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l | 02-784-3143 Fax | 02-788-0391	담당: 장철민 비서관 010-4580-5440

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 민간시장 개방,

수출중소기업 피해 방치냐, 국민 혈세 투입이냐

- 산업위 국감, 단기수출보험료 상승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10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무역 분야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영표(부평을)의원은, 단기수출보험 시장 민간 개방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무역보험공사나 민간 손보사의 이해관계가 아닌 수출중소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새로운 정책금융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한다는 명목으로 현재 무역보험공사만 참여하고 있는 단기수출보험시장을 민간금융기관에 개방·이양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 업계는 단기수출보험 시장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월 발표된 AT커니의 ‘무역보험 역량 강화방안’ 보고서에 의하면, 대기업 손보사들이 단기수출보험시장에 진출할 경우 수익성이 좋은 대기업·선진국 물량을 일감 몰아주기 등의 방식으로 가져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는 연간 130억 수준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현재 대기업 수출보험 판매 수익으로 중소기업 수출보험 부문 적자를 메우는 무역보험공사의 운영 방식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됨을 의미한다. AT커니 보고서는 무보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중소기업 단기수출보험의 보험요율이 24%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요율이 인상되면 수출중소기업들은 마진율 하락에 따라 수출보험 가입을 회피할 가능성이 커져 위험에 노출되는 거래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위험 상승과 수익성 악화로 수출 실적 자체가 감소할 수도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단기수출상품의 요율 상승 요인이 발생해도 정책적으로 요율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요율 인상 억제를 위해서는 무역보험기금에 국민 혈세를 투입해 보전해줘야 한다. 이는 수출보험시장 진입이 가능한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 등 대기업 손보사의 단기수출보험시장 진출을 위해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홍영표 의원은 “대기업의 단기수출보험시장 진출 이후 체리피킹(좋은 것만 빼가기)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수출중소기업에게 돌아간다. 이를 피하려고 보험요율을 동결하면 국민 부담이 커지므로 이 또한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수출중소기업의 예상 피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중소기업과 국민이 손해를 보지 않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