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보도자료 2014.10.13(월)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이 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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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무원 성과평가(BSC) 엉망 (1)

주거복지는 배점에서 제외하고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높은 배점 부여해

□ 2014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은평갑)은 국토부 공무원 성과평가(BSC)에 대해 “주거복지는 없고 부동산거래 활성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평가함.

□ BSC (성과관리제도)는 2006년 정부업무 평가기본법 제정에 따라 각 부처별로 시행중에 있으며, 평가항목으로는 정책수행, 고객, 역량, 자원 평가로 구성돼 있음. 이 중 정책수행 분야는 가장 높은 배점인 70점을 부여받고 있음.

□ 국토부는 23개의 핵심과제를 선정, 각 핵심과제별로 세부기준을 마련해 배점을 부여하고 평가를 하고 있음. 특히, 이 배점은 실국장 평가 시 부여되는 배점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과 직결됨.

□ 그러나, 국토부의 실국별 BSC 평가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국토부 주요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주택토지실의 세부기준과 배점을 살펴보면, 주택공급과 거래, 재건축 활성화 입법 추진에는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주거급여 시행 및 노후주택 개선 등 주거복지정책은 배점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음 (참고: 표_1,2,3)

□ 이에 대해 이미경의원은 “국토부 주택정책 공무원들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만 목을 매는 이유가 되고 있으며, 추진 법은 공공관리제 무력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폐지, 보유 주택수 만큼 분양허용, 소형주택비율 하한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안정화 되어가고 있는 뉴타운․재건축 시장에 또 한 번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음.

□ 한편, ‘주거급여 제도개선 및 시스템구축, 주거급여 수급자 85만가구 추진’ 계획등 주거급여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 배점에서 제외됨.

□ 이에 이 의원은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활성화와 주거복지 둘 다 중요하다고 했지만, 정작 실국장급에서는 부동산거래 활성화시키면 성과급이 지급되니 열심히 추진하고, 주거복지정책은 열심히 해봤자 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니니 신경도 안 쓰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함.

끝.

<표1_주택거래 활성화 배점표>

관리과제	측정방법	목표	배점
주택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을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	ⓐ 주택거래량 증가율×70%	5%	5
	ⓑ 주택법시행령 개정×20%	시행령 개정
	ⓒ 주택법 개정×10%	국회 통과

<표2_재건축․재개발 정상화 및 추진 활성화 배점표>

관리과제	측정방법	목표	배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및 추진 활성화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20%	법률 개정	3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폐지×15%	법률 폐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15%	시행령 고시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50%	법률 개정

<표_3 주거복지관련 배점표>

관리과제	측정방법	목표	배점
주거급여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 주거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 15%	법령 시행규칙 제정	배점 없음
	ⓑ 주택법 개정 × 25%	법률개정
	ⓒ 주거급여 수급자 85만가구 추진 × 50%	85만 가구
	ⓓ 주거급여시스템 구축 × 10%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