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4국정감사

한국보육진흥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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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이환희 정책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23일(총 3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3)

알맹이 빠진 부실한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사업 점검

<주 요 내 용>

‣ 보육자격증 검정‧지급하는 진흥원, 보육 자격사항‘보육교사 양성 교육훈련시설’확인 점검 全無

‣ `11년~`14년 8월말 기준 원장 자격증 95.6%, 보육교사 96.0% 교부…미교부율 5%에 불과

‣ 자질 갖춘 보육교직원 양상 위해 더욱 촘촘하고 체계적인 보육자격증 감정과정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23일(목)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보육교직원 자격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증 신청접수부터 자격검정, 자격증 교부 절차까지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사업의 미흡한 검정 과정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보육교사 자격 심사’시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훈련시설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 권한 위임사항으로 본원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하여 자격증을 신청한 사람들이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특히 年 10만명이 자격증 신청을 하는데 미교부율은 전체 신청 건수의 5%도 채 안 되고 있어 대부분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문제는 ⌜시‧도지사 지정교육시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육교사 자질검증이 정확히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1년부터 `14년 8월말까지 어린이집 원장이 약 19만명, 보육교사는 45만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명수 의원은 “어떠한 자질을 갖춘 사람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보육교사에 대한 자질논란과 관련하여 말이 많은데 이러한 자격증 발급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이명수 의원은 “보육진흥원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업무인데 더욱 체계적이고 철저한 검증을 통한 자격증 발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촉구하였다.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0.1.18., 2011.8.4.>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ㆍ2ㆍ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8.4.>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1.6.7.]

<참고자료 1>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참고자료 2>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신청 및 미교부 현황

(단위 : 건, 2014. 8월말 기준)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8월	총계
신청 건수*	27,669	37,243	93,309	41,773	199,994
미교부 건수	1,677	656	1,349	5,055	8,737
미교부율	6.06%	1.76%	1.45%	12.1%	4.37%

* 당해연도 신청 및 수수료 결제완료 건 기준

※ ′14. 3. 1.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으로 2013년 이후 자격증 신청이 증가되었으며 시행일 직전 자격증 신청 급증으로 미교부 급증

<참고자료 3>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및 미교부 현황

(단위 : 건, 2014. 8월말 기준)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8월	총 계
신청 건수*	101,336	116,851	141,311	106,988	466,486
미교부 건수	7,072	2,941	2,774	5,660	18,447
미교부율	6.98%	2.52%	1.96%	5.29%	3.95%

* 당해연도 신청 및 수수료 결제완료 건 기준

※ ′14. 3. 1.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으로 2013년 이후 자격증 신청이 증가되었으며 시행일 직전 자격증 신청 급증으로 미교부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