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보도자료 2014.10.23.(목)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국회의원회관 1004호 / 전화 02)784-2677 / 담당 : 장창기 비서

이천, 여주 프리미엄아울렛 정규직(사무) 44명(1.9%)에 불과

- 이천 롯데는 비정규직이 97.6%(1,400명), 경기도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전무

■ 현황/문제점

o 경기도 내에는 대기업자본과 외자유치를 통해 조성한 프리미엄 아울렛 3곳이 영업 중이며, 같은 방식으로 2개소가 추가 건립될 예정으로 투자유치협약(MOU)을 체결

- 이 점포들이 개소 당 최소 1000명~ 최대 3000명 이상의 직․간접 일자리창출과 연간 400만~600규모의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홍보(보도자료 등)

o 그러나 경기도와 기초 자치단체들의 홍보와는 달리, 일자리 창출효과는 간접 비정규직이 절대 다수를 차지,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남

- ’07년에 개장한 여주 첼시는 당초 일자리 개수 1,000개 대비 85.7%에 불과

이 중 30%이상이 비정규직에 종사.

- 이천 롯데는 비정규직 비율이 97.6%. 종사자 1,434명 중 1,400명이 비정규직

- 위의 롯데, 여주 첼시 2개 아룰렛의 사무직 종사 정규직은 44명(1.9%)에 불과

※ 물류단지 내 입점 프리미엄아웃렛 입주 및 고용현황(경기도 자료 재구성)

	입주율	채용 예정 (경기도)	실제 일자리 현황
			합계(개)	정규직(개)		비정규직(개)		비정규직 비율
				사무직	이외	사무직	이 외
여주첼시 (‘07.영업)	100%	약 1,000명	857	10	586	3	258	30%
이천롯데 (‘13.7영업)	76%	약 1,000명	1,434	34	0	0	1,400	97.6%

- 일자리 창출 효과도 한국은행의 투자금액 대비 산업별취업유발계수를 단순 적용한 것에 불과, 전형적인 탁상행정임

※ 경기도 의정부시 프리미엄 아울렛 유치 시 일자리 창출효과 계산 근거(경기도 제출)

- 경기도 보도자료(2014.7) : 의정부 프리미엄 아울렛 유치 시 : 직접일자리 창출 1천개,

간접고용효과 3천여개, 연간 400~500만 관광객 유치 효과 기대

- 고용효과산정근거(한국은행취업유발계수)

: 투자금액×환율×(취업유발계수(도소매업:28.4명)/10억원)

- 의정부시 고용효과 : 1억불 ×1,100원×(28.4/10억원) = 3,124명

o 당초의 “명품”위주 아울렛이라는 홍보와 달리, 지역상인들의 판매 품목․업종과 겹치면서 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 이로 인한 갈등도 확산

* 파주 롯데아울렛 입점 이후 지역 소상공인 매출 20% 급감 – 판매품목 중복

(sbs cnbc,2014.3)

* 파주 롯데세븐페스타 건립백지화 추진위 결성,서명운동 등

o 더욱 큰 문제는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자본유치를 추진, 초대형 상업시설을 유치하면서 이천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지역상권(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조사한 바 없으며

- 이미 오랜 경험을 통해 대형 유통매장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악영향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유치, 영업 허가 등의 과정에서 <시흥>을 제외하고는, 지역 경제인들과의 상생, 취업확대 등과 관련된 “협약”체결 등을 유도하지도 않았음.

* ’14.9.시흥만 “지역경제활성화협약”을 체결

■ 질의 요지

o 경기도 투자유치과, 물류과 모두 물류단지 내 입주 업체를 제외하고는 일자리, 관광객 유치 효과에 대한 점검 및 분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함. 홍보만 요란하게 하고, 실제 효과는 전혀 점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자리,관광객 유지 현황을 제출할 것

o 프리미엄 아울렛이 다른 유통매장과 다른 차이가 무엇인가? 외국명품만 파는 것도 아니고, 지역소상인들의 판매품목과 상당부문 일치, 명품 할인폭도 기대보다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 정도면 사실상 지역상권 죽이기 아닌가?

- 지역소상인들의 생존권은 외면한 채, 외국자본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기초 단체장들이 직접 나서 인허가 지원, 도로 등 기반시설까지 지원해 주면서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한가? 지역 상권과 공존할 대책은 무엇인가?

o 제대로 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한번 없이, 일자리 창출 개수를 과대 홍보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 실질적인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은?

- 특히 남지사가 미국까지 가서 MOU를 체결 유치 예정인 의정부의 경우, 보도자료에는 4천개 이상의 일자리, 제출 자료에는 1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홍보, 정확한 계획이 무엇인가? 일자리의 구체적인 실현대책, 지역 경제와 상생 가능한 대책을 제시하기 바람

2014.7.25., 보도자료

o 프리미엄 아울렛들은 모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개설 등록하고도, 100%점포 분양․임대, 주차장 유지관리 등만 담당. 사실상 부동산임대업 중(신세계첼시관계자 통화)

- 그랜밸트까지 해제(의정부)해가면서 허가된 업종과 달리, 부동산임대업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대기업,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부동산임대업에 등록하도록 제도개선 등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 또한 자본 유치 및 영업허가 전, 그리고 영업 중에 정기적으로 지역경제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리 대책은?

※ 경기도내 프리미엄 아웃렛 현황

	영업 중 시설			MOU체결/개발 예정
	여주첼시	파주첼시	이천롯데	의정부	시흥
지분	신세계50%, 사이먼 50%	신세계50%, 사이먼 50%	롯데	신세계,사이먼	신세계,사이먼
외자유치	8백억원	1천억원	-	1천억원	2천5백억원
토지이용현황	물류단지내 상류시설(판매시설 및 주차장)	계획관리, 개발진흥지구	물류단지내 상류시설(판매시설 및 주차장)	현재 그린벨트	-
연면적(㎡)	38,168	86,000	183,778	130,000	145,000
영업개시일	2007.6	2011.3	2013.12	2018년 조성완료계획	2017년 조성완료계획
허가업종	대규모점포	대규모점포	판매,음식,부대시설	-	-
입점업종	의류,잡화,식음	의류,잡화,식음	도․소매 브랜드	-	-
입점업체	145개	220개	354개	-	-
고용현황	857개 (비정규직 261)	-	1,434개 (비정규직 1,400)	고용:1000여명 (보도자료4천개) 관광객:약500만명 예상	고용:2000여명,관광객:약700만명 예상
지역상생협약	× (지역공헌활동 중)	× (지역공헌활동 중)	이천시-시행사(비공개)	예정	2014.9.18. 체결
지역경제영향연구, 성과점검	×	×	“지역상권영향분석(‘09)/경기개발연구원	×	×
기타	경기도 인허가	기초 단체	경기도 인허가	그린벨트해제필요-국토부	기초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