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

공공기관 경영평가,

강압적인 공공기관 정상화 수단으로 변질 우려

- 정상화 대책 미합의 기관 80% 평가 등급 하락

- 강압적인 평가지표 도입, 공공성 저하 우려

▣ 현황 및 질의

○ 중점 관리대상 30개 기관* 중 20개 기관이 지난해보다 등급이 하락하였음

(6개 기관은 동일 등급을 유지)

* 38개 기관 중 기타공공기관 8개는 경영평가 대상 아님

< 중점관리기관 합의여부에 등에 따른 성적비교 >

(2014년 6월 발표)

구 분	기관명	평가결과		향상 여부
		2012	2013
합의기관 (15) ☞ 6개기관 유지, 6개 기관 하락	부산항만공사	C	C	유 지
	무역보험공사	C	C	‶
	도로공사	B	B	‶
	수자원공사	B	B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C	C	‶
	대한석탄공사	E	E	‶
	한국가스기술공사	평가 대상 아님
	그랜드코리아레져
	한국투자공사
	예탁결제원	C	D	하락
	한국거래소	D	E	‶
	대한주택보증	B	D	‶
	마사회	B	C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B	C	‶
	예금보험공사	A	C	‶
미합의기관 (23) ☞ 4개기관 상승, 14개 기관 하락	조폐공사	C	B	상승
	석유공사	E	C	‶
	한국장학재단	C	B	‶
	한국광물자원공사	E	C	‶
	한국전력	B	C	하락
	인천국제공항공사	A	C	‶
	한국철도시설공단	B	C	‶
	한국남동발전	A	C	‶
	한국남부발전	A	C	‶
	한국동서발전	B	D	‶
	한국서부발전	B	D	‶
	한국중부발전	C	D	‶
	한국지역난방공사	B	D	‶
	한국토지주택공사	C	D	‶
	한국가스공사	C	E	‶
	한국수력원자력	D	E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C	E	‶
	한국철도공사	C	E	‶
	수출입은행	평가 대상 아님
	코스콤
	한전기술
	강원랜드
	부산대병원

○ 특히, 경영평과 결과가 발표되던 ‘13. 6. 18일 기준으로 정상화 대책에 기합의한 15개 기관중 경영평가 대상인 12개 기관을  살펴보면 6개 기관은 등급유지, 6개 기관은 등급이 하락되어  하락율이 50%임

○ 그러나 미합의 기관 23개 중 경영평가 대상인 18개 기관을 살펴보면 4개 기관이 상승하긴 하였으나 14개 기관의 등급이 하락되는 등  하락율이 80%에 달함

○ 노조 일각에서는 “경영평가 등급 결정 과정에서 많은 기관들이 정상화 대책 이행 여부가 2013년 경영평가 결과에 반영될 것이라는 압박을 받아 왔다”며 "심지어 경영평가 결과 발표 전날까지라도 정상화에 합의하면 점수를 올려 주겠다는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함

- 아울러 기재부가 정상화 대책 이행을 강요하기 위해 평가 결과 전반을 낮췄다는 의혹도 제기됨,

○ 이같은 정황으로 볼 때, 합의-미합의 여부가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음

- 경영평가 본연의 목적은 오직 공공기관 사업의 달성도와 효율성 평가에 있는 것인데, 그저 정상화 대책의 압박수단으로 변질되어 오용된 것은 아닌가 의문스러움

※ 증인 질문

► 염재호 (정부경영평가단 단장)

○  ‘13년도 정부경영평가가 정상화 대책과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 확실한가?

○ 2014년 3월 8일 경영평가단 워크숍에서 복리후생팀 15인 중 9인이 정상화 대책이 포함된 것에 항의하며 평가단을 사퇴하였다는데 ’13년도 정부 경영평가가 정상화대책의 수단으로 오용된 것 아닌가?

○ 올해 3월 8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 당일 오후 염재호 경영평가단장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노사복리후생팀 회의에서 평가위원들은 염 단장에게 올해 경영평가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음

- 참여 인사 중 1인이, 노사팀이 노사복리후생팀으로 명칭이 바뀐 이유를 설명한 뒤 경영평가에 정상화 대책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팀장을 포함, 변호사, 노무사, 교수 등 위원 등이 집단  반발하여 사퇴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초유의 사태임

○ 특히 ‘13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해야하는 경영평가에 ’13년 12월 11일에나 발표된 경영정상화 내용을 포함한 것에 대한 반발이 큰 것으로 알고 있음

- 조사결과 ‘13년도 경영평가는 정상화 대책 강제를 위해 100점 중 18점에 이르는 지표를 신설․개선하는 등 경영평가가 평가범위를 벗어나서 시행되었음

주요지표	계	주요내용 및 문제점
	18
재무예산관리	6	부채감축계획에 포함된 자산매각 활성화 노력 등 평가
		☞ ‘13년 실적이 아닌 정상화 대책을 강제 평가하기 위해 지표 수정
자구노력이행 성과	3	기관 부채감축계획에 포함된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자산 매각 등 이행실적과 성과 등
		☞ 정상화 대책 강제하는 지표 신설
보수 및 복리후생	6	공공기관 복리후생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 공공기관 복리후생가이드라인 제시 자체가 초법적 부당 노동행위임
노사관리	3	경영, 인사권 침해 조장 단협 개선 여부 단체협약 내용의 합리성, 개선노력
		☞ 단체협약은 노-사 자율 사항이므로 불법적 지표임

○ 경영평가 본연의 목적은 오직 공공기관 사업의 달성도와 효율성 평가에 있음

- 그러나 정상화 대책을 강제하기 위한 지표를 도입하고, 초법적인 복리후생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평가지표와 노사의 자율사항인 단체협약 내용에 영향력을 가하는 평가지표는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의 경영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큼

- 따라서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정상화 대책의 압박수단으로 변질되어 오용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데 부총리와 염단장은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