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		2014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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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평균 267건 학교폭력 신고 !

학교폭력 신고 2년간 무려 21만 3천여건, 본인신고 69% 불과

5년간 학교폭력 검거인원 9만 5천명 !

폭력(63.5%), 금품갈취(20.2%), 기타(13.5%), 성폭력(3.5%) 순

‘13년 경기도 25.8%, 서울 19.3%, 부산 6.5%, 전북 5.7%

성폭력 범죄 심각, 성인범죄화 우려 !

11년 444건, 12년 509건, 13년 1,067건

올해 발생한 학교폭력 10건중 1건이 성폭력 범죄 !

하루 평균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건수가 무려 267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5년간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자(이하 검거자)가 무려 9만 5천명에 달하고 5년 전에 비해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0-14. 07. 학교폭력 검거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검거자는 2010년 25,175명, 2011년 21,957명, 2012년 23,877명, 2013년 17,385명, 2014년 7월 현재 7,345명 등 지난 5년간 무려 9만 5,739명이 검거되었다.

<최근 5년 간 학교폭력 검거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폭 력	금품갈취	성폭력	기 타	초	중	고	기타
’10년	25,175	15,537	5,992	575	3,489	467	12,696	9,367	2,645
’11년	21,957	14,837	3,902	444	3,020	463	9,944	8,867	2,683
’12년	23,877	14,637	5,912	509	2,795	1,182	11,845	8,795	2,055
’13년	17,385	11,048	2,603	1,067	2,667	593	6,513	5,857	4,422
’14년 7월	7,345	4,723	950	755	917	218	2,334	2,446	2,347
합계	95,739	60,782	19,359	3,350	12,888	2,923	43,332	35,332	14,152

특히 학교폭력 유형중 성폭력 범죄는 2010년 575명, 2011년 444명, 2012년 509명, 2013년 1,067명, 2014년 7월 755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2010-2014.7.)의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폭력유형별로는 폭력이 60,782명(63.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금품갈취 19,359명(20.2%) 순이었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45.3%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이 36.9%, 초등학생도 3.1%를 차지하였다.

2013년의 경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499명(25.8%)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3,363명(19.3%), 부산 1,139명(6.5%), 전북 1,007명(5.7%) 순이었다. 특히 2014년의 경우, 성폭력 범죄 검거자는 서울지역의 학교폭력 검거자 1,595명중 168명(10.5%), 경기도 학교폭력 검거자 1,986명중 213명(10.7%), 제주도의 경우 123명중 31명(25.2%)이나 차지하였다.

한편,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개소된 2012년 6월 이후 학교폭력 신고현황에 따르면 총 21만 3천여건이 신고접수되었다. 이는 하루 평균 267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중 본인이 신고한 건수는 14만 7천여건(69.1%) 수준에 그쳤고, 나머지 30.9%는 타인에 의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많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보복 폭행 등의 두려움으로 인해 학교폭력 신고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학교폭력신고센터 개소 이후 월별 학교폭력 신고건수>

(단위 : 건)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년	접수건수						10,923	9,927	5,134	9,651	10,800	10,736	8,838
	본인신고건수						8,146	6,734	3,148	6,045	7,071	6,953	6,953
'13년	접수건수	4,730	6,033	10,575	12,203	12,026	10,896	8,876	4,383	6,686	8,561	8,577	7,978
	본인신고건수	3,127	4,185	7,074	8,630	8,330	7,100	5,978	3,000	4,665	6,164	5,989	5,560
'14년	접수건수	3,082	3,910	7,184	8,577	8,212	7,580	7,422
	본인신고건수	2,379	2,913	5,202	6,171	5,759	5,275	5,115

※ 12. 6. 18 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개소

조원진 의원은 “연간 10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보복 폭행의 두려움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까지 감안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특히 학교폭력에서 성폭력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학교폭력이 갈수록 성인폭력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의원은 “학교는 미래의 희망이 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배우고 공부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면서 “경찰청은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이 보복폭행 등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스스로 폭력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성인범죄인 성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 유형별･학교급별･지방청별 학교폭력 검거현황(단위 : 명)

〈 2010년 〉

구분	총계	유형별				학교급별
		폭행	금품 갈취	성폭력	기타	초	중	고	기타
전국	25,175	15,537	5,992	575	3,071	467	12,696	9,367	2,645
서울	4,506	2,681	1,379	178	268	49	2,059	1,888	510
부산	4,292	1,866	1,107	60	1,259	34	2,253	1,769	236
대구	1,241	799	323	41	78	10	503	521	207
인천	1,016	643	262	23	88	22	383	401	210
광주	1,358	725	450	26	157	14	691	545	108
대전	1,186	788	208	12	178	22	905	214	45
울산	436	302	125	1	8	7	186	183	60
경기	5,385	3,823	997	98	467	111	3,212	1,476	586
강원	673	486	75	14	98	42	295	292	44
충북	601	454	120	0	27	13	447	141	0
충남	645	540	41	39	25	1	134	335	175
전북	787	490	132	44	121	47	311	307	122
전남	837	443	289	15	90	38	420	296	83
경북	911	606	117	13	175	28	304	428	151
경남	985	705	258	8	14	21	425	449	90
제주	316	186	109	3	18	8	168	122	18

〈 2011년 〉

구분	총계	유형별				학교급별
		폭행	금품 갈취	성폭력	기타	초	중	고	기타
전국	21,957	14,837	3,902	444	3,020	463	9,944	8,867	2,683
서울	3,619	2,522	927	80	159	52	1,595	1,509	463
부산	2,628	1,709	656	49	195	35	1,330	1,064	199
대구	1,038	723	218	52	97	12	381	445	200
인천	1,210	781	248	13	179	26	567	365	252
광주	1,117	576	240	23	299	31	536	479	71
대전	928	361	150	8	344	6	559	285	78
울산	395	309	79	3	6	4	174	163	54
경기	5,677	4,014	701	83	935	169	2,635	2,214	659
강원	823	527	56	16	240	29	331	404	59
충북	369	289	80	0	0	0	260	109	0
충남	816	673	34	60	104	0	141	379	296
전북	624	455	73	5	89	40	264	228	92
전남	613	429	120	5	63	14	270	267	62
경북	895	635	81	26	179	33	387	398	77
경남	980	656	199	20	124	12	437	416	115
제주	225	178	40	1	7	0	77	142	6

〈 2012년 〉

구분	총계	유형별				학교급별
		폭행	금품 갈취	성폭력	기타	초	중	고	기타
전국	23,877	14,637	5,912	509	2,795	1,182	11,845	8,795	2,055
서울	3,257	2,018	917	42	244	144	1,733	1,078	302
부산	2,362	1,165	725	23	435	81	1,223	813	245
대구	1,065	625	262	45	149	47	415	414	189
인천	1,415	804	481	25	116	60	667	516	172
광주	913	502	305	22	99	70	508	294	41
대전	622	359	169	22	74	26	393	159	44
울산	573	290	167	1	101	41	273	220	39
경기	5,127	3,158	1,062	170	785	207	2,462	1,939	519
강원	753	504	127	23	101	38	308	356	51
충북	671	473	194	0	4	0	476	195	0
충남	865	691	67	45	91	4	395	379	87
전북	1,624	1,184	334	21	68	234	767	531	92
전남	1,321	875	262	24	141	74	658	524	65
경북	1,346	844	242	9	250	48	569	647	82
경남	1,693	939	541	35	130	108	852	612	121
제주	270	206	57	2	7	0	146	118	6

〈 2013년 〉

구분	총계	유형별				학교급별
		폭행	금품 갈취	성폭력	기타	초	중	고	기타
전국	17,385	11,048	2,603	1,067	3,103	593	6,513	5,857	4,422
서울	3,363	1,969	673	367	543	134	808	701	1,720
부산	1,139	633	194	39	286	25	561	405	148
대구	763	514	112	33	75	87	245	245	186
인천	733	398	168	30	153	13	360	262	98
광주	465	300	54	29	100	20	109	188	148
대전	567	373	118	31	67	8	166	181	212
울산	393	268	60	27	43	2	122	138	131
경기	4,499	2,780	649	216	949	107	1,956	1,677	759
강원	683	566	38	21	71	20	183	375	105
충북	436	373	37	0	25	0	355	77	4
충남	788	572	48	110	155	3	209	249	327
전북	1,007	689	71	37	182	77	447	364	119
전남	699	468	127	37	77	22	251	307	119
경북	782	475	76	4	211	37	314	325	106
경남	852	550	140	74	119	20	327	287	218
제주	216	120	38	12	47	18	100	76	22

〈 2014년 7월 〉

구분	총계	유형별				학교급별
		폭행	금품 갈취	성폭력	기타	초	중	고	기타
전국	7,345	4,723	950	755	917	218	2,334	2,446	2,347
서울	1,595	945	329	168	153	68	373	373	781
부산	424	270	49	6	99	9	190	174	51
대구	422	234	90	61	37	17	126	118	161
인천	280	181	48	36	15	12	104	71	93
광주	162	130	16	9	7	9	49	43	61
대전	154	107	14	16	17	4	62	20	68
울산	230	140	59	13	18	4	95	85	46
경기	1,986	1,282	142	213	349	35	558	825	568
강원	301	217	14	44	26	5	104	103	89
충북	189	126	54	0	9	0	121	66	2
충남	428	277	44	74	33	17	114	142	155
전북	286	203	25	15	43	6	143	78	59
전남	225	122	24	18	61	18	79	84	44
경북	260	203	18	17	22	11	103	113	33
경남	280	207	20	34	19	2	69	108	101
제주	123	79	4	31	9	1	44	43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