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http://kangeunhee.or.kr
Date	2014.10.16
No	총 6매
담당	최상경 보좌관 (02-788-200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31호 T.02-784-3543 F.02-788-0107

’11~’14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심의대상자 5,487명 중

46%인 2,528명 연수면제...

-연수대상자 11년 1,242명→12년 2,064명→13년 1,390명→14년 721명

-연수면제자비율 11년 33%(409명)→12년 45.8%(945명)→13년 50.7%(704명)→14년 59.4%(470명) 증가

-경기 1588명 중876명(55.16%), 서울 1300명중 780명(60%), 강원 342명 중 162명(47.3%) 면제..

-14년 면제자 이유..명퇴·정년 잔여1년 24명, 전산오류 29명, 나머지 89%인 416명은 소명으로 구제..

교원능력개발평가 : 교원능력 신장 및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 만족도 향상, 공정한 평가를 통한 교원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11년 2월 대통령령(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 중.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능력향상연수를 받아야 하는 교원 중 46%는 연수면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의원실(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4까지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결과 자료에 의하면,

심의(연수)대상자 총 5,487명 가운데, 2,959명은 능력향상연수를 받았고, 2,528명은 면제를 받았다.

연수면제자수를 살펴보면 2011년 심의대상자 1,242명 중 409명(33%), 2012년 2,064명 중 945명(45.8%), 2013년 1,390명 중 704명(50.7%), 2014년 791명 중 470명(59.5%)로 대상자대비 면제비율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2014년의 면제를 받은 470명 중 88.7%인 417명이 “소명에 따른 평가관리위원회 판정”으로 연수가 면제되었고, 전산오류 29명, 명퇴·정년 잔여1년 미만자 24명이었다.

특히, “소명에 따른 평가관리위원회 판정”으로 연수가 면제된 경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 등)에 대한 학생의 감정적 응답”으로 소명된 경우가 217명, 교원에 대해 학생응답이 전혀 없었던 경우 145명, 기타(학생의 입력실수, 특수학급 담임 및 소수응답, 질병 등)가 55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심의대상자 1300명 가운데 60%인 780명, 경기의 경우 1,580명 중 55.4%인 876명, 강원 342명 중 47.3%인 162명이 면제를 받았다.

한편 2년 연속 연수대상자에 포함된 경우는 서울 9명을 비롯한 총 21명, 3년 연속대상자는 5명이었다.

강은희 의원은 “대통령령에 근거해 2011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당초 취지에 맞게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연수대상자 면제비율이 매년 높아지는 만큼, 평가를 통해 함량미달 교원들이 정확히 걸러지고 있는지, 연수를 통해 교원능력이 실제적으로 향상 되고 있는지, 온정적인 평가 혹은 형식주의로 흐르는 것은 아닌지에 교원능력개발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시도별 심의대상자수 및 후속조치현황(‘11~’14)>

순	교육 청	2014		2013		2012		2011		계
		심의 대상자	연수 제외자	심의 대상자	연수 제외자	심의 대상자	연수 제외자	심의 대상자	연수 제외자	심의 대상자	연수 제외자	비율 (%)
1	서울	225	133	300	148	430	378	345	121	1,300	780	60
2	부산	19	0	38	6	59	2	110	45	226	53	23.45
3	대구	8	0	37	3	75	33	80	12	200	48	24
4	인천	11	0	51	12	86	15	95	8	243	35	14.4
5	광주	14	6	26	17	63	38	35	8	138	69	50
6	대전	12	6	21	2	38	2	34	7	105	17	16.19
7	울산	4	0	25	2	61	8	37	4	127	14	11.02
8	세종	0	0	2	1	-	-	-	-	2	1	50
9	경기	260	189	570	401	737	274	21	12	1,588	876	55.16
10	강원	39	12	82	54	138	66	83	30	342	162	47.37
11	충북	7	0	22	1	57	2	31	2	117	5	4.27
12	충남	8	1	45	13	59	8	38	12	150	34	22.67
13	전북	119	94	-	-	-	-	66	53	185	147	79.46
14	전남	25	22	53	42	101	80	52	46	231	190	82.25
15	경북	24	3	50	0	85	16	119	18	278	37	13.31
16	경남	15	4	64	2	62	22	78	25	219	53	24.2
17	제주	1	0	4	0	13	1	18	6	36	7	19.44
계		791	470	1,390	704	2,064	945	1,242	409	5,487	2,528	46.07

	2년 연속 대상자 수	3년 연속 대상자 수
서울	9	2
부산	1	0
대구	1	0
인천	0	1
광주	0	0
대전	0	0
울산	0	0
세종	0	0
경기	4	1
강원	1	0
충북	0	0
충남	0	0
전북	0	0
전남	0	0
경북	1	0
경남	4	1
제주	0	0
계	21	5

(교육부)

교육청	능력향상연수			면제 사유
	심의 대상자	연수 지명자	면제자	퇴직 (명퇴․정년잔여1년)	전산오류	소명에 따른 평가관리위원회 판정*
						A	B	기타
서울	225	92	133	8	21	12	78	14	학생의 입력 실수**
부산	19	19	0	0	0	0	0	0
대구	8	8	0	0	0	0	0	0
인천	11	11	0	0	0	0	0	0
광주	14	8	6	1	0	5	0	0
대전	12	6	6	0	6	0	0	0
울산	4	4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경기	260	71	189	3	0	109	67	10	특수학생 학부모의 소수 응답(편중발생), 학생의 입력 실수**
강원	39	27	12	1	0	3	0	8	특수학급 담임 및 소수응답(신뢰성 결여)
충북	7	7	0	0	0	0	0	0
충남	8	7	1	0	0	1	0	0
전북	119	25	94	8	2	82	0	2	질병(위암 등)
전남	25	3	22	0	0	3	0	19	특수학급 담임 및 소수응답(신뢰성 결여)
경북	24	21	3	3	0	0	0	0
경남	15	11	4	0	0	2	0	2	특수학급 담임, 학생의 입력 실수**
제주	1	1	0	0	0	0	0	0
계	791	321	470	24	29	217	145	55

* 소명에 따른 평가관리위원회 판정(A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 등)에 대한 학생의 감정적 응답, B : 응답자가 없는 경우)

** 온라인 조사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잘못된 응답(5점척도에서 좌우 혼동 입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