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2014.10.13./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본관 503호 /TEL : 02)784-1368 / www.wnkim.or.kr

소나무 재선충 피해, 다시 확산 일로

- 피해 규모 현재 50만 본, 향후 최소 42만 본 추가 발생 예상

- 영남, 제주 피해 두드러져

방제예산, 올 초 모두 소진해 현재 한 푼도 확보 못해

- 예산 조기 투입과 철저한 방제로 재선충 피해 조기에 근절해야

작년 한해 전국의 소나무 숲에 큰 피해를 입힌 소나무재선충병이 방제매뉴얼 미준수 등으로 올 해에도 다시 창궐하고 있어 방제당국에 비상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방제예산도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아 향후 방제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실(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이후 소나무 고사목 발생은 총 50만 287 본으로(9월 20일 조사 시점) 9월 방제분 4만 7,978 본을 제외한 잔존 고사목 수는 45만 2,309 본으로 밝혀졌다. 이 추세라면 내년 4월까지 42만 1,052 본 발생이 예상된다.

그러나 산림청은 그동안 지자체의 고사목 집계에 허점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재선충 재발생률을 52~53%로 계산하면 내년 4월까지의 고사목 수는 최소 109만 본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 등의 매개충 안에 서식하던 소나무재선충이 나무에 침입한 후 고사시키는 병으로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소나무의 에이즈’라고도 불리우고 있다.

작년 여름 고온 가뭄으로 매개충 활동이 증가하고 고사목 방치 등 방제에 실패하여 218만 본의 고사목이 발생하였으나, 올해 4월까지 고사목 전량 방제에 성공했다고 산림청이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훈증·파쇄·매몰·소각 등의 제거 작업이 매뉴얼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밀봉되어야 할 처리 소나무가 외부로 노출되거나 벌채목과 가지가 수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등 올해에도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재현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산림청 역시 이러한 지적에 동의하고 있다.

또 실제로 산림청 내부 감사 결과 모 국유림관리소에서 잣나무 고사목 시료 채취 시 벌채하지 않고 하단부에서 시료를 채취하거나, 지자체와 국유림관리소가 국·사유림을 공동방제하지 않은 사항이 적발되기도 하여 국유림관리소와 지자체 간 협조체제 점검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지역 별로는 9월까지 경남이 16만 5,185 본으로 가장 많은 소나무가 고사했으며, 제주가 14만 4,160본, 경북이 9만 6,975본, 울산이 3만 4,676 본 순이었다. 특히 7월까지 26 본의 소나무가 고사했던 제주에서 8월에만 7만 8,475 본, 9월에는 20일 간 6만 5,659 본의 고사목이 발견되어 피해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방제를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산림청은 올해 고사목 발생 본 수를 작년의 절반 수준인 109만 본 이하로 막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 경우 방제비용은 전국적으로 약 809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산림청의 올해 방제예산은 모두 소진된 상태여서 추가 예산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809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전체 방제비용 중 188억원 정도를 감당해야 하는 지자체의 예산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가을 피해가 극심한 제주의 경우도 지방비 80억 원만 확보한 상태이다. 내년 4월까지 27만 3천 본의 고사목이 발생할 경우 총 218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김우남 위원장은 “작년 발생한 재선충병의 경우 적절한 방제 시기를 놓쳤을 뿐 아니라 눈앞의 고사목 제거에만 급급해 매뉴얼에 따른 후속조치를 소홀히 해 올해에도 재선충 피해가 재발된 측면이 있다”며 “방제를 위한 예산의 확보와 함께 재선충병 방제감독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예방으로 향후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별첨 1> 지역별 고사목 발생현황

구 분	’13년 이월 고사목	’14년 발생고사목 (1월∼4월)	’14년 제거고사목 (1월∼4월)	’14년 5월 이후 추가발생고사목
				계	’14. 5월∼9월	’14. 10월 ∼ ’15.4월 예상
합 계	897,133	867,077	1,764,210	921,339	500,287	421,052
서 울	-	-	-	17	9	8
부 산	67,359	13,486	80,845	45,716	24,824	20,892
대 구	3,460	341	3,801	941	511	430
광 주	-	-	-	-	-	-
울 산	105,284	43,378	148,662	63,860	34,676	29,184
경 기	2,141	40,810	42,951	35,667	19,367	16,300
강 원	-	484	484	2,081	1,130	951
충 북	-	-	-	-	-
충 남	1,335	541	1,876	3,361	1,825	1,536
전 북	41,157	15,361	56,518	15,608	8,475	7,133
전 남	6,513	3,755	10,268	552	300	252
경 북	49,087	267,729	316,816	178,591	96,975	81,616
경 남	267,128	278,665	545,793	304,208	165,185	139,023
제 주	138,438	185,591	324,029	265,488	144,160	121,328
산림청	215,231	16,936	232,167	5,249	2,850	2,399

<별첨 2> 지역별·월별 2014년 고사목 잔존 본수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9월 방제	현재 잔존
합 계	837,631	712,810	379,347	-	37,978	70,475	101,744	333,372	500,287	47,978	452,309
서 울	-	-	-	-	-	-	3	5	9	9	-
부 산	67,212	24,357	13,338	-	1,936	4,821	4,864	12,974	24,824	2,339	22,485
대 구	2,506	830	263	-	150	217	274	313	511	511	-
광 주	-	-	-	-	-	-	-	-	-	-	-
울 산	103,875	100,911	20,004	-	1,821	3,333	4,620	20,534	34,676	3,934	30,742
경 기	25,733	23,337	3,483	-	409	1,037	2,604	8,192	19,367	76	19,291
강 원	-	-	-	-	56	83	770	1,037	1,130	1,130	-
충 북	-	-	-	-	-	-	-	-	-	-	-
충 남	320	100	-	-	467	1,259	1,454	1,454	1,825	1,825	-
전 북	54,057	38,528	9,506	-	8,298	8,339	8,365	8,475	8,475	7,932	543
전 남	6,043	3,196	1,032	-	90	158	188	260	300	300	-
경 북	162,423	200,941	97,441	-	4,227	6,521	7,955	93,143	96,975	5,985	90,990
경 남	251,238	134,764	119,126	-	20,107	43,993	69,488	105,756	165,185	17,166	148,041
제 주	164,224	100,312	76,284	-	-	-	26	78,501	144,160	5,421	138,739
산림청	173,599	85,534	38,830	-	417	714	1,133	2,591	2,850	1,350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