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7(월)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국회의원 이 완 영

LH부채문제 해소방안(5가지)

■ 질의

☞ 장관님, 저는 LH 부채 증가 원인은 ①사업초기 대규모 집중투자 후, 회수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회수기간 동안 부채를 안고 가는 사업구조, ②LH의 재무역량을 초과하는 무리한 정책사업 수행으로 차입경영이 불가피한 점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함.

[부채해소 방안①-정부 출자비율 상향조정]

☞ 일정소득수준 이하 서민들을 위해 LH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채 지을 때마다 얼마의 부채가 발생하는지 아시나?

☞ 개선을 위해 현재 30% 수준인 국민임대, 행복주택에 대한 재정지원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부채해소 방안②-운영손실에 대한 정부지원]

☞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낮은 임대료를 유지해야 함. 이로 인해 임대주택을 운영하면 할수록 임대운영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손실규모도 ‘11년 5,359억원, ‘12년 7,265억원, ‘13년 7,057억원으로 매년 어마어마한 부채가 발생함.

☞ 이처럼 정부의 낮은 임대료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은 국가재정에서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

[부채해소 방안③-재정지원 부족분 3.8조원 지원]

☞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출자 30%도 꾸준히 지원된 것이 아님. 2003년부터 2011년까지는 정부재정 등을 이유로 17.8%~25%수준으로 미달 지원되다보니 정부 지원부족 금액만도 3.8조원에 달함.

☞ LH에 응당 줘야할 재정지원 부족분은 빨리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

[부채해소 방안④-기금 이자율 인하]

☞ 도시재생사업, 지자체가 직접하는 행복주택 기금 이자율의 경우 1%임. 하지만 국민임대주택 관련 기금 이자율은 2.7%로 기금 관련 전체 이자비용이 ‘13년 1.3조원 수준으로 LH 재무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따라서 이자율 인하가 필요해 보이는데, 장관님의 의견 및 대책은?

[부채해소 방안⑤-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출자 전환]

☞ LH관련 기금융자금*은 대부분 국민임대주택 등 정책사업에 관련 돼 있고, LH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무안정이 절실함으로 LH 금융부채의 36%를 차지하는 기금융자금 38조원을 정부 출자전환 필요. 이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 및 기재부에 적극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

* 기금융자금(‘13년말, 37.9조원) : 국민임대(19.7), 공공임대(8.4), 분양주택(7.2), 전세임대(2.2), 기타(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