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 》

담배밀수 14년 8월 기준 664억 적발

연간 규모로 996억원, 작년대비 228% 폭증 예상돼

각종 편법적 구매를 근절하고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서둘러야

▣ 밀수 담배 현황

○ 한 동안 주춤하던 담배밀수 적발 건수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적발금액이 폭증하였음. 2011년 40억9200만원(78건) 이었던 담배 밀수 적발규모는 2012년 32억7500만원(29건)으로 주춤한 모습을 보임. 하지만 지난해엔 436억9000만원(80건)으로 올해 8월말 644억(43건)을 연간기준으로 환산한 996억원와 비교하면 228%까지 폭증 예상됨.

< 밀수담배 적발규모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8월말
금액	40억9200만원	32억7500만원	436억9000만원	664억원 (연간 996억 규모)
건수	78건	29건	80건	43건

○ 저가 밀수담배와 함께 품질 관리가 되지 않는 가짜 담배의 유통을 급증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며, 높은 환금성으로 각종 도난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해외사례

실제로 지난 2004년 담배세를 40% 이상 인상한 프랑스는 26% 수준이었던 흡연율이 증세 1년 이후 23.4%까지 내려갔으나 2008년 흡연율은 다시 26.2%로 회복함. 이는 저가의 담배들이 유입됐기 때문임.

○ 밀수, 위조 담배가 우리나라에 대거 침투하는 것은 시간문제임. 또한  정부의 세수 확보에 차질을 빚게 하는 것은 물론 품질 관리가 돼 있지 않아 흡연자들의 건강에 치명적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분명함.

○ 특히 우려되는 것이 북한의 위조 담배도 국내에 유입될 수는 가능성임. 월스트리트 저널과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들은 지난 2006년 북한을 세계 최대의 위조담배 제조지로 지목한 적이 있음. 북한의 위조담배 생산능력은 연간 20억 갑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함. 북한산 위조담배는 대만,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도 발견, 압수된 적도 있어 국내로 유입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음.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낳을 것임.

뉴시스, 2014. 09. 21.[시선]전문가들 "담뱃값 너무 올리면 북한 담배 밀수도 늘어 날 것... 물가 연동방식 바람직"

○ 이에 따라 관세청은 유관기관과 함께 면세담배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면세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 현재 상황은 어떠하며, 적발의 가능성이 현행 제도보다 월등한 것인지?

면세담배 통합관리 시스템

국산 면세·과세담배뿐 아니라 수입담배까지 모든 담배의 생산정보와 판매정보, 처분정보를 통합 관리해 담배의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임.

현재 국내유통용 담배는 안행부에서 반출시스템은 지방세법에 의거 관리하고 있으나, 전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으며, 보고 및 사후관리체계 없어서 사각지대였음. (10월정도 시운전 들어갈 예정임) 반면에 면세담배관리는 관세청에서 전산시스템으로 운용중에 있음.

계획은 안행부의 자체시스템과 관세청과 시스템 통합하여 수출입양, 공급량을 사후정보공유할 예정에 있음. 다만 그 정보에 대해 대국민공개여부는 관세청만 동의한 상태로, 안행부와는 10월 첫째주 협의할 예정임.

- 해외 직접 구입, 역수입 등을 통한 담배 반입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이 온라인 담배 판매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해외 직구를 통해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임.

담배사업법 처벌규정

제12조(담배의 판매)

①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한다.

1. 도매업자(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소매인(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을 영위한 자

- 실제로 네티즌들 사이에 알려진 부산의 한 업체(www.koreatoworld.com)가 운영하는 담배 판매 사이트에선 던힐, 말보로, 럭키 스트라이크, 켄트, 팔리아멘트, 뫼비우스, 다비도프 등 해외 담배는 물론이고 에쎄, 레종, 더 원, 디스 플러스, 타임, 시즌 등 국산 담배도 판매중임. 해외 담배는 한 보루당 2만4,000~2만7,000원에 판매. 국산 담배는 대부분 한 보루당 2만원 안팎에 팔고 있다. 다섯 보루를 사면 한 보루를 더 얹어주거나 보헴 등 비인기 담배를 한 보루당 1만8,500원에 파는 이벤트도 열고 있으며 고객이 원하는 경우 암암리에 한국으로도 담배를 배송하고 있음.

○ 관세청은 면세담배의 비정상적 루트를 통한 국내유입,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 유통시장을 적발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청장의 계획과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