책으로 2차례 전기료 인상시키면서 2630억원의 이익을 냈는데, 흑자 행진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위조 성적서 파동으로 3대의 핵발전소를 운영하지 못한 한국수력원자력은 매출 6조3783억원에 영업이익 2678억원으로 4.2%의 수익을 올렸다.

화력발전소들도 모두 흑자를 냈는데 동서발전은 5조3683억 매출에 1038억원(1.9%), 남부발전은 7조1206억원 매출에 1142억원(1.6%), 서부발전은 5조7624억원 매출에 1315억원(2.3%), 중부발전은 5조6586억원 매출에 988억원(1.8%), 남동발전은 4조1572억 매출에 2061억원(5.0%) 등 6개 공공발전사들은 지난해 모두 9222억의 영업이익을 남겼다.

민간발전은 전력난 속에 유례없는 호황을 이어갔다. 지난해 SK-E&S는 9995억원 매출에 4142억원(41.4%), 포스코에너지는 2조9011억원 매출에 2382억원(8.2%),  GS-EPS는 1조2309억원 매출에 1093억원(8.9%), GS파워는 1조837억원 매출에 1174억원(10.8%), MPC율촌은 6566억원 매출에 577억원(8.8%)의 영업이익을 각각 남겼다.

이들 민간기업이 보유한 발전설비 용량은 국내 10%에 불과하지만 대부분 가스발전으로 비싼 연료비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가격구조(SMP) 때문에 석탄광 원자력 위주의 공공발전보다 높은 이익을 내고 있다.

특히 민간발전은 최근 5년간 해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하급수적으로 불려 왔는데 2009년은 2조5538억원 매출에 5298억원, 2010년 3조6878억원 매출에 8108억원, 2011년 4조9113억원 매출에 8466억원, 2012년 6조7065억원 매출에 1조11812억 등 원자력비리와 전력난 속에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일부 민간발전은 1년 영업이익이 자본금 전체를 넘어서면서‘발전대박’이라는 유행어까지 만들었다. 민간발전의 지나친 이익을 막기 위한 전력정산상한제 역시 사실상 제구실을 못했다.

민간발전사들의 과도한 이익은 원자력발전소 정지 등 외부요인도 있지만 발전도 않는데 지급해주는 용량요금(CP), 제약비발전정산금(COFF) 등 불합리한 전력운영체계가 한 몫을 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온 나라가 전력경보로 난리를 겪는 와중에 민자발전사를 운영하는 대기업들은 표정관리에 여념이 없다”며“전력난이 심화되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발전사들의 이익만 보장해주는 불편한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 1. 한전 및 공공․민간 발전사 영업이익률(2009∼2013)

(단위 : 억원,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한전	336,857	-5,687	-1.7%	391,897	-17,875	-4.6%	431,382	-32,952	-7.6%	493,349	-26,928	-5.5%	536,924	2,630	0.5%
한전소계	336,857	-5,687	-1.7%	391,897	-17,875	-4.6%	431,382	-32,952	-7.6%	493,349	-26,928	-5.5%	536,924	2,630	0.5%
남동발전	38,344	3,583	9.3%	41,292	4,002	9.7%	43,888	2,680	6.1%	46,723	2,653	5.7%	41,572	2,061	5.0%
중부발전	37,160	1,491	4.0%	46,758	2,168	4.6%	50,327	1,604	3.2%	54,279	2,046	3.8%	56,586	988	1.8%
서부발전	38,172	1,040	2.7%	45,718	2,950	6.5%	52,045	1,214	2.3%	59,679	1,995	3.3%	57,624	1,315	2.3%
남부발전	45,865	3,085	6.7%	51,193	2,711	5.3%	59,107	1,636	2.8%	69,551	1,949	2.8%	71,206	1,142	1.6%
동서발전	39,233	2,678	6.8%	44,473	3,185	7.2%	48,130	1,955	4.1%	59,507	2,417	4.1%	53,683	1,038	1.9%
수력원자력	51,546	7,387	14.3%	58,296	14,717	25.2%	66,119	11,447	17.3%	67,173	4,184	6.2%	63,783	2,678	4.2%
공공소계	250,320	19,264		287,730	29,733		319,616	20,536		356,912	15,244		344,454	9,222
SK E&S	7,091	2,588	36.5%	8,943	4,609	51.5%	9,044	4,549	50.3%	11,834	6,253	52.8%	9,995	4,142	41.4%
포스코	5,086	811	15.9%	8,817	790	9.0%	19,176	1,406	7.3%	28,052	2,748	9.8%	29,011	2,382	8.2%
GSEPS	5,752	814	14.2%	7,957	1,163	14.6%	8,366	864	10.3%	11,129	1,142	10.3%	12,309	1,093	8.9%
GS파워	6,211	926	14.9%	7,381	1,092	14.8%	8,275	1,180	14.3%	10,773	1,142	10.6%	10,837	1,174	10.8%
MPC율촌	1,398	159	11.4%	3,780	454	12.0%	4,252	467	11.0%	5,277	527	10.0%	6,566	577	8.8%
민간소계	25,538	5,298		36,878	8,108		49,113	8,466		67,065	11,812		68,718	9,36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취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