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월)

	4대악 근절효과 미흡, 5대범죄 검거율은 MB정부 보다 감소

- 요란한 ‘4대악 근절 캠페인’ 보다 5대 범죄 등 강력 범죄 예방과 검거 등 균형 잡힌 치안이 더욱 중요

- 강력 범죄인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검거율은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검거율이 평균 71.6%(발생건수 : 3,014,447건 / 검거건수 : 2,157,343건)였는데 반해 박근혜 정부 1년 차인 2013년도 5대 범죄 검거율은 63%(발생건수 : 606,362건 / 검거건수 : 383,357건)에 그쳐‥

- 사회 전반적인 안전도를 묻는 설문에 우리사회가 안전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23.9%에 불과, 성과위주 활동 보다 내실을 다지는 것이 더욱 중요…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13일(월) 2014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요란한 ‘4대악 근절 캠페인’ 보다 5대 범죄 등 강력 범죄 예방과 검거 등 균형 잡힌 치안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한정된 경찰력으로 4대악 근절에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강력범죄와 민생범죄에 치안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지방청별․경찰서별로 4대악 범죄 검거건수를 집계하는 등 지나친 실적 위주와 성과 평가로 인해 경찰 내부에서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2013년 상반기부터 반기마다 지방청별 <4대 사회악 근절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순위에 따라 상위 다섯 개 지방청에 특진 TO를 우선 배정하고, 6위 이하 지방청은 순위에 따라 특진 TO를 차등 배정하고 있는데 실적경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총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4대악 근절이 실제로는 크게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2013년을 기준으로 보면 성폭력 발생건수는 전년 대비 5,853건(22,933건 → 28,786건) 이 증가했고, 가정폭력 건수는 전년 대비 8,023건(8,762건 → 16,785건)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작년 상반기에 비해 5대 범죄 발생률이 2.8% 감소(281,611건→273,653건)했다며 4대악 근절 활동으로 인해 사회전반의 치안이 안정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강력 범죄인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검거율은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검거율이 평균 71.6%(발생건수 : 3,014,447건 / 검거건수 : 2,157,343건)였는데 반해 박근혜 정부 1년 차인 2013년도 5대 범죄 검거율은 63%(발생건수 : 606,362건 / 검거건수 : 383,357건)에 그쳤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5대 범죄 검거율이 지난 정부 5년 평균 보다 7.4% 낮아진 것은 경찰력이 4대악에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발생한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안전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안행부에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매월 실시하고 있는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에서도 사회 전반적인 안전도를 묻는 설문에 우리사회가 안전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23.9%에 불과했다.

성폭력에 대한 질문에는 19.9%만이 안전하다고 답했고, 가정폭력은 51.9%, 학교폭력은 14.9%만이 안전하다고 답했다.

주승용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진행하는 구호성 캠페인과 전시행정으로는 국민의 안전은 확보되지 않는다. 요란한 ‘4대악 근절 캠페인’ 보다 5대 범죄 등 강력 범죄 예방과 검거 등 균형 잡힌 치안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력이 정권의 필요에 의해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고, 국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위주 활동 보다 내실을 다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