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국정감사

1. 위례신도시에 부풀린 분양원가 677억원,

LH공사는 소비자에게 즉시 반환하라!

2.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 10배 급증, 감독강화 필요!

3. LH공사 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꼴 임대료 연체!

임대료 못내 쫓겨나는 가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 시급!

4. LH공사 미분양 자산 규모 29조, 부채해소 위한

특단의 조치 강구해야!

5.  LH공사 건설현장 안전사고 중 추락사고가

10건 중 4건, 안전관리 감독 철저히 해야!

6. 임대료 관리 제대로 못하는 LH공사, 임대주택

운영업무 주택관리공단에 하루빨리 이관해야 !

7. LH공사, 공가세대 문제로 128억 경영손실 떠안아!

위례신도시에 부풀린 분양원가 677억원,

LH공사는 소비자에게 즉시 반환하라!

□ 현황

○ 위례신도시는 송파구, 하남시, 성남시 경계에 총 678만㎡, 10만8천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로 4만3천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임.

- 2006년 폭등하는 강남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지구지정이 시작되었으며, 2008년 개발계획승인을 받고 2011년부터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음

<위례신도시 개요>

(단위: ㎡)

구 분	위례 택지개발예정지구
위 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장지동,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창곡동, 하남시 감이동․학암동 일원
사 업 면 적	6,772,951
주택분양면적(㎡)	2,423,188
수 용 호 수	42,910(단독 813, 공동주택 38,609, 주상복합 3,488)
수 용 인 원	107,275
시 행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사 업 기 간	2008. 08 ~ 2017. 12

※ 자료 : 국토교통부 개발계획 변경(7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 고시, 2013.10

□ 문제점

① 2011년 당시 LH공사의 평당 건축비는 590만원대로 법정건축비(기본형건축비)인 502만원 보다 92만원 높음(A1-8의 경우).

- LH공사가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했던 2011년 11월 당시는 502만원임.

※ 법정건축비(기본형건축비) 1년에 2번 고시되는데 현재는 약 평당 542만원임.

- 평당 90만원은 작아 보이지만 전체 단지로 환산하면 677억원대(A1-8과 A1-11의 총 차액금)의 차액을 거둔 것은 문제임.

총 건축비 차액(A1-8) = 3.3㎡당 건축비 차액 92만원 x 분양면적(27,666) = 249억

세대 당 건축비 차액 = 249억 ÷ 1,139세대 = 2천 188만원

총 건축비 차액(A1-11) = 3.3㎡당 건축비 차액 88만원 x 분양면적(48,637) = 428억

세대 당 건축비 차액 = 249억 ÷ 1,810세대 = 2천 363만원

<공기업이 공개한 위례 공공분양 분양원가 비교표>

(단위: 천원/3.3㎡)

구 분		A1-8 (LH)	A1-11 (LH)	A3-8 (하남도시공사)	A2-11 (경기도시공사)	평균
분 양 가		11,560	12,228	12,848	14,159	12,856
토 지 비		5,624	5,324	6,628	7,225	6,564
건 축 비		5,936	5,905	6,220	6,934	6,292
법정건축비 ¹		5,017		5,305	5,417	5,200
차액	3.3㎡	919(18%⟰)	888(17%⟰)	915(17%⟰)	1,517(28%⟰)	1,092(21%⟰)
	총액	249억	428억	514억	767억	1,989억
	세대당	21,889	23,631	27,656	74,182	32,273
세 대 수		1,139	1,810	1,673	1,540	6,162
분 양 일		2011.11	2011.11	2013.05	2013.11

자료) 입주자모집공고문 평균금액.(주거전용+주거공용 면적 기준)

주1)분양일별 해당연도 법정건축비(기본형건축비)

주1) 설계·감리비는 직접공사비에 포함시킴.

② 2008년 SH공사는 위례신도시보다 도심에 가까운 송파 장지지구에 분양을 실시함. 장지지구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의 건축비는 398만원이고 건설사와 도급 계약한 건축비는 3.3㎡당 378만원 수준이음.

- 송파 장지지구의 실제 집행 된 건축비와 위례신도시의 분양 건축비를 비교한 결과 3.3㎡당 210만원의 차이가 나타남.

- LH공사의 경우 총 1,609억, 세대당 5,100만원~5,6000만원 차이가 발생됨.

<위례신도시 건축비와 장지지구 실투입 건축비 비교표>

(단위: 천원/3.3㎡)

		A1-8 (LH)	A1-11 (LH)	A3-8 (하남도공)	A2-11 (경기도공)	평균
건축비	직접공사비 (설계감리 포함)	4,714	4,731	4,527	4,322	4,551
	간접공사비	1,222	1,174	1,693	2,612	1,740
계①		5,936	5,905	6,220	6,934	6,292
장지지구 도급건축비 ¹		3,780
차액	3.3㎡당(②-①)	2,156(57%⟰)	2,125(56%⟰)	3,154(83%⟰)	2,440(65%⟰)	2,512(66%⟰)
	총액	585억	1,024억	1,595억	1,372억	4,575억
	세대당	51,359	56,568	103,555	81,986	74,249

자료) 입주자모집공고문 평균금액.(주거전용+주거공용 면적 기준)

주1) SH공사와 건설사간의 도급계약 금액. 간접비용 포함

③ 위례신도시 공공분양과 토지비 포함 900만원대에 분양한 강남서초보금자리주택(반값아파트)의 건축비 내역을 비교한 결과 :

- 직접공사비의 경우 3.3㎡당 440만원 내외로 같은 수준임.

- 설계·감리비를 포함해도 455만원으로 비슷함

- 그러나 일반관리비는 50%, 부대비 및 가산비는 80% 등 간접공사비는 80% 가량 높게 책정된 것으로 조사됨.

<항목별 건축비용 비교표>

(단위: 천원/3.3㎡)

구 분		위례신도시					강남서초 보금자리②	비교 (②/①)
		A1-8 (LH)	A1-11 (LH)	A3-8 (하남도공)	A2-11 (경기도공)	평균①
분양가		11,560	12,228	12,848	14,159	12,856	9,954	1.3배
건축비	계	5,936	5,905	6,220	6,934	6,292	5,512	1.14배
	직접공사비	4,482	4,499	4,313	4,176	4,349	4,386	0.99배
	설계•감리비	232	232	214	146	202	170	1.2배
	소 계	4,714	4,731	4,527	4,322	4,551	4,556	0.99배
	일반관리비 및 이윤	344	324	551	569	465	203	2.3배
	부대비 및 가산비	878	850	1,142	2,043	1275	753	1.7배
	소 계	1,222	1,174	1,693	2,612	1,740	956	1.8배

○ 건축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분류되는데, 직접공사비는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이지만 간접공사비 중 일반관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은 사용내역 파악이 곤란하거나 주택의 질과는 상관없는 항목이다. 때문에 그간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부풀리는 중요 수단으로 사용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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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위례신도시의 분양원가 공개내역에 따르면 법정건축비(기본형건축비) 보다 더 높은 비용의 건축비가 책정되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장,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상 답변 : 좋은 자재를 사용하고 가산비가 추가되어서 그렇다)

Q2. 가산비를 제외해도 평당 50만원이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장, 가산비 세부내역을 제출해주실 수 있지요?

Q3. 자재가 비싸다고 주장하는데,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보면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와 설계감리비는 평당 900만원에 분양했던 강남보금자리와 비슷한데,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일반관리비, 부대비 등 간접비가 2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게 자재가 좋은 것과 무슨 차이입니까?

Q4. 사업성경비 등으로 과거 건설사들이 건축비 부풀렸던 수법입니다. 간접비 내역을 일반 국민들은 알 수 없으니 집값 부풀리기를 쉽게 행했던 것 아닙니까?

Q5.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례신도시의 분양원가를 부풀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원하도급대비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7일)까지 본 의원실에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며, 27일 합동감사에서 재질의 하겠습니다.

Q6.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서 무주택서민을 착취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본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부풀리기가 사실인 것이 입증된다면, 사장께서는 사과뿐만 아니라 행정적 보상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 매년 증가, 감독강화 필요!

□ 현황

○ 2010년∼2013년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불법적으로 양도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2010년 7건, 2011년 45건, 2012년 35건, 2013년 72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지난해 적발 건수는 2010년과 견줘 10배나 급증함.

- 연도별로는 ‘13년이 72건으로 가장 많고 전체의 45% 차지

- 지역별로는 수도권 18건, 세종 28건 등 특정지역이 전체의 64% 차지

<지역별 불법양도 적발 현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상반기
지역	적발 및 퇴거완료	적발 및 퇴거완료	적발 건수	퇴거 완료	조치 중	적발 건수	퇴거 완료	조치중	적발 건수	퇴거 완료	조치중
총계	7	45	35	33	2	72	56	16	26	11	15
서울	4(57%)	7(16%)	3(9%)	3	-	3(4%)	2	1	-	-	-
경기	2(29%)	3(7%)	10(29%)	9	1	18(25%)	14	4	11(42%)	3	8
부산 울산	-	6(13%)	1(3%)	1	-	3(4%)	3	-	-	-	-
인천	-	3(7%)	1(3%)	1	-	4(6%)	3	1	-	-	-
강원	-	5(11%)	1(3%)	1	-	4(6%)	4	-	1(4%)	1
충북	-	3(7%)	-	-	-	1(1%)	1	-	2(8%)	2
대전 충남	-	4(9%)	4(11%)	4	-	2(3%)	2	-	10(38%)	4	6
전북	-	7(16%)	3(9%)	3	-	-	-	-	-	-	-
광주 전남	-	1(2%)	1(3%)	1	-	6(8%)	6	-	2(8%)	1	1
대구 경북	1(14%)	1(2%)	4(11%)	3	1	1(1%)	1	-	-	-	-
경남	-	5(11%)	7(20%)	7	-	1(1%)	1	-	-	-	-
제주	-	-	-	-	-	1(1%)	1	-	-	-	-
세종	-	-	-	-	-	28(39%)	18	10	-	-	-

※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 문제점

○ 부정입주 적발자에 대한 배상금 징수 저조

- 최근 4년간 최초 적발자에 징수한 금액은 약 1억 5,000만 원에 불과

- 시세차익으로 얻은 수익에 비해 턱없이 낮은 배상금

<부정입주 적발자에 대한 배상금 징수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징수금액(천원)	35,467	12,491	30,586	36,161
기본 임대료(1)	23,645	8,237	20,390	24,107
순 부과액(0.5)	11,822	4,164	10,195	12,054

※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 부정입주에 대한 실태조사가 1년에 한번만 시행,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불법양도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임

○ 임차권 양도는 취업에 따른 이사나 결혼, 이민 등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되나 이를 악용한 사례가 다양해 제도개선 및 감시 강화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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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먼저 지적할 것은 웃돈(프리미엄)을 노린 불법 양도를 막는 감시 강화의 문제입니다. 취업, 이사나 결혼 등 불가피한 조항을 악용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부정입주자에 대한 실태 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졌다면 임차권 불법 양도나 재임대(전대)가 이렇게 심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사장, 공공임대주택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지, 매년 불법양도 적발이 매년 증가추세인데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닌지 해명해보십시오.

Q2. 지금도 전수조사에 불응하면 표준임대차계약서 위반을 근거로 계약 해지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불법 전매나 전대, 알선할 때의 기존 처벌 규정마저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Q3.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제도로서 누군가에게 돌아갈 혜택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줄 것을 당부 드리며 공공임대주택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구체적인 임차권의 승계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감독을 강화해주시길 요구하는 바입니다.

LH공사 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꼴 임대료 연체!

임대료 못내 쫓겨나는 가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 시급!!

□ 현황

○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인상 등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복지 공간인 LH 임대주택의 임대료 연체액은 지난 2010년 255억원에서 올해 6월말 기준 405억원(59%)으로 증가함.

- 임대료 체납액은 2010년 255억원이었으나 2011년 286억원, 2012년 356억원, 2013년 364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임대료 체납액의 증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맞물려 있음.

- 임대료를 받아야 할 임대주택은 2010년 47만 7,080가구에서 2011년 53만 4,839가구, 2012년 55만 3,136가구, 2013년 61만 7,205가구, 2014년 상반기에는 62만 3,289가구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임대료 체납현황>

구분		’10	’11	’12	’13	’14.6
수납 대상	호수	477,080	534,839	553,136	617,205	623,289
	금액(억원)	5,975	6,975	7,754	8,218	4,626
체납 현황	호수	102,683	105,853	121,134	120,692	128,482
	체납율	(21.5%)	(19.8%)	(21.9%)	(19.6%)	(20.6%)
	금액(억원)	255	286	356	364	405
	체납율	(4.3%)	(4.1%)	(4.6%)	(4.4%)	(8.8%)

<유형별 임대료 체납현황>

구 분			2010			2011			2012			2013년			2014년 6월
			전체금액	연체금액	체납률	전체금액	연체금액	체납률	전체금액	연체금액	체납률	전체금액	연체금액	체납률	전체금액	연체금액	체납률
전체	합계	호수	477,080	102,683	21.52%	534,839	105,853	19.79%	553,136	121,134	21.90%	617,205	120,692	19.55%	623,289	128,482	20.61%
		금액	597,477	25,529	4.27%	697,532	28,642	4.11%	775,394	35,660	4.60%	821,810	36,354	4.42%	462,578	40,516	8.76%
	영구 임대	호수	140,078	29,747	21.24%	140,078	23,872	17.04%	140,078	25,004	17.85%	139,500	23,146	16.59%	139,680	24,493	17.54%
		금액	93,440	2,989	3.20%	94,837	2,681	2.83%	96,257	2,803	2.91%	99,194	2,490	2.51%	51,282	2,808	5.47%
	국민 임대	호수	285,317	63,614	22.30%	339,260	73,541	21.68%	359,465	86,012	23.93%	373,931	88,133	23.57%	384,421	93,250	24.26%
		금액	386,909	17,856	4.61%	483,667	22,033	4.56%	546,910	26,894	4.92%	591,030	28,469	4.82%	331,300	30,723	9.27%
	50년 공임	호수	26,254	5,416	20.63%	26,254	4,475	17.05%	26,254	5,030	19.16%	26,051	4,640	17.81%	26,058	4,969	19.07%
		금액	41,441	1,289	3.11%	41,736	1,170	2.80%	42,056	1,279	3.04%	42,847	1,128	2.63%	22,113	1,252	5.66%
	5(10)년 공임	호수	25,431	3,906	15.36%	29,247	3,965	13.56%	27,339	5,088	18.61%	77,723	4,773	6.14%	75,910	5,770	7.6%
		금액	75,688	3,396	4.49%	77,293	2,759	3.57%	90,171	4,684	5.19%	88,740	4,266	4.81%	57,883	5,733	9.9%

※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 문제점

○ 2009년~2013년까지 임대료 연체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한 가구수 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59,504가구임.

- 소송으로 자진 퇴거한 가구 수는 3,782가구, 소송이 끝나고도 자진 퇴거 하지 않아 강제로 쫓겨난 가구수는 520가구로 2009년 이후 임대료를 내지 못해 임대주택에서 내몰린 가구수는 모두 4,302 가구나 됨.

- 특히 매년 퇴거하는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어 임대료를 못내 쫓겨나는 가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한 실정임

<임대료 체납에 따른 퇴거 현황>

(단위: 건)

구분	명도소송제기	판결	자진퇴거	강제퇴거
2009	8,806	1,918	521	87
2010	8,323	1,729	493	87
2011	12,122	1,646	746	107
2012	15,732	2,074	970	114
2013	14,521	2,775	1,052	125
합계	59,504	10,142	3,782	520

※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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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경기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사회보호계층일 것입니다. 최근 임대주택 입주 가구의 연체 금액과 퇴거 가구수 증가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Q2. 임대주택에서 쫓겨난 가구들은 어디로 가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이 분들은 여기서 쫓겨나면 말 그대로 바로 노숙자 신세 아닙니까?

Q3. 임대주택에서 쫓겨난 뒤 구제받을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난 2012년에 임대료 체납세대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연체이자율 조정 시행한 바 있는데 이자율을 좀 더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8.5% → 8% : 2012년도) 지나치게 높은 연체 이자율을 부과해 체납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Q4. 기간에 상관없이 연 8.0%인 연체 이자율을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연체금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동기 부여를 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사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Q5.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인 임대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임대료를 내지 못해 쫓겨나는 경우가 없도록 다양하고 세심한 배려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H공사 부채해결 위해서라도 미분양 자산 규모 29조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 강구해야!

□ 현황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14년 7월말 현재 미분양 자산 규모(미분양 토지 28조 8,463억원 + 미분양 주택 7,493억원)는 29조 5,956억원으로 심각한 수준임.

○ 2012년 미분양 자산 규모인 33조 8,299억원보다 4조 2,343억원 감소하는 등 해마다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문제인 142조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미분양토지 현황>

필지 수	면적 (천㎡)	가격 (억원)
9,419	27,553	288,463

<미분양주택 현황>

구 분	합 계	분양주택	공공임대	상가
호수	5,290	2,338	2,891	61
금액(억원)	7,493	6,291	1,073	129

<연도별 미분양 자산현황>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토 지	면적(천㎡)	26,758	25,623	31,199	30,379	27,553
	금액(억원)	270,532	275,091	315,204	299,491	288,463
주 택	가구 수	7,392	5,536	8,416	5,766	2,338
	금액(억원)	21,331	18,107	23,095	15,345	6,291

* 주택은 분양주택 실적임

□ 문제점

○ LH공사의 2013년 기준 부채는 142조 3,312억원임. 이 중 금융부채가 105조 6,553억에 달하고 있음.

- LH공사의 부채에 따른 이자비용은 4조 4,8869억원이며  1일 평균 이자지급액으로 123억원을 지급하고 있음.

<LH공사 하루 평균 이자액 및 손익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부채	857,525	1,092,428	1,254,692	1,305,712	1,381,221	1,423,312
금융부채	550,787	750,796	907,455	977,687	1,039,071	1,056,553
원금+이자 합계액 (A+B)	70,024	125,009	89,240	133,236	170,548	188,185
원금상환(A)*	49,450	93,728	50,841	89,597	125,667	143,316
이자비용(B)**	20,574	31,281	38,399	43,699	44,881	44,869
1일 평균 이자지급액	56	86	105	120	123	123

(단위 : 억 원)

* 2008년도는 구)토공, 구)주공 단순합산금액입니다.

* 2011년도부터는 K-IFRS에 의한 연결재무제표상의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미분양 토지 중 준공된 이후에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물량이 7조 1,253억원(24.7%)에 이르고 있음.

○ 특히 준공 후 3년을 초과한 장기악성재고도 2조 6,3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준공기준, 미분양토지 현황>

구 분		필지 수	면적(천㎡)	가격(억원)
총 합계		9,419	27,553	288,463(100%)
	미 준공 계	6,380	20,997	217,210
	준 공 계	3,039	6,556	71,253(24.7%)
	준공후 1년 이내	736	1,828	24,585
	준공후 1∼3년	829	1,317	20,357
	준공후 3년 초과	1,474	3,411	26,311

○ 유형별 미분양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이 10조 6,101억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업업무 6조 7,369억원, 산업유통 3조 7,674억원 순으로 집계됨.

<유형별 미분양토지 현황>

구 분	총 합계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	산업유통	공공시설	기타
필지 수	9,419	185	5,882	1,429	909	212	802
면적(천㎡)	27,553	7,531	3,049	2,554	7,614	1,544	5,261
가격(억원)	288,463	106,101	34,412	67,369	37,674	10,434	3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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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2014년 7월말 현재 미분양 자산 규모(미분양 토지 28조 8,463억원 + 미분양 주택 7,493억원)는 29조 5,956억원으로 2012년 미분양 자산 규모인 33조 8,299억원보다 4조 2,343억원 감소하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LH공사의 142조원이라는 거대한 부채를 대폭 줄이기 위해서는 미분양 주택 등의 분양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은 동의하십니까?

Q2. LH공사가 조성한 토지분양 등은 국내‧외적인 경제상황과 건설경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해놓고 분양을 하지 못한다면 LH공사의 경영에 엄청난 위기가 닥쳐올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Q3. 특히 준공 후 3년을 초과한 장기악성재고도 2조 6,3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사장, LH공사의 수요예측이 빗나가는 등 정책적 결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Q4. 앞으로 미분양 사태방지를 위해 택지수요 예측시 주택종합계획과 각 시도의 인구, 가구 수 증가율 등 사회·경제적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분석해야 하고, 신도시 택지 수급 예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 도시기본계획  승인시 유입인구와 유출인구수를 정확히 반영해 목표 인구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께서는 이를 검토하시겠습니까?

LH공사 건설현장 안전사고 중 추락사고가 10건 중 4건,

안전관리 감독 철저히 해야!

□ 현황

○ 한국토지주택공사가의 건설현장에서 지난 5년간 총 48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57명이 사망하였으며 349명은 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6년간 안전사고 발생 현황>

연도	재해건수	재해자수
		사망	부상	계
2009	107	15	92	107
2010	110	11	19	110
2011	89	9	80	89
2012	94	8	86	94
2013	86	14	72	86
합계	486	57	349	486

※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08년~2013년까지 지난 6년간 발생한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추락사고가 225건(38%)으로 가장 많았고, 전도사고 119건(20%), 협착사고 78건(13%), 낙하비래사고 62건(11%) 순으로 나타남.

<유형별 사고발생 현황>

구분	계	추락	전도	협착	낙하 비래	충돌	감전	붕괴	기타
2009	107	50	15	12	11	6	0	0	13
2010	110	43	20	18	13	3	0	0	13
2011	89	30	24	11	10	4	0	0	10
2012	94	32	22	8	11	8	1	2	10
2013	86	34	15	12	12	6	1	1	5
계	486	189	96	61	57	27	2	3	51

※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 문제점

○ 최근 5년간 추락사고는 184건, 낙하/비래사건 57건, 총 241건이 발생하였음.

- 2011년 이후로 매년 추락 및 낙하/비래사건 점차 증가하였으며, 2013년 추락사망 사고 전년대비 2명에서 9명으로 급증하였음.

- 최근 5년간 안전사고 중 약 40%가 추락사고인 것으로 집계됨.

<최근 5년간 아파트 건설현장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사고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 계
추 락	계	50	43	30	32	34	189
	사 망	11	9	3	2	9	34
	부 상	39	34	27	30	25	155
낙 하 / 비 래	계	11	13	10	11	12	57
	사 망	0	2	0	0	2	4
	부 상	11	11	10	11	10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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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지만 구호에만 그칠 뿐 각종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공사현장의 모습은 여전히 안전과 거리가 먼 것이 사실 아닙니까?

Q2.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사고 유형 분석을 통해 취약점을 집중 관리하고,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임대료 관리 제대로 못하는 LH공사,

임대주택 운영업무 주택관리공단에 하루빨리 이관해야

□ 현황

○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인상 등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복지 공간인 LH 임대주택의 임대료 연체액은 지난 2010년 255억원에서 올해 6월말 기준 405억원(59%)으로 증가함.

- 임대료 체납액은 2010년 255억원이었으나 2011년 286억원, 2012년 356억원, 2013년 364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LH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 관리주체별 비교현황>
관리주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6
LH 임대주택 전체	수납대상	호수	477,080	534,839	553,136	617,205	623,289
		금액(원)	5,975	6,975	7,754	8,218	4,626
	체납현황	호수	102,683	105,853	121,134	120,692	128,482
		체납율	21.5%	19.8%	21.9%	19.6%	20.6%
		금액(원)	255	286	356	364	405
		체납율	4.3%	4.1%	4.6%	4.4%	8.8%
LH 공사	수납대상	호수	220,248	278,007	296,282	360,186	366,270
		금액(원)	3,036	4,233	4,972	5,457	3,149
	체납현황	호수	47,867	60,806	72,626	75,409	79,646
		체납율	21.7%	21.9%	24.5%	20.9%	21.7%
		금액(원)	176	212	277	293	322
		체납율	5.8%	5.0%	5.6%	5.4%	10.2%
주택 관리 공단	수납대상	호수	256,832	256,832	256,854	257,019	257,019
		금액(원)	2,939	2,742	2,782	2,761	1,477
	체납현황	호수	54,816	45,047	48,508	45,283	48,836
		체납율	21.3%	17.5%	18.9%	17.6%	19.0%
		금액(원)	79	74	79	71	83
		체납율	2.7%	2.7%	2.9%	2.6%	5.7%

○ 특히 L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체납률은 2010년~2013년까지 5%대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택관리공단은 2%대 수준으로 나타남.

□ 문제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회사로 이관키로 했던 임대주택 운영 업무를 더 강화키로 하는 등 당초 계획과 달리 임대 주택 업무 영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사업 조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됨.

- 지난 7월 27일 LH공사가 국회예산정책처와 감사원 등에 제출한 ‘임대업무의 효율적 수행방안 검토안’에 따르면 LH공사는 임대운영업무를 자사로 일원화하고 주택관리업무는 주택관리공단을 주택관리기관으로 변경해 민간주택관리업체와 경쟁 입찰시키는 방안을 고려중임.

○ LH공사가 추진하는 방안은 LH공사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과정에서 제시했던 안과 배치되는 것임.

- 국토해양부 차관 주재로 진행된 통합추진위원회가 지난 2008년 작성한 기능조정안에 따르면, 주택관리 및 임대운영 권한은 2013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주택관리공단에 이관키로 함.

○ 그러나 LH공사 통합 논의 당시 기능조정 규정을 문서화 한 ‘LH 설립위원회 통합공사 기능조정 심의자료’에서 이관 시기가 삭제되고 단계적 폐지만 명문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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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지난 8월에 작성된 ‘임대주택관리·운영 효율화관련 설명자료’에는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요구에 맞추어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이하, 주택공단) 업무의 축소 및 민영화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핵심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① 주택공단은 비효율적 조직이므로 임대운영업무는 LH공사로 회수하고 주택공단에는 주택관리업무만 남겨야 한다는 것. ② 남은 주택관리업무 또한 민간부문과 경쟁시켜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 내용은 위 사안이 여의치 않을 경우 LH공사가 보유한 주택공단 지분 100%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것입니다.

Q2. 본 의원은 LH공사의 이와 같은 주장에 반대의 입장입니다. 임대료 체납현황을 보시죠. LH공사의 2010년~2013년 임대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체납률은 5%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택관리공단은 2%대의 체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기관이 효율적으로 임대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LH공사는 업무수행을 잘하고 있는 공단을 괴롭히는 것입니까?

LH공사는 횡포로 힘없는 주택관리공단 죽이기에 나선 겁니다.

LH공사 입장에서는 이번 작업이 추진하다가 안 되면 접어도 그만인 사안일지 모르지만 주택공단으로서는 조직의 존폐가 걸린 문제입니다.

Q3. LH공사는 국토해양부 차관 주재로 진행된 통합추진위원회가 지난 2008년 작성한 기능조정안에 따르면, 주택관리 및 임대운영 권한은 2013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주택관리공단에 이관키로 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지켜야할 때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임대주택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두 배로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LH공사, 공가세대 문제로 128억 경영손실 떠안아!

□ 현황

○ LH공사가 관리하는 세대인 28만 1,163세대 중 2만 4,527 공가세대임. 특히 LH공사의 평균 공가 일수는 100일인 것으로 나타나 기회비용 상실에 따른 경영손실이 클 것으로 집계됨.

- ‘공가비용’이란, 임대주택이 입주자 없이 공실로 비어 있으므로 발생하는 손실을 말함.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등 LH공사에서 제공한 주택에서 거주하던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우 다음 세입자가 입주할 때까지 집이 비어 있게 되는데 이런 세대를 ‘공가세대’라고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공가비용’이라고 함.

<관리주체별 공가세대 현황(국민임대기준)>

구분	관리세대수	공가세대수	공가일수	평균공가일수
공단	88,237	3,538	105,105	30
LH	281,163	24,527	2,450,995	100

* 공단에 비해 LH는 평균공가일수가 70일 추가 발생

□ 문제점

○ 공가세대가 늘어날수록 정상적으로 납부될 관리비 및 임대료 손실이 불가피함.

- 공가 일수에 따른 월간 평균 손실은 관리비(39,352원) + 임대료(144,160원) + 임대보증금 이자(42,290) = 총 22만 5,802원임.

- 특히 주택관리공단에 비해 LH공사는 평균 공가일수가 70일 추가로 발생하기에 이에 따른 손실금은 52만 5,000원으로 조사됨

<공가일수 증가에 따른 손실금액(세대당)>

(금액단위 : 원)

구분	관리비	임대료	임대보증금 이자*	계
월간 평균 손실	39,352	144,160	42,290	225,802
손실금액(70일)	91,000	336,000	98,000	525,000

* 세대당 보증금 17,560,000원의 2.89%(정기예금 이자율)

○ 따라서 공가일수 증가에 따른 손실금액(총액)은 128억원으로 산정됨.

구분	월 발생액	세대당 손실(70일)	퇴거세대	손실금액
임대료	144,160원	336,000	24,527	82억원
관리비	39,552	91,000	24,527	22억원
임대보증금 이자*	42,290	98,000	24,527	24억원
합 계	225,802	525,002	24,527	12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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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공가세대의 대소가 중요한 것은 기회비용 상실에 따른 경영손실 때문입니다. 공가세대가 늘어날수록 정상적으로 납부될 관리비 및 임대료 손실이 불가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관리공단의 경우 평균 공가 일수가 30일인 반면, LH공사는 100일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택관리공단에 비해 LH공사는 평균 공가일수가 70일 추가로 발생하기에 이에 따른 손실금은 52만 5,000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사장 해명하시겠습니까?

Q2. 공가일수 증가에 따른 손실금액은 더욱 큽니다. 52만 5,000원을 2만 4,527세대로 곱하여 보니 128억원의 손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LH공사가 과연 임대주택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임대운영의 효율성을 따지려면 이 공가세대 비율 및 그 손실비용의 절감효과를 배제하고서는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는 가장 많은 부채로 국민의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LH공사 직원들의 안이한 업무태도로 인해 임대운영업무를 지속하면 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월세난에 고통 받는 무주택 서민들이 입주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거와 동시에 기다리고 있는 예비자들은 공공임대주택이 관련 직원들의 무사안일로 인하여 무려 100일이나 늦게 입주되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상실감이 클 것입니다. 사장, 해명해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