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재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꼼꼼히 국세만 배불리기 위한 담뱃값 인상

- 담뱃값 인상하면서 개별소비세 신설하여 국고확충 수단 삼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수정 필요!

- 지방재정 당사자인 지자체 의견수렴 ‧ 협의과정 없이 정부 3개 부처간 합의에 의해서만 추진(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위반)

전국시도시자협의회, 서울특별시, 경기도에서 이번 담배값 인상에 불만

▣ 질의

○ 지난 9월 11일 기재부 등 정부 3개부처 합동「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危害)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다고 하였음.

- 인상분 2,000원 중 제세부담금 1,768원의 72.4%를 국세와 부담금으로 책정하여 국가재원 조달 수단으로 이용

구분	판매가격	제세ㆍ부담금						출고가 및 유통마진
		계	담 배 소비세	지 방 교육세	건강증진 부 담 금	개 별 소비세	VAT등
현 행	2,500	1,550	962원(62.0%)		588원(38.0%)			950
			641	321	354	-	234
인 상	2,000	1,768	488원(27.6%)		1,280원(72.4%)			232
			366	122	487	594	199
변경후	4,500	3,318	1,450원(43,7%)		1,868원(56.3%)			1,182
			1,007	443	841	594	433

○ 그런데 담뱃값 인상분 안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하여 총 2조 8천억원에 달하는 추가 확충재원 중 국세 1조1천억원, 부담금 9천억원을 국고로 가져가는 것은 국민건강이 우선이고 재정확충이 목적이 아니라는 정부 설명과 맞지 않는 것임.

□ 국가재원은 개별소비세 신설과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라, 국세 1조

9,432천억원, 건강증진부담금 8,726억원 등 총 2조 8천억원 증가

- 국세 증가분 개별소비세 17,569억원, 부가가치세 1,863억원

□ 국세 증가분의 39.51%(지방교부세19.24%+지방교육재정교부금20.27%)인 7,678억원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국세수입은 1조 1,754억원이 됨

○ 언론에서  정부가 국민건강을 빌미로 서민 증세, 우회증세라고 비판하는 것을 장관도 잘 알고 있을 것임. 그런데 기재부 장관과 문창용 세제실장은 이번 담뱃값 인상이 증세를 위한 것이 아니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함.

- 그러나 개별소비세까지 신설해가며, 국세비중을 대폭 높힌 꼼꼼한 국세 확보용 담뱃값 인상임을 부인하기 어려움.

‣ 국세위주의 조세배분 구조 개선 필요성

○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2로 국세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음

-   국세:지방세  78 : 22  ⇨ 78.5 : 21.5 ⇨ 79 : 21

(2005)        (2009)       (2012)

○ 더구나 최근 5년간 세수 신장률을 봐도 국세는 62조원으로 47.7%가 증가한 반면에 지방세는 11조원으로 26.7% 신장에 그쳤음

- 이번 담뱃값 인상안에 따르면 담배가격에서 제세부담금 중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38.0% : 62.0%에서 56.3%:43.7%로 역전됨

담배가격에서 차지하는 제세･부담금 비율 변동내역

구분	판매가격	제세ㆍ부담금						출고가 및 유통마진
		계	담 배 소비세	지 방 교육세	건강증진 부 담 금	개 별 소비세	VAT등
현 행	2,500원	1,550	962원(62.0%)		588원(38.0%)			950
			641	321	354	-	234
인 상	2,000원	1,768	488원(27.6%)		1,280원(72.4%)			232
			366	122	487	594	199
변경후	4,500원	3,318	1,450원(43,7%)		1,868원(56.3%)			1,182
			1,007	443	841	594	433

○ 장관.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이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현저한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겁니까?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까?

※ 최경환 예상답변: 담배 세수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국세 부과를 통해 지방교부세가 늘어날 경우 지역간 재정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함

‣ 담배 세수의 지역 편중성 주장에 대한 반박

○ 그러나, 서울 ･ 경기의 담배 세수가 많은 것은 인구가 많기 때문이며, 담배세 자체가 구조적으로 지역적 편중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님.

- 시･도별 인구수와 담배세입을 비교해 보면 점유율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즉, 인구수에 비례하여 담배 세입이 결정된다는 것임

※ 서울 등 수도권이 전국 담배세수의 47%(’12년 결산)차지, 인구는 49.3%

지역별		인 구		’12 담배소비세		차이율 (A-B)
		인구수(천명)	점유비(A)	결산액(백만)	점유비(B)
전국합계		51,052	100.0%	2,883,564	100.0%	0.0%
수도권계		25,207	49.3%	1,364,486	47.3%	2.0%
	서 울	10,177	19.9%	543,096	18.8%	1.1%
	인 천	2,862	5.6%	156,717	5.4%	0.2%
	경 기	12,168	23.8%	664,673	23.1%	0.8%

○ 서울 등 수도권에 담배세수가 집중된 것은 인구가 많기 때문임.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흡연율이 특별히 높아서가 아님. 오히려 서울, 인천, 경기는 인구 점유비와 담배소비세 점유비 차이를 보았을 때 오히려 담배소비세 점유비가 낮음.

‣ 담배관련 조세의 지방세로서의 역사성

○ 담배에 대한 과세는 본래 국가수입이던 전매익금을 1985년 당시 지방세였던 시･군 농지세 인하에 따른 세수 보전책으로 담배판매세를 시･군세로 신설하였고,  1989년에 지방자치에 대비하여 담배소비세로 변경하면서 특별시, 광역시로 확대한 것임.

- 이처럼 지난 30여년 동안 담배에 부과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세원이 분포되어 지방세로서 중요한 축을 형성해 왔음.

○ 질의)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지출의 확대로 지방정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측면에서도 지방정부 세입이었던 것을 국고로 가져간다면, 이는 지방재정의 파탄을 초래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예상답변: 정부는 미국, 일본, EU 등 국가에서도 담배에 국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며, 국세를 과세해도 세수의 약40%가 지방으로 이전되어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 반박: 담배에 국세 부과하는 외국사례 인용에 대하여

○ 그러나, 우리나라와 조세구조와 체계가 다른 외국 사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일본, EU의 대부분 국가들은 지방세가 소득･소비 중심인 반면,

- 우리나라는 재산과세의 비중이 큼.

<외국의 지방세 대비 소득･소비과세 비율(2009)>

자료 : 송상훈(2012)[(OECD(2010).Revenue Statistics(1965-2009))

○ 외국이 담배에 국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담배에 국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말은 편협한 논리임.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재산과세 위주인 우리나라의 지방세 체계를 일본, EU처럼 소득･소비 과세 위주로 전면 개편해야 할텐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 담배에는 이미 소비세 성격인 담배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바, 여기에 개별소비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삼중의 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조세 체계상 맞지 않음.

- 담배가격을 인상하면서 인상분 2,000원 중 제세부담금 1,768원의 72.4%를 국세와 부담금으로 책정하여 국가재원 조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일 뿐.

‣ 입법과정에서의 문제점

○ 지방재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담배가격 인상과 개별소비세 신설을 추진하면서 주요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또는 협의과정 없이 정부 3개 부처간 합의에 의해서만 추진.

- 세율 조정 등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은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회 추천인이 포함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임(지방재정법 제27조의2).

- 이와 관련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물론,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번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국세의 비중만 높인다며 반대 성명을 냈음(첨부자료).

참고자료 1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 세입 효과

(단위:원/억원)

구 분	현행 2,000원		인상후 4,500원		증가액
	세율	전국세수 (서울시)	세율	전국세수 (서울시)	세율	전국세수 (서울시)

합 계	2,500	67,249	4,500	95,594	2,000	28,345

지방세계	962	41,729 (8,195)	1,450	41,533 (8,155)	488	- 196 (△40)
담배소비세	641	27,819 (5,463)	1,007	28,844 (5,666)	366	1,025 (203)
지방교육세	321	13,910 (2,732)	443	12,689 (2,489)	122	△ 1,221 (△243)

국 세 등 계	588	25,520	1,868	54,061	1,280	28,541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	15,364	841	24,090	487	8,726
폐기물부담금	7	304	24	687	17	383
부가가치세	227	9,852	409	11,715	182	1,863
개별소비세	-	-	594	17,569	594	17,569

출고가 및 이윤	950	-	1,182	-	232	-

<국가 재원>

○ 국가의 증가재원 2조 8천억원은 개별소비세 신설과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국세 1조 9,432천억원(개별소비세 17,569+부가가치세 1,863),

부담금 9,109억원(국민건강증진 8,726+폐기물 383)으로 구성되며

○ 국세 증가분 중 지방이전 재원(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7,678억원을 제외하면 순수 국세수입은 1조 1,754억원이 됨

<지방 및 서울시 재원>

○ 지방세는 제세공과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에서 43.7%로 낮아지고 담배소비량이 현재보다 34% 줄어드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196억원 감소

- 다만, 지방이전 재원과 지방세 감소액을 상계하면 지방재원은 결과적으로 7,482억원 증대

○ 서울시 세입은 담배소비세 203억원 증가, 지방교육세 243억원 감소로 전체적으로 40억원 감소가 예상, 우리시는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정부로부터의 이전효과가 없음

- 시교육청의 경우 지방교육세가 243억원 감소하는 반면 정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42억원을 받아 199억원의 세수 증가가 전망됨

구 분			현 행			인 상 후			증 감 (A-B)
합계			2,500원	100%(A)		4,500원	100%(B)		-
건강증진부담금			354원	14.2%		841원	18.7%		4.5%
지방세계			962원	38.5%		1,450원	32.2%		△6.3%
	담배소비세		641원	25.7%		1,007원	22.4%		△3.3%
	지방교육세		321원	12.8%		443원	9.8%		△3.0%
국세계			227원	9.1%		1,003원	22.3%		13.2%
	부가가치세		227원	9.1%		409원	9.1%		-
	개별소비세		0원	0%		594원	13.2%		13.2%
폐기물부담금			7원	0.2%		24원	0.5%		0.3%
출고가 및 유통마진			950원	38.0%		1,182원	26.3%		△11.7%

참고자료 2

시도별 인구수와 담배소비세 세입 관계

지역별	시도별 인구		’12 담배소비세		차이율 (A-B)
	인구수(천명)	점 유 비 (A)	결산액(백만)	점유비 (B)
합 계	51,052	100.0%	2,883,564	100.0%	0.0%
서 울	10,177	19.9%	543,096	18.8%	1.1%
부 산	3,535	6.9%	188,121	6.5%	0.4%
대 구	2,504	4.9%	137,699	4.8%	0.1%
인 천	2,862	5.6%	156,717	5.4%	0.2%
광 주	1,472	2.9%	74,948	2.6%	0.3%
대 전	1,530	3.0%	79,817	2.8%	0.2%
울 산	1,152	2.3%	70,581	2.4%	-0.2%
세종시	117	0.2%	4,971	0.2%	0.1%
경 기	12,168	23.8%	664,673	23.1%	0.8%
강 원	1,540	3.0%	107,475	3.7%	-0.7%
충 북	1,569	3.1%	97,449	3.4%	-0.3%
충 남	2,038	4.0%	135,411	4.7%	-0.7%
전 북	1,872	3.7%	99,389	3.4%	0.2%
전 남	1,907	3.7%	106,697	3.7%	0.0%
경 북	2,697	5.3%	170,539	5.9%	-0.6%
경 남	3,323	6.5%	202,965	7.0%	-0.5%
제 주	589	1.2%	43,016	1.5%	-0.3%

※ 인구는 ’13.6월 기준, 담배소비세는 ’12년 결산액 기준

참고자료 3

담배소비세 설명자료

□ 연 혁

○ 1983년까지 국가 세입 : 전매익금(專賣益金) 특별회계 세외수입

○ 1984년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 : ‘담배판매세’로 도입(특별시와 직할시 제외)

농지세 기초공제 인상에 따른 시․군 감소 재원 보전방안으로 도입

○ 1989년 “담배소비세”로 변경 : 특·광역시로 범위 확대

지방자치를 대비한 지자체의 재원확충 목적으로 특별·광역시세로 범위 확대

□ 성 격 : 소비세, 간접세, 종량세

○ (소비세) 담배의 소비에 과세 (간접세) 납세의무자는 담배제조자 등이나 실제 부담자는 소비자 (종량세) 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을 과세표준으로 함

□ 개 요

○ 납세의무자 : 제조자, 수입판매업자, 외국반입자

- 국내 제조업자(4개업체) : KT&G, BATK, 한국필립모리스, 우리담배

- 서울시 소재 수입판매업자 : 40개소

○ 과세대상 : 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

※ 피우는 담배 : 제1종 궐련, 제2종 파이프담배, 제3종 엽궐련, 제4종 각련, 제5종 전자담배, 제6종 물담배 (궐련이 99% 이상 점유)

□ 과세표준 및 세율 : 20개비(1갑)당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 담배 1갑의 지방세는 총 961.5원으로 판매가격 2,500원 기준 38.46% 차지

※ 담배 1갑(2,500원)에 포함된 제세공과금 현황

(단위 : 원)

계	지방세			국세		폐기물 처리기금	소매점 수수료	담 배 제조업자
	계	담 배 소비세	지 방 교육세	부 가 가치세	건강증진 기 금
2,500	961.5	641	320.5	227.3	354	7	250	700.2

□ 최근5년 담배소비세 세입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5년 평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4년예산
금 액	5,664	6,414	5,652	5,578	5,431	5,245	5,463
(신장률)	(99.1)	(115.0)	(88.1)	(98.7)	(97.4)	(96.6)	(104.2)

참고자료 4

담뱃값 인상안에 대한 언론 동향

담뱃값 인상안에 대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서울시의 공식적인 반대의견발표 후 30여개 매체에서 국가편중 재원배분에 대해 집중 보도

○ 담배 개별소비세 “중앙정부만 배불려” 비판론 (세계일보, 9.22)

○ 담뱃값 4,500원 돼도 地自體 통장은 마이너스 (조선일보, 9.18)

○ 서울시 “담배소비세 신설 부적절” (동아일보, 9.17)

○ 서울시 “담배인상안 불합리, 지방세 비중 높여야”(연합뉴스외 21개 매체, 9.16)

○ 전국시도지사협 “담배가격에 개별소비세 신설 반대”(뉴스1외 다수, 9.15)

참고자료 5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 - 서울시

담배관련 세원은 지역별 세수가 고르게 분포되어 지방세로 적합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담배값에서 차지하는 국세와 지방세간 비중을 현행과 같이 지방세 중심으로 유지되어야 함

※ ’14.9.16자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수정 요구안

□ 개별소비세법

❍ 개정안에 담배 물품가격의 100분의 77 신설 삭제

현 행	정부안	수정요구안
<신 설>	물품가격*의 100분의 77	<삭 제>

* 물품가격은 담배판매가격이 아닌 ‘출고가격’임

□ 지방세법

❍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값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안이므로 현재의 지방세 비중을 유지하도록 수정 필요

현 행	정부안	수정요구안
641원(담배소비세) + 321원(지방교육세) / 1,550원* (62.0%)	1,007원(담배소비세) +443원(지방교육세) / 3,318원 (43.7%)	1,372원(담배소비세) +686원(지방교육세) / 3,318원* (62.0%)

* 1,550원과 3,318원은 담배가격에서 출고가와 유통마진을 제외한 금액임

참고자료 6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입장 발표문 (9.15.배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보 도 자 료	작성부서	정 책 연 구 실
		담당자	담 당 자 김홍환
	2014년 9월 15일(월)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ong7140@gaok.or.kr
		연락처	02-2170-6051

정부의 세제개편에 대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입장 발표

▢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15일, 월요일) 지난 12일(금요일)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지방세제 개편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 다만, 그간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방재정·세제 관련 학회, 안전행정부 등이 함께 논의하였던 중앙재원의 지방이양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 한편 지난 11일(목)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에 따라 담배가격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담배소비세 등 지방재원의 배분비율을 줄이고 개별소비세 신설 등 국가재원을 늘리는 담배가격 인상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억제를 위해 도입된 특별소비세가 2008년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서 서민이 주로 소비하는 담배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성격상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 특히, 지방이 전체소방재원 3.1조원의 98.2%를 부담해 왔고, 담배가 전기에 이어 화재원인 2위이므로 담배에 대한 과세에 있어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목적 과세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첨부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입장 1부. 끝.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입장

지난 12일(금) 안전행정부는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의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중앙재원의 지방이양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소 미흡한 점도 있지만,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제도 개편 노력에는 적극적 지지를 보내는 바이다.

한편, 지난 11일(목)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에 따라 담배가격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를 줄이고, 개별소비세 신설을 통해 국세를 늘리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억제를 위해 도입된 특별소비세가 2008년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서 서민이 주로 소비하는 담배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성격상 부적절하다.

그동안 전국 시‧도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 소방예산 3.1조원 대부분인 98.2%를 부담해 왔으며,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약 1조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개별소비세 대신 전기화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화재원인이 되고 있는 담배에 대한 소방목적 과세가 필요하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다만,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소방목적 과세로 대체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14.  9.  14.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 시 종
	충청북도지사

참고자료 6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 (9.16자)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

- 담배가격 중 국가 배분비율 높아졌지만 지방 비율은 오히려 낮아져(62.0%→43.7%)

- 담배가격 중 최소한 현재 수준의 지방세 비중 담보되도록 수정․보완돼야

□ 지방자치 시행 이후 20년이 넘도록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 : 2 로 국세에 편중됨에 따라 ‘2할 자치’로 불릴 만큼 지방재정의 현실이 어려운 상황에서

○ 특히 정부는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영유아보육 등 복지사업을 국고보조 매칭사업으로 시행하여 지방 재정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 이와 같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의 타개를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는 사회복지사업 재원분담 개편을 비롯해 지방소비세 확대(11%→16%) 및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1일(목) 금연종합대책으로 담배가격 인상(안)과 12일(금) 주민세 현실화 등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먼저, 정부에서 발표한 담배가격 2,000원 인상(안)을 보면, 담배가격(1갑 4,500원) 중 개별소비세 신설 등으로 국가재원 배분비율은 38.0%에서 56.3%으로 높아진 반면, 지방의 비율은 62.0%에서 43.7%로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담배관련 2015년 전국 지방세 수입은 오히려 196억원이 감소하는 반면, 국세 수입은 1조 9,432억원이 늘어나게 되어 지방이전 재원 7,482억원을 감안하더라도 1조 1,754억원이 증가(국민건강증진부담금 증가액 8,726억원 제외)하게 된다.

*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감소량 34% 적용 (조세재정연구원 전망)

○ 따라서 중앙의 재원확보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중앙․지방간 재원배분의 왜곡이 심화되는 것이다.

○ 그렇지 않아도 국세에 편중된 조세체계는 시정되어야 할 문제임에도 이번 담배가격 인상(안)은 오히려 국세․지방세 재원배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므로 담배가격 중 최소한 현재 수준의 지방세 비중이 될 수 있도록 향후 법률개정 과정에서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이번 담배가격 인상(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의사결정과정도 불합리하였던 바, 향후 이와 같이 서민부담이 되고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정책은 사전에 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주기를 요청한다.

□ 한편, 지난 12일(금) 안행부가 발표한 2014년 지방세제 개편내용의 경우 20년 이상 동결되어 온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정액분 세목의 현실화를 비롯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비정상적 지방세제의 정상화 차원에서 15일(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다만, 그동안 지방과 학계 등에서 요구하였던 중앙재원의 지방이양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 열악한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안) 중 국세비중을 낮추고 지방세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은 물론,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같은 지방세 구조 개선을 통해 부동산 위주가 아닌 소득과 소비세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 그러한 개선조치의 일환으로 2009년에 정부가 약속한 지방소비세 5%p 인상부터 조속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 향후 정부에서는 세제개편 추진과정에 서민 부담증가와 간접세의 역진성 등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담 형평성 제고 등 보다 균형 있고 합리적인 세제개편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4. 9. 16.

서 울 특 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