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행정안전위원회)
		2014년 10월 20일(월)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박 병 규 비서관 010-8768-7331

<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서울경찰청)>

지하철범죄 검거율 4년새 30% 급감!

- 2010년 91.3% → 2014년 8월말 63.9% -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까지 전국 지하철에서 1,932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경찰은 이 중 63.9%만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지하철 범죄는 2010년 2,666건, 2011년 2,572건, 2012년 2,114건, 2013년 2,697건, 2014년 8월말 1,932건으로 연 평균 2,500건에 달한다.

반면, 지하철 범죄 검거율은 2010년 91.3%, 2011년 80.4%, 2012년 72.2%, 2013년 67%, 2014년 8월말 63.9%로 매년 하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역시 2010년 2,137건, 2011년 2,027건, 2012년 1,566건, 2013년 1,920건, 2014년 8월말 1,466건으로 매년 약 2,000건씩 발생하고 있으나, 서울 지하철경찰대의 검거율은 2011년 86.4%, 2012년 76.2%, 2013년 75%, 2014년 69.2%로 급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지하철 경찰대의 조직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본대(11명)와 2개의 수사대(수사요원 20명씩 40명), 19개의 출장소(순찰담당인력 3명씩 57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0명이 근무하고 있다.

서울시내 지하철역은 352개(환승역의 경우 중복 합산)이나, 순찰을 담당하는 출장소가 19개(1개 출장소당 3명 배치하여 2명 근무 1명 비번)에 불과해 1개 팀당 17~20개의 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5개 역이 떨어진 곳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열차를 기다리는 시간과 이동시간을 합쳐 15분은 족히 소요돼 범인을 검거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은 “경찰복을 입은 사람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범죄 억제효과가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마다 의무경찰을 2명씩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 지하철경찰대 조직 및 인력 현황

○ 조직 : 본대(행정업무) – 2개 수사대 – 19개 출장소

○ 인력 :     11명           42명         57명       ⇒ 총 110명

○ 제1수사대(종로3가역) : 강북지역 관할, 수사대장 1명, 수사요원 20명

○ 제2수사대(이수역) : 강남지역 관할, 수사대장 1명, 수사요원 20명

○ 출장소 : 종로3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서울역, 노원, 연신내, 공덕, 건대입구, 합정, 청량리, 사당, 신도림, 잠실, 고속터미널, 당산, 교대, 가산디지털단지, 강동, 선릉, 김포공항

- 출장소당 3명 배치(2명 근무 1명 비번)

<전국 지하철 범죄 발생 현황>

구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합계
10년	2137	273	31	173	32	6	14	2666
11년	2027	251	36	190	56	2	10	2572
12년	1566	240	39	204	54	2	9	2114
13년	1920	412	37	254	44	2	28	2697
14.8월	1466	224	77	116	36	6	7	1932

(단위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