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82.	2014. 10. 26	Tel : 02) 784 – 6181
국가인권위에 가장 진정이 많은 기관은 ‘구금시설’. 전체 진정의 1/3 - 학교 인권침해로 인한 진정도 지난 4년간 89% 증가

2001년 11월 25일부터 2014년 9월 말까지 국가인권위에 접수 후 종결된 진정사건은 83,624건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중 29.5%인 24,663건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한 ‘2014년 9월말 현재 진정사건 처리현황’을 검토한 결과 지금까지 진정건수가 가장 많이 접수된 기관은 ‘구금시설’로 전체 66,247건 중 33%인 21,839건이라고 밝혔다. 구금시설은 교도소 및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외국인 보호소 등을 뜻한다.

또한 진정사건 중 가장 많은 사유는 ‘장애’로 전체 18,282건 중 8,048건으로 44%를 차지해 사유별로 보면 처리한 진정사건 10건 중 4건이 ‘장애’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기타(2,502건), 성희롱(1,717건), 사회적 신분(1,667건)이 뒤를 이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년간 학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로 인해 접수된 진정건수가 218건에서 412건으로 89%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3년 인권상담사례집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감되어있던 피해자가 몸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를 원했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바 있다. 또한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교도소 내부의 사안을 개인서신 등을 이용, 과장 또는 왜곡된 표현으로 SNS(트위터)를 통해 유포한 사실이 인정되어 교도관 회의 결과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 되어 각종 서신 발송이 제한되어 통신비밀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박남춘 의원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4년간 학교에서의 인권침해로 인한 진정접수 건이 218건에서 412건으로 89% 증가했다”며 “아이들이 학교폭력, 체벌 등으로부터 상처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2014년 9월말 현재 진정사건 처리 현황]

(2001. 11. 25 ~ 2014. 9. 30)

[진정사건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접수 (A)	종결 (B)	수사 의뢰	합의 권고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요청	긴급 구제	합의 종결	기초조사해결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조사 진행 (A-B)	처리율 (B/A)	구 성 비 (%)
합계	86,697	83,624	25	5	26	2,842	84	98	18	10	1,774	2	52,335	1,156	24,663 (29.5)	586	3,073	96.6	100
침해	66,247	63,849	23	5	2	1,709	76	92	18	10	1,170	2	40,039	1,041	19,223 (30.1)	439	2,398	96.4	76.4
차별	18,282	17,679	2		24	1,111	8	6			599		10,326	105	5,354 (30.3)	144	603	96.7	21.1
기타	2,168	2,096				22					5		1,970	10	86 (4.1)	3	72	96.7	2.5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유형별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접수	종결	수사 의뢰	합의 권고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구조요청	긴급 구제	합의 종결	기초조사해결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조사중	구 성 비 (%)
합계	66,247	63,849	23	5	2	1,709	76	92	18	10	1,170	2	40,039	1,041	19,223	439	2,398	76.4
검찰	2,349	2,285	2			64	1	1		3	10		1,514	45	619	26	64	2.7
경찰	13,819	13,281	12			566	8	61	4	5	354		7,204	178	4,711	178	538	15.9
국정원	224	221				3					2		190		25	1	3	0.3
특사경	169	169				11	3				3		89	2	57	4		0.2
지방자치단체	3,112	2,991			1	100		2			60	1	1,975	16	811	25	121	3.6
사법기관	902	868				12							696	4	152	4	34	1.0
입법기관	55	55				5							40	2	8			0.1
기타국가기관	6,073	5,928		3		151		4		1	48	1	4,530	29	1,135	26	145	7.0
구금시설	21,839	21,449	2	1		242	2	16	8		90		12,847	698	7,450	93	390	25.2
다수인보호시설	12,945	12,246	3			466	61	5	2		508		7,650	49	3,443	59	699	14.9
군	1,344	1,258	4	1		50	1	2	4	1	20		922	9	235	9	86	1.6
각급학교	1,662	1,482			1	25		1			47		1,076	2	323	7	180	1.9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106	104				1					3		74		26		2	0.1
공직유관단체	483	394				2					6		309		76	1	89	0.6
기타	1,140	1,118				11					19		923	7	152	6	22	1.3
미분류	25																25	0.0

[차별 진정사건 사유별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접수	종결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조사중	구성비 (%)
합계	18,282	17,677	2	24	1,111	8	6	599	10,324	105	5,354	144	590	21.1
성별	567	554			50			3	350	2	138	11	13	0.7
임신,출산	191	191			13			11	127		38	2		0.2
혼인여부	85	85			4				64		16	1		0.1
용모,신체조건	256	254			27			3	163	1	53	7	2	0.3
가족상황	133	131		1	10			1	80	1	38		2	0.1
성희롱	1,717	1,661		14	146		5	198	1,060	13	176	49	56	2.0
장애	8,048	7,679	2	6	379	8	1	306	3,846	31	3,085	15	369	9.3
나이	1,283	1,265		1	128			24	764		342	6	18	1.5
사회적 신분	1,667	1,625		2	125			11	1,042	13	422	10	42	1.9
출신국가	318	311			11			5	198	6	85	6	7	0.4
출신민족	14	13							12			1	1	0.0
인종	89	87			2			2	60	1	22		2	0.1
피부색	11	11			1				7		3			0.0
종교	139	138			9			1	89		36	3	1	0.2
출신지역	107	105			3			1	75	2	24		2	0.1
사상, 정치적 의견	34	34			3			1	22		8			0.0
전과	175	173			10			1	126	1	33	2	2	0.2
성적지향	65	61			11			2	32	1	14	1	4	0.1
학벌/학력	530	525			28			5	288	5	193	6	5	0.6
병력	336	332			18			12	221		74	7	4	0.4
기타	2,502	2,442			133			12	1,698	28	554	17	60	2.9
미분류	15												15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