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수협, 수자원관리공단 등) 전남 장흥·강진･영암 황 주 홍
(Tel) 02-784-8834~6 (Fax) 02-788-0399 (E-mail) jhh334@hanmail.net
2014.10.17(금)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334호 (담당) 이경철 보좌관 (010-5692-1122)

1. ‘갑의 횡포’로 비난받는 수협중앙회 출자금 자율증대운동 / 2

출자참여 회원조합 대분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배당금 지급 0원

회원조합의 392억원 출자금으로 중앙회만 땅 짚고 헤엄쳐

2. 수협, 한중FTA 수산업 분야 피해대책 부실 / 7

한중FTA 체결이 눈앞인데도 수산업과 어민들을 위한 피해대책은 없다

3. 수협중앙회, 외부 회계감사제도 도입하라 / 10

회계 전문 인력 없는 수협 최근 5년간 237억원 규모 금융사고 발생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해 감독기능 강화해야 한다.

4. 수협, 상호금융대출 어업인에게는 높은 문턱 / 14

전국 92개 수협 중 어업인 대상 상호금융이 30% 이하 취급조합이 46개뿐

어업허가 가치 인정을 통한 신용대출 지원확대로 어민복지에 기여해야

5. 국가어항 30%, 안전시설 설치 상태 ‘불량’  / 18

국가어항 109개항 중 30%인 33개항이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들어나

‘갑의 횡포’로 비난받는 수협중앙회 출자금 자율증대운동

출자참여 회원조합 대분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배당금 지급 0원

회원조합의 392억원 출자금으로 중앙회만 땅 짚고 헤엄쳐

○ (현황) 수협중앙회가 2011.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앙회 출자금 자율증대운동”이 ‘자율’이 아닌 ‘타율’에 의해 추진돼 중앙회의 자본금만 높이고 회원조합에게는 부실을 키웠다는 비판이고,

특히 자본잠식 상태인 부실 회원조합 일부가 참여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은 ‘2010년말 기준 291억원에 그치고 있던 출자금을 2015년말까지 500억원을 순증시켜 800억원으로 출자금을 증대하겠다는 목표로 중앙회에 대한 회원조합의 출자금 자율참여 운동을 펼쳤다.

지난 7월말 기준 54개 회원조합이 참여해 392억원을 출자 했지만 그중 10개 회원조합은 2013년말 결산에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들 부실 회원조합이 지난 4년간 중앙회에 출자금으로 참여한 금액은 총 45억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회 출자금 자율증대운동 참여현황>

구 분	계	‘11년	‘12년	‘13년	‘14. 7월
참여조합	54	26	33	18	24
출자액	392억원	119억원	137억원	69억원	67억원

※ 참여조합은 연도별 중복참여로 최종 54개 회원조합이 참여했음

<중앙회 출자금 참여조합별 재무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조합명	중앙회 출자금	2013년도 결산 현황
			총자산	총부채	출자금	당기순이익
1	후○	3,000	140,358	132,290	3,793	2,077
2	거○	2,000	759,672	723,828	14,976	1,103
3	부○	2,000	587,776	575,475	8,438	645
4	경○○○	2,000	537,780	523,000	3,276	489
5	인○	1,800	954,707	925,766	11,111	1,062
6	한○	1,423	113,818	102,333	4,372	2,884
7	진○	1,400	337,266	320,822	5,623	442
8	경○○○	1,299	993,076	974,124	12,571	△2,881
9	제○○○○	1,200	368,538	346,038	7,254	2,915
10	여○	1,185	476,110	452,066	12,876	2,080
11	대○○○○○	1,170	512,930	477,478	10,471	4,019
12	울○	1,170	504,025	486,564	10,726	111
13	통○○○○	1,010	399,501	386,984	2,563	777
14	통○	1,000	399,798	379,855	10,825	2,133
15	의○	1,000	193,609	185,091	5,342	608
16	경○○○	1,000	166,831	152,647	4,370	344
17	신○○	950	173,271	161,739	5,903	1,813
18	하○○	940	164,398	153,504	4,322	520
19	영○○	852	228,741	221,462	3,451	329
20	구○○	800	220,339	207,856	8,460	△1,167
21	서○○○	780	167,114	158,523	2,623	907
22	사○	690	244,805	238,461	1,664	629
23	당○	650	236,060	229,903	2,540	298
24	보○	624	239,417	227,501	7,054	1,008
25	강○	600	276,760	273,218	3,485	△1,763
26	완○○○	600	351,674	336,895	5,607	3,456
27	냉○○○	600	592,303	565,642	5,908	1,585
28	서○○	600	240,624	227,011	5,216	1,035
29	서○	550	301,124	304,226	4,265	△9,585
30	포○	510	309,396	299,642	5,757	899
31	성○○	500	148,652	132,446	6,812	2,031
32	죽○	500	176,577	170,085	3,897	415
33	영○○○	500	99,293	5,746	2,926	329
34	태○○○	430	40,970	38,500	1,434	115
35	남○○	340	127,270	120,780	5,918	217
36	옹○	324	487,820	477,921	6,514	△1,409
37	경○○○	310	139,778	137,301	1,585	485
38	김○	300	124,258	122,042	2,410	△315
39	고○○	300	302,904	296,733	4,346	419
40	속○○	250	82,702	77,757	2,962	△47
41	동○○○○○	220	53,536	50,398	1,365	454
42	안○○	210	55,591	51,180	2,680	233
43	강○○	200	79,344	69,400	4,128	301
44	욕○○	150	39,592	7,962	1,348	△634
45	서○○○○	150	82,085	79,066	947	911
46	대○○	130	43,179	40,649	2,358	△206
47	양○○	120	43,709	41,053	2,882	51
48	목○	110	291,607	280,823	5,057	1,239
49	창○○○	100	55,512	3,563	1,502	△17
50	서○○○○	100	124,334	120,308	1,665	561
51	제○○○○	100	176,626	172,315	1,913	553
52	나○○	96,	22,255	9,968	1,885	498
53	멍○○○	50	101,112	96,538	1,686	167
54	죽○	30	23,429	20,558	1,189	115

○ 한편, 수협에서는 출자금 증대를 위해 회원 조합별로 ‘자율참여’  목표액을 부여해 관리하고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돼 ‘자율추진’ 아니라 사실상 ‘강제’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중앙회로부터 입수(‘별첨’참조)한 “중앙회 출자금 자율증대운동 추진계획”에 따르면 출자금 증대를 위해 66개 조합에 목표를 부여하고, 회장명의 친서전달, 출자 시 수협 정기간행물 홍보기사 게재 등의 방법으로 경쟁체제로 운영했고,

2012. 1~6월 기간 중에는 회원조합을 현지 방문해 출자금 증자를 독려하며 증자참여 우수조합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회원조합에게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 회원조합 중앙회 증자참여 우수조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사항

- 회원조합 지도･지원 평가시 대･내외 포상 및 추천시 가점 부여

- 중앙회 각종 지도･지원사업 추진시 우대

- 상호금융사업 및 공제사업 업적 평가시 가점 부여 검토

○ (문제점) 수협중앙회에서 회원조합의 출자금 증대운동 참여를 조합 간 경쟁체제를 운영해 중앙회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조합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10개 조합들은 그만큼 재무상태가 취약한 상태로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상황임에도

- 자체 조합의 경영정상화 노력보다는 중앙회의 자본을 확대하는데 더 적극적이었다는 것은 중앙회로부터 ‘경영 부실 묵인’이나 특별한 지원이나 혜택을 기대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서○○수협조합’의 경우 순자본비율이 -1.27로 자본잠식 상태의 부실이 우려된 조합인데도 2011년에 5억 5,000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조합은 지난해 결산에서도 당기순이익이 -95억 8,500만으로 재무 상태에 적신호가 들어올 정도로 긴급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수협은 수협중앙회로부터 별도의 재정적인 도움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13년도 결산결과 수협중앙회 92개 회원조합 중 우수 경영성과로 조합원에게 배당을 실시한 조합은 총 56개 조합으로 총 189억의 배당금을 집행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 중앙회 출자금 증대운동에 참여한 54개 조합 중 11개 조합(총 출자금 53억 3,300만원)이 단 한 푼의 배당금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소속 조합원들의 허리띠는 졸라매게 하고 중앙회의 배만 부르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결론･정책제안) 수협중앙회의 ‘중앙회 출자금 자율 증대운동’에 결과적으로 재무상태가 어려운 회원조합들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일부 회원조합은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상태로 떨어졌고, 일부는 순자본비율이 적정수준 이하로 자본잠식과 부실이 우려되므로 출자금 환원을 포함한 중앙회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협, 한중FTA 수산업 분야 피해대책 부실

한중FTA 체결이 눈앞인데도 수산업과 어민들을 위한 피해대책은 없다

○ 지난 4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의 한･중 정상이 FTA에 연내 체결을 언급했고 현제 11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 한･중 FTA에서 우리나라는 농수산 분야를, 중국은 제조업 분야를 양보할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 될 경우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수산과 농업 분야인 것으로 분석된다.

※ 오는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APEC 회의에서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일부 제기 중

○ 한･중 FTA 협상이 타결돼 수산부분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연간 약 1조 1,4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조사돼 우리 수산업이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우리는 국내 농수산업의 영세성 및 민감성을 부각해 중국 쪽을 설득하고 있지만 중국의 요구는 강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 그러나 우리 수산업계를 보호해야할 수협중앙회에서는 아직까지 한･중 FTA협상 관련 수산업 보호와 발전을 위한 대응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한중FTA 협상 개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수협이 추진한 대응방안 준비는 지난 2013. 5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함께 ‘한중 FTA 수산업대책위원회※’ 회의를 한번 개최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황 주 홍

회의일시 : 2013.05.28. 수협중앙회

참석대상 : 수협중앙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요내용 : 한중FTA 대응방향, 주요 통상환경 및 주요 협상결과, 중국 수산현장 조사결과 발표 등

- 이날 회의에서‘민감 상품분야’의 피해 최소화와 협상전력을 수립하는 것을 논의했는데 1년 7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관련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한중FTA 협상내용과 대응방안에 따라 우리 수산업계의 생사가 달려있는데 수협이 이 부분에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것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 제도적 대책 마련은 내놓지 못하고 2013. 12월 전국 수협조합장 일동 명의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한중 FTA 대응 대정부 건의문※’ 하나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건의사항에 대한 정책반영 여부 확인 등 후속대책 또한 전혀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건의문 주요내용

- 초민감 품목에 수산물 최우선 포함, 중국 불법어업 단속 및 피해 어업인을 위한 담보금 지원, ‘어업인 피해 지원기금’ 신설, 수산분야 직불제 확대 실시, 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체계 구축 등

○ 한편, 어업인들이 건의하고 있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이 어민 피해보전사업에 전혀 사용되지 않고 전액 국가에 귀속되고 있어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 최근 5년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총 669억 4,300만원을 징수했지만 피해 어민들을 위한 보전사업에는 단 한 푼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5년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8
징수액	7,816	14,416	17,149	24,417	3,145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 (결론･정책제안)

- 수협에서는 한중FTA에 따른 우리나라 수산업과 어민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수산물 보호대책, 수산직불제 확대, 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체계 구축 등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특히‘배타적경제수역 어업법 제24조’에 따라 현재 불법조업 담보금 전액을 국고로 귀속하고 있는데

- 실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어민들의 피해를 우선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수협중앙회, 외부 회계감사제도 도입하라

회계 전문 인력 없는 수협 최근 5년간 237억원 규모 금융사고 발생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해 감독기능 강화해야 한다.

○ 자산 31조 4,000천억원의 수협중앙회가 결산 회계 전문인력을 단 한명도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큰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16건에 237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지만 이중 142억만 회수하고 40%인 95억원은 아직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도부터 최근 까지 불법･부실대출 및 횡령 사건 등으로 상임이사 1명, 지점장  19명 등 212명이 파면,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 사건 등에 따른 징계처분 현황>

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12	54	6	31	33	23	65

<자료출처 : 수협제출 국감자료>

○ 수협이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횡령 사건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적도 외부 회계감사를 위촉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이 외부감사 제도가 전무한 것은 아니다‘조합감사위원회’가 필요가 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외부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현재까지 외부감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현행법상 법인의 경우 대차대조표상 총자산 규모가 100억 이상이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

수협의 업무내용은 물론 규모가 비슷한 신협의 경우 정부의 ‘신용협동조합법’개정으로 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의 경우 예외 없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수협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협의 경우처럼 수협 회원조합이 자산 300억원 이상 기준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다면 전체 회원조합 92개중 전체의 93%인 86개 조합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

○ 특히, 현재 수협 회원조합의 횡령과 공금유용, 불법대출 등의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협 회원조합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감사를 대부분 비상임 위촉직으로 운영하고 있어 감사역량 부족 등으로 내부비리 및 금융사고 발생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협이 감사의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매년 1차례 2박 3일 일정으로 회원조합 비상임감사 일부를 대상으로 감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감사의 전문성 보다는 기초적인 업무연찬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실효성이 없다는 내부 비판이 있다.

<회원조합 비상임감사 감사교육 현황>

구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참여인원	45개조합 65명	36개조합 52명	37개조합 52명
일 정	11.30 ~ 12.2	12.4 ~ 12.6	12.4 ~ 12.6
교육내용	-사업부문별 감사체크 포인트 등 -농림수산식품부, 금융감독원 및 타 기관 외부강사 특강 등 -감사역할 제고를 위한 분임토의	-주요 업무 감사요령 -감사의 역할과 리더십 -농수산부 감사방향 -교양강좌 -분임토의 등	-해양수산부 감사방향 -특별법령 이해와 사례 -회계기본 및 결산감사기법 -주요 업무 감사요령 -팀빌딩, 조직활성화

특히, 수협에서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부서원 중심의 현장점검반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자칫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현장점검반 (부서원 중심) 운영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14년 상반기	점검결과 처리
현장점검		280	363	123	▪점검결과를 분기별 성과평가에 반영 ▪내부통제 우수영업점 및 취약영업점 선정 ▪우수영업점 : 준법감시담당자 포상 및 하반기 정기점검 면제 ▪취약영업점 : 분기 1회 점검 실시
	정기점검	222	264	119
	수시점검	58	99	4
현지조치		258	151	144

또한, 퇴직자 20여명을 활용 내부통제단을 구성해 연간 70~100개의 점포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엄격한 감사 기능’은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내부통제단 (퇴직자 중심) 운영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14년 상반기	비고
총운용	운용 점포수		74개	70개	110개	▪2011년) 서울,대구 ▪2012년) 경인권 추가 ▪2013년) 부산, 전남․전북, 충청, 제주 추가 ▪2014년) 경남권 추가
	인력(①+②)		22명	19명	20명
		퇴 직 자①	20명	16명	20명
		재 직 자②	2명	3명	0명
점검 결과	점검횟수		6,663	5,174	3,624
	지적건수		2,448	3,199	1,916

○ (정책건의) 외부 감사제도 없이 부실한 내부감사 진행으로 수협 임직원의 배임이나 횡령사건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해 관리 감독기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수협, 상호금융대출 어업인에게는 높은 문턱

전국 92개 수협 중 어업인 대상 상호금융이 30% 이하 취급조합이 46개뿐

어업허가 가치 인정을 통한 신용대출 지원확대로 어민복지에 기여해야

○ 수협은 수산인 들을 위한 협동조합으로서 수산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서비스 강화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 그러나 수협이 운영하는 신용사업 부분에서 어업인들은 조합원 취급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협중앙회 전체 92개 회원조합 중 46%인 42개 조합이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금융대출을 30% 이하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업인 대상 상호금융 30% 이하 취급 조합현황>

(단위 : 억, %)

구분	계	어업인 대상 상호금융 취급현황
		0 ~ 10%	11 ~ 20%	21 ~ 30%
조 합 수	46	10	23	13
총대출잔액	99,758	36,487	43,252	20,019
어업인대출	12,881	1,807	6,069	5,005

※ 전체 상호금융 대출액의 12.9%만 어업인에게 대출

○ 수협이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자산 건전성을 갖추고 자본 확보를 위해 본연의 사업대상인 수산인을 위한 신용사업보다는

- 수익을 쉽게 창출할 수 있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PF대출 등 수익성만 쫒아가는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수협의 상호금융이 어업인 보다는 저신용자 및 부동산 담보대출 대상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 수협 회원조합의 부동산 담보대출은 일반은행의 51% 보다 훨씬 높은 약 80%대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협의 어업인 대상 상호금융 사업이 어업인구 감소, 영세 수산인, 수산업 침체 등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 그러나 회원조합을 이용하는 수산인들은 상호 금융대출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정책제안) 수협 조합이 수산인에 대한 문턱을 낮춰야 한다. 수협 상호금융은 영세 수산인을 위한 서민 금융사업이 주 목적사업 인데도 실제 사업내용에서는 수산인이 소외되어 있다.

- 이의 개선을 위해 수협이 목적사업 대상인 수산인에 대한 신용대출 등 상호금융의 문호를 확대하고 소액여신을 활성화해 어업인의 비중을 높여야 하고,

- 또한, 어업인에 대한 신용대출 취급기준을 세분화하고, 어업허가 가치를 감안해 어업인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참고자료>

<어업인 대상 상호금융 30% 이하 취급조합 현황 >

(단위 : 백만원)

조합명		대출잔액	어업인대출	비율	비고
1	통조림가공수협	249,304	-	-
2	근해안강망수협	569,511	8,840	2
3	인천수협	662,319	30,137	5
4	옹진수협	348,703	31,633	9
5	원덕수협	13,625	2,943	22
6	냉동냉장수협	394,649	1,294	0
7	경인북부수협	378,266	40,724	11
8	경기남부수협	690,852	45,649	7
9	삼척수협	32,768	9,239	28
10	당진수협	168,769	20,099	12
11	서산수협	187,096	49,225	26
12	서천서부수협	114,581	26,469	23
13	장흥군수협	81,833	11,115	14
14	고창군수협	237,529	59,273	25
15	전남정치망수협	11,744	2,696	23
16	김제수협	94,044	14,346	15
17	군산시수협	202,435	29,351	14
18	부안수협	450,108	50,152	11
19	목포수협	143,054	39,630	28
20	해남군수협	195,100	51,211	26
21	영광군수협	155,201	21,859	14
22	여수수협	373,345	66,240	18
23	근해유망수협	81,059	16,192	20
24	전남동부수협	63,283	15,128	24
25	제3,4구잠수기수협	46,671	3,992	9
26	울릉군수협	81,372	14,875	18
27	죽변수협	152,109	25,040	16
28	포항수협	182,936	30,691	17
29	강구수협	203,830	23,325	11
30	구룡포수협	143,912	36,799	26
31	제1,2구잠수기수협	106,701	13,353	13
32	거제수협	560,630	137,374	25
33	하동군수협	122,170	21,770	18
34	패류살포양식수협	161,992	14,566	9
35	사천수협	216,342	36,555	17
36	기장수협	87,434	13,320	15
37	부산시수협	246,721	29,543	12
38	제주시수협	122,763	22,037	18
39	울산수협	335,946	42,516	13
40	마산수협	150,544	26,737	18
41	진해수협	240,363	26,918	11
42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53,161	13,600	26
43	대형선망수협	160,393	8,735	5
44	대형기선저인망수협	364,406	35,898	10
45	경남정치망수협	90,980	10,181	11
46	고흥군수협	245,472	56,986	23

국가어항 30%, 안전시설 설치 상태 ‘불량’

국가어항 109개항 중 30%인 33개항이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들어나

○ 1)국가어항 109개항 중 30%인 33개항이 안전난간 및 구난시설 등 안전시설 미설치 등 유지관리 상태가 미흡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 국가어항 관리청은 어촌어항법에 의거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이며, 한국어촌어항협회는 기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한정 위탁업무 수행

< 국가어항 109개항 중 안전시설 설치상태 현황>

시 도	항별 안전시설 설치 현황
경북(2)	대보항(일부설치), 읍천항
경남(5)	다대다포항(공사중), 삼덕항(일부설치), 능양항, 물건항, 미조항(일부설치)
강원(4)	거진항(일부설치), 사천진(일부설치), 금진항(일부설치), 장호항(일부설치)
인천(2)	덕적도항, 울도항
충남(3)	안흥(내)항, 안흥(외)항(정비공사중), 연도항
전남(15)	계마항(일부설치), 원평항, 서거차항, 마량항(일부설치), 사동항, 득암항, 도장항, 청산도항, 소안항, 여서항, 여호항, 국동항, 낭도항, 돌산항, 안도항(일부설치)
제주(2)	모슬포항(일부설치), 위미항(일부설치)

- 안전시설 설치 미흡 33개항 중 58%인 19개항이 안전시설 설치가 전무한 상태이고,

- 이중 63%인 12개 국가어항이 전남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국가어항 관리에도 지역별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까지는 그동안은 국가어항 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및 소규모 보수보강 사업을 추진해 왔고, 국가어항 유지보수 단위사업으로는 2012년도부터 사업예산을 편성해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국가어항관리 사업예산 편성 현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정부안)
○ 국가어항관리	3,803	5,161	7,455	7,306	12,418	18,528
- 안전점검	782	813	878	888	921	940
- 유지보수	-	-	2,000	2,000	6,000	12,000
- 어항관리선	3,021	4,348	4,577	4,418	5,497	5,588

- 109개 어항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 2012~13년에는 각각 20억씩 집행되었고, 올해에는 60억으로 대폭 증액 편성되어 어항 유지보수를 관리하고 있지만,

- 안전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19개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해수부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할 것이다.

○ 한편, 국가어항의 ‘기본시설물’ 중 취약시설물로 분류된 안전등급 C등급 이하의 정밀점검 대상이 40개항 54개 시설에 이른 것으로 확인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결론･정책제안) 국가어항 이용자 및 관광객의 어항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 안전시설물 미설치 어항(19개항)은 신규설치를 확대하고, 기존 노후 및 파손된 안전시설은 신속한 보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