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朱永順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9호

전화: 02) 784-9501~2 팩스: 02) 788-0368

2014. 10. 16(목)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보도자료

1. 눈이 얼마나 좋길래? CCTV 화면보고 비닐에 함유된 이물질 파악

- 환경공단, 영농폐비닐 등급 모니터화면만으로 판정

2. 고가의 교육비 먹튀하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

- 퇴직 앞둔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원들, 일반직원의 26.6배 비싼 최고위 정책과정 무상 지원받아

3. 한편에서는 분쟁조정, 한편에서는 외부강의

- 주영순의원 “분쟁조정위 외부강의 52.4%가 분쟁조정 피신청인 회사”

4. 승진 전 몰아주고, 승진하면 급락하는 근무평점, 객관적인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승진이후 평균 36.9점 급락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성과없이 중단된 연구과제 256억원 증발

- 사용한 정부출연금 중 16.8%만이 환수대상, 그나마 절반가량만 환수

6. 환경분쟁조정 결정, 책임회피용으로 불복하고 있는 공공기관

- 최근 3년간 사기업보다 2배 이상 많은 공공기관의 불복률

※ 밑의 붙임으로 각각 보도자료 송부합니다.

<붙임 1>

눈이 얼마나 좋길래? CCTV 화면보고 비닐에 함유된 이물질 파악?

- 환경공단, 영농폐비닐 등급 모니터화면만으로 판정 -

환경공단의 영농폐비닐 관리감독이 갈수록 부실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16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민간수거위탁자(이하 민수자)들이 수거한 영농 폐비닐을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고 지방본부의 모니터로만 확인하여 등급을 판정내리고 있다고 폭로했다.

환경공단은 수거된 폐비닐의 이물질 함유율에 따라 A, B, C등급을 판정하여 지자체로 통보하면 지자체는 농민에게 보상비를 차등 지급하는 것이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의 구조다. 그러나 환경공단은 폐비닐에 대한 이물질을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모니터 화면으로 본 후 등급을 매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주영순의원은 “영농폐비닐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이 도를 넘었다”며 “현장에서 확인도 하지 않고 폐비닐의 이물질 함유량을 판정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한편 주의원은 지난 8월, 공단퇴직자 출신 민수자들이 수거한 폐비닐의 80%가 이물질이며 무게에 따라 수거비를 지급하는데 민수자들의 셀프계량을 지적한 바 있다.

수도권 동부지역본부(파주)에서 실제 보고 등급을 판정하는 화면 中

<참고 : 8월 31일 보도자료“환경공단, 영농폐비닐 수거한다더니 흙만 우르르”>

/끝/

국회의원  朱永順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9호

문의 : 김현진 비서관 / 전화: 02) 784-9501~2 / 팩스: 02) 788-0368

2014. 8. 31(일)

보 도 자 료

환경공단, 영농폐비닐 수거한다더니 흙만 우르르

- 주영순의원, 공단퇴직자 출신 독점계약 및 수거한 폐비닐의 80%가 이물질 -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라 민간이양된 영농폐비닐 수거업무가 부실한 관리 속에 수거한 폐비닐 보다는 폐비닐에 들어있는 흙 등 이물질에 과도한 수거운반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이 31일,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영농폐비닐의 재생원료 생산수율을 분석한 결과 평균수율이 고작 20%에 그쳤다고 밝혔다.

생산수율은 흙 등 이물질이 포함된 폐비닐 중 이물질을 제거한 순수비닐로 생산되는 비율로써 전체 물량의 80%가 비닐보다는 이물질이라는 것이다.

영농폐비닐을 수거하여 운반할 때, 수거량 무게에 따라 운반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폐비닐 보다는 흙 무게에 따라 지급받는 비용이 달라진다. 환경공단은 민간수거위탁자들이 수거한 폐비닐 계량시 현장에 가지 않고, 지역본부에 설치된 모니터 화면만으로 식별하기 때문에 실제 이물질이 얼마나 담겨있는지, 폐비닐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한 확인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민간수거위탁자들이 수거한 폐비닐은 17만톤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운반비는 88억원, 1인당 평균 7,653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생산수율을 적용할 경우 실제 수거한 폐비닐은 3만5천톤에 불과하고, 지급된 운반비 88억원 중 71억원은 흙값으로 추정된다.

주영순의원은 “수거한 폐비닐의 계량시 공단에서 정확한 확인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진 지역본부의 모니터화면만으로 가능하다는 자체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수거한 폐비닐의 정확한 확인은 물론 공단퇴직자에게 몰아주는 부적절한 계약관행의 철폐까지 전면적인 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환경공단은 지난 2010년 영농폐비닐 수거업무를 민간이양했지만 현재 수거업무를 하는 민간수거위탁자 116명 전원은 공단퇴직자로 구성되어 있다. 더구나 이들은 민간이양 당시 공단정년에 준하여 계약기간을 보장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이 정년이 되는 남은 기간동안 수거업무를 독점하여 사실상 무늬만 민간이양된 것이다.

결국 환경공단의 부실한 확인으로 인하여 폐비닐의 재활용보다는 흙 무게에 따른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환경공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영농폐비닐 직공급실태에 관한 자체감사에 나선 결과 전체 민수자의 36%인 42명이 공단에서 수거운반비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업체에 별도의 이중수거운반비를 지급받은 것을 적발하였으나 제재는 커녕 오히려 수거운반비 단가가 적은 편이라며 감사기간 중인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서 각각 5%와 11%가량의 운반비 단가를 올려준 것으로 드러나 공단의 퇴직직원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

<민간수거위탁자의 수거실적 및 운반비 지급현황>

민간수거위탁자	공단퇴직자 출신	수거실적		운반비		생산수율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116명	116명	170,540톤	173,393톤	78억1,113만원	88억7,780만원	20%

<최근 5년간 수거운반비 단가 변동현황>

(단위:톤당 천원)

구분	2009년	2010년	환경공단 영농폐비닐 자체감사 기간
			2011년	2012년	2013년
단가	44	44	44	46	50

/끝/

<참고 : 8월 보도자료>

<붙임 2>

고가의 교육비 먹튀하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

- 퇴직 앞둔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원들,

일반직원의 26.6배 비싼 최고위 정책과정 무상 지원받아 -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임원들이 수백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교육을 무상지원받고, 몇 개월만에 퇴직하는 것으로 드러나 교육지원비가 개인의 사교비로 변질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이 16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환경부 산하기관 5곳 중 임원의 최고위과정을 지원해주는 곳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3곳이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제외한 두 곳의 임원들은 퇴직을 앞두고 고가의 최고위과정을 수강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최근 3년간 운영이사 등 3명에게 4번의 최고위과정을 지원했으나 3명 모두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퇴직했다. 이들에게 지원된 교육비는 약 4개월이 소요되는 과정 당 평균 8백만원이었다.

한국환경공단은 최근 3년간 9명에게 11번의 최고위과정을 지원했다. 박승환 前이사장의 경우 3번 지원받았고 퇴직이 예정된 2012년에도 최고위과정을 이수했다. 특히 유 前경영지원본부장의 경우 최고위과정이 종료되는 달 면직하여 임원급의 최고위교육과정 지원이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지원되고 있었다.

주영순의원은 “공공기관의 임원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임원으로서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해당 공공기관 발전을 위하는 것”이라며 “퇴직을 앞둔 임원들에게 고가의 최고위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교육비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들 공공기관에서 일반 직원들에게는 평균 30만원 가량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환경부 산하기관별 최근 3년간 임원급 최고위과정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명	연도	임원명		교육과정	교육기간	직급면직일	지원금액
		직급	성명
한국환경공단	2011	이사장	박○○	고려대 최고경영자과정	11.3~11.8	13.5	10
		〃	〃	로하스 리더스아카데미	11.9~11.11.	13.5	3.5
		경영지원본부장	유☆☆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	11.9~11.12	11.12	13.05
		물환경 본부장	김★★	카이스트 최고전략과정	11.3~11.6	13.9	10.05
		감사	이◎◎	서울대 국가정책과정	11.2~11.8	12.1	8
		〃	〃	고려대 국제청렴 최고지도자과정	11.4~11.6	〃	4.5
	2012	이사장	박○○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	12.3~12.8	13.5	14
		경영지원 본부장	우●●	카이스트 컨버전스 최고경영자과정	12.3~12.8	14.3	10
		자원순환본부장	임※※	로하스 리더스아카데미	12.3~12.6	근무중	6.3
		환경시설본부장	최◇◇	미래상상연구소 생명환경고위과정	12.3~12.10	14.1	3.5
		감사	김◆◆	서울대 최고감사인과정	12.3~12.8	13.8	9.5
	2013	해당사항 없음. 2014년부터 다시 지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10	감사	송▼▼	서울대 최고감사인과정	10.9~11.2	11.8	9.5
	2011	운영이사	이△△	국가경영전략연구원 녹색성장CEO과정	11.9~12.1	12.7	4.5
	2012	감사	오▲▲	서울대 최고감사인과정	12.3~12.8	13.8	9.5
	2013	〃	〃	연세대 최고위정책과정	13.3~13.6	13.8	9.5
국립공원 관리공단	2010	감사	고◀◀	서울대 최고감사인과정	10.3~10.8	10.12	9.5
	2011	감사	임▶▶	서울대 최고감사인과정	11.3~11.8	12.10	9.5
	2013	감사	전♥♥	서울대 최고감사인과정	13.3~13.8	근무중	9.5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예산없어 지원 불가능
국립생태원	〃

/끝/

<붙임 3>

한편에서는 분쟁조정, 한편에서는 외부강의

- 주영순의원 “분쟁조정위 외부강의 52.4%가 분쟁조정 피신청인 회사 -

소음, 먼지, 악취 등 환경피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공무원들이 피신청인 회사에서 분쟁조정기간 중에 외부강의를 하고 수천만원에 이르는 강의료까지 지급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이 16일,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최근 3년간 외부강의의 52.4%가 분쟁조정의 피신청인 회사였고, 6,681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서 준사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재정결정이 내려지면 피해배상액이 결정되어 피신청인이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법적 효력이 있다.

주영순의원은 “분쟁의 직접 당사자의 회사에서 외부강의를 하는 것은 분쟁결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외부강의 승인시 분쟁당사자를 제외하거나 최소한 분쟁결정이 종료된 후에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최근 3년간 외부강의 현황>

(단위 : 천원)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상반기
계	강의	42개	4개	23개	12개	3개
	강의료	13,201	2,280	5,195	4,466	1,260
분쟁당사자	강의	22개(52.4%)	3개(75%)	10개(43.5%)	7개(58.3%)	2개(66.6%)
	강의료	6,681	1,780	1,600	2,341	960

/끝/

<붙임 4>

승진 전 몰아주고, 승진하면 급락하는 근무평점, 객관적인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승진이후 평균 36.9점 급락 -

공공기관 임직원의 승진에 객관적 자료로 쓰이는 근무평점이 승진전후로 급락이 반복됨에 따라 승진돌려먹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이 16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공단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승진이후 차년도의 근무평점이 각각 21.8점과 36.9점이 급락했다고 밝혔다.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직원이 기존 4급과의 근무평점을 비교하면 근무평점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한국환경공단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그 폭이 너무 큰 것이다.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2012년 승진자의 2011년 평균 근무평점은 97.1점인데 반해 승진 이후 2012년은 77.1점, 2013년은 78.8점에 불과했다. 2013년 승진자도 2012년과 다르지 않았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는 환경부 산하기관 중 근무평점 하락폭이 가장 컸는데, 2013년 승진자로 예를 들면 직전연도에 평균 92점을 받았지만 승진이후에는 55.1점에 불과하여 평균 36.9점이 하락했다.

이에 반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승진이후 근무평점이 오히려 올랐다.

주영순의원은 “승진 이전에 높은 평점을 받았던 사람의 평점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승진이라는 자리를 돌아가면서 나눠먹기 하는 것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주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매립지공사의 A직원은 승진 직전년도에 100점을 받아 승진전전년도와 종합하여 승진했지만 승진 차년도에 받은 평점은 51점으로 절반가량이 깎였고, 한국환경공단의 2012년에 승진한 B는 승진 직전에 97점과 96점을 받았지만 승진이후에는 40점이 급락했다.

이에 주의원은 “1년만에 40점 이상이 급락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한 두명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환경부 산하기관의 인사담당자는 “기존의 적체된 사람을 승진시키는 것이 부서장의 책무”라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기관 승진자의 평균 근무평점 현황>

구분	2012년 승진자				2013년 승진자
	직전연도		승진이후		직전연도		승진이후
	2010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환경공단	92.1	97.1	77.1	78.8	83.1	97.8	76.0
국립공원	89.2	91.3	82.9	86.8	90.4	96.8	82.1
환경기술원	80.9	77.8	78.4	78.9	77.6	79.1	80.4
매립지공사	85.1	88.2	65.4	73	69	92	55.1

/끝/

<붙임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성과없이 중단된 연구과제 256억원 증발

- 사용한 정부출연금 중 16.8%만이 환수대상, 그나마 절반가량만 환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56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연구사업이 성과없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이 16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중단된 46건의 연구과제에 256억 6,530만원의 정부출연금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중단된 연구과제 46건 중 횡령이나 유용 등 부적정집행 7건이며 과제평가시 부실과제 7건, 과제평가 하위 10% 13건, 경영악화나 협약포기 11건 등이다.

특히 사례로 보면, A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경우 ‘맞춤형 중금속 오염부지 조사 및 정화 최적화기법 개발’이라는 과제수행중 실험재료를 과소납품 받아 총 1억7,235만원을 부적정 집행했고, B산업은 3억원의 연구비를 책임자가 무단으로 사용했다.

기술원은 뒤늦게 환수에 나섰지만 투입된 정부출연금 256억원 6,530만원 중 환수대상금액은 16.8%인 43억 816만원에 그쳤다. 그나마 기술원이 환수한 금액은 환수대상 금액의 60%인 25억 8,587만원에 불과했다.

주영순의원은 “기술원이 연간 2천억원에 가까운 연구과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부적정사용에 따른 회수에는 신경을 못쓰는 것 같다”며 “국민의 혈세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하는 만큼 과제의 선정, 집행에 엄격한 관리와 환수조치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중단된 R&D 현황>

중단사유	건수	정부출연금	환수대상금	환수금
연구비 유용 및 횡령 등 부적정집행	7건	65억 700만원	25억 676만원	19억5,704만원
부실과제(연차절대중단)	7건	26억7,500만원	7억1,377만원	1,899만원
하위10%(연차상대중단)	13건	54억5,800만원	8,364만원	401만원
경영악화, 협약포기 등	11건	65억7,900만원	7억 354만원	6억 538만원
총괄과제 중단	8건	44억4,630만원	43만원	43만원
계	46건	256억6,530만원	40억 814만원	25억8,585만원

<붙임 6>

환경분쟁조정 결정, 책임회피용으로 불복하고 있는 공공기관

- 최근 3년간 사기업보다 2배 이상 많은 공공기관의 불복률 -

공공기관들이 책임회피용으로 환경분쟁을 소송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이 16일,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결정을 불복하고 소송으로 가는 비율이 11.3%에 비해 공공기관들의 불복률은 31.3%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재산, 정신적피해와 관련한 분쟁을 간편한 절차와 적은 비용으로 해결해주는 준사법적 기관이다. 위원회에서 조정한다하더라도 조정당사자가 불복하여 소송으로 갈 수 있다.

분쟁사건에 불복하여 소송으로 간 경우 전체 분쟁사건의 신청인 승소율은 (다시!!)

주영순의원은 “공공기관들이 환경분쟁제도와 관련하여 이해가 낮은 것 같다”며 “위원회가 객관적,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공기관을 포함한 신청당사자들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환경분쟁 불복률 현황>

	전체 조정결정	전체 불복현황		공공기관 조정결정	공공기관 불복건수
		건수	불복률		건수	불복률
계	629	71	11.3%	48	15	31.3%
2013년	189	24	12.7%	20	7	35%
2012년	255	16	6.3%	14	1	7.1%
2011년	185	31	16.8%	14	7	5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