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4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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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전형준 정책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16일 (총 3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4)

국민건강보험공단 청렴도 개선 시급

<주 요 내 용>

‣ 최근 5년간 파면 11건, 해임 17건 포함 총 181건 징계조치 실시

‣ 강제추행, 폭행,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경찰·검찰 조사받은 범죄사실 21건

‣ 청렴도 회복 및 반부패 척결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공공기관의 기본은‘신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16일(목)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전히 심각한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13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패사건, 신뢰도 저해행위 등으로 청렴도 4등급을 평가받았다.” 면서 “지난해 받은 5등급 보다 한 단계 상승하기는 했지만 공공기관으로서는 여전히 낙제점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징계현황을 보면, 금품․향응수수 7건, 공금횡령․유용 4건, 개인정보관련 41건 등으로 파면 11건, 해임 17건 등 181건의 징계가 있었다.” 면서 “같은 기간 강제추행, 폭행,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범죄사실 건수도 21건이나 되는 등 건강보험 임직원의 도덕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고 질타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공공기관이 갖춰야할 가장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청렴도 회복 및 반부패 척결이다.” 라고 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은 국민 신뢰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부패사건 발생 시 엄중한 처분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라며 청렴도 향상을 통해 국민의 신뢰회복을 당부했다.

<참고자료1> 최근 2년간 청렴도 평가결과

구 분	2012년			2013년
	종합	외부	내부	종합	외부	내부
점 수	7.75	7.78	8.72	8.05	8.41	8.65
등 급	5등급	5등급	2등급	4등급	4등급	2등급

※ 감점 현황

- 부패사건 1건 발생, 신뢰도 저해행위 8건(내․외부 각 4건씩)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수준 보통’,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수준 높음’

<참고자료2> 최근 5년간(‘10∼’14.7) 징계 및 범죄사실 현황

○ 징계내용별 현황

구분	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3월	2월	1월	3월	2월	1월
계	181	11	17	27	8	18	16	12	23	49
2010년	49	4	2	7	1	4	5	2	6	18
2011년	32	1	5	4	1	5	3	3	6	4
2012년	46	1	4	9	4	3	3	3	5	14
2013년	35	2	3	5	1	4	1	3	6	10
2014년	19	3	3	2	1	2	4	1	-	3

※ 징계처분일 기준 현황임, 2011년 이후 판결 결과 반영, 소급변경 적용

○ 징계사유별 현황

구 분	계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181	49	32	46	35	19
금품․향응수수	7	-	1	3	1	2
공금횡령․유용	4	2	1	1	-	-
개인정보관련	41	11	8	7	9	6
성실의무 위반	65	20	11	16	14	4
복무기강 문란 (불법집단행위)	3	-	2	-	1	-
근무태도 불량	3	-	-	1	1	1
업무태만(소홀)	8	3	3	2	-	-
관리감독 태만	6	3	-	3	-	-
무단결근	1	-	-	-	1	-
근무지무단이탈	3	1	1	-	-	1
품위유지의무위반	40	9	5	13	8	5

○ 범죄사실 현황

경찰 및 검찰 등				조치내역
수감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용			자체조사 내역 및 조사결과	조치 일자	조치 결과
일자	위반 내용	통보기관
2010.2.26.	공무원범죄 수사 통보	경찰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2010.4.20	주의
2010.4.21.	공무원범죄 수사 통보	경찰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공소권없음 처분	2010.7.28	불문
2010.4.27.	비위 공무원 행정 통보	경찰서	공무원집행방해	2010.8.26	경고
2010.6.7.	공무원범죄 수사 통보	경찰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	2010.7.28	경고
2010.6.10.	공무원범죄 수사 통보	경찰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으로 무혐의 처분	2010.7.28	불문
2010.6.28.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	지방검찰청	음주운전	2010.7.28	경고
2011.1.5.	범죄 수사개시 통보	경찰서	음주운전	2011.3.11	경고
2011.4.7.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	경찰서	사기(약식명령)	2011.11.2	경고
2011.5.20.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	지방검찰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공소권없음 처분		처분 없음
2011.7.4.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	경찰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2.2.8	견책
2011.7.25.	폭행 피의자 형사입건 통보	경찰서	폭행	2011.11.4	경고
2011.9.14.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	경찰서	음주운전	2011.12.1	경고
2011.12.2.	수사개시 통보	경찰서	공무집행방해	2012.4.5.	견책
2012.2.15.	공무원 범죄 수사상황 통보	경찰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2.6.11	견책
2011.12.28.	공무원 범죄 수사상황 통보	지방법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2.8.3	견책
2012.7.18.	공무원 범죄 수사상황 통보	지방검찰청	강제추행	2012.8.21	경고
2012.8.3.	공직자 교통사고 유발자 통보	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2012.9.21	견책
2012.8.3.	공직자 교통사고 유발자 통보	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2012.10.12	감봉
2012.10.21.	피의자 입건 통보	경찰서	공무집행방해	2013.1.25	감봉
2013.12.20.	불기소이유통지	지방검찰청	일반교통방해	2014.2.11	경고
2014.4.4.	공소장	지방검찰청	음주운전	2014.7.22	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