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10. 13)
박 혜 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회 의원회관 948호 / Tel (02)784-8340, Fax (02)788-0217 담당 : 강석균 보좌관 010-3595-4220

대상기관 :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1. 평생학습중심대학 눈물겨운(?) 취업률 높이기 백태

- 취업의뢰 공문, 위촉장,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제출해도 취업한 것으로 집계

- 동일기관 대규모 인턴 취업, 프로그램 개설 이전 취업 등 취업 여부 의심돼

- 부동산 자산관리자 과정 수료자 순대가게 취업 등 프로그램과 무관한 취업 많아

2. 최근 5년간 교직원공제회 주식 직접투자 수익 “-268억원”

- 2010년~2014년 6월, 직접투자는 268억원 손실, 위탁투자는 2,723억원 수익

- 주식,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증가로 재정 안정성에 적신호 켜져

3.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이배용 원장의 박근혜 대통령 코드 맞추기!!

- ‘사진으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는 공동연구자 6명 중 4명이 현대사학회 회원

- 분야별 주제에 맞지 않는 ‘한국의 산림녹화 70년’은 박정희 찬양 학자에 맡겨

4. 법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인데도 차별받는 대학원생

- 대학원생은 물론 평생교육시설 학생 등에게도 국가장학금 지원해야

5. 한국학대학원 교원 수 줄이라고 했더니

오히려 한국학고등연구소 설치로 몸집 불리기에 나선 한중연

6. 동북아역사재단, 공모과제 중심으로 해 투명성 강화해야

<대상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중심대학 눈물겨운(?) 취업률 높이기 백태

취업의뢰 공문, 위촉장,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제출해도 취업한 것으로 집계

동일기관 대규모 인턴 취업, 프로그램 개설 이전 취업 등 취업 여부 의심돼

부동산 자산관리자 과정 수료자 순대가게 취업 등 프로그램과 무관한 취업 많아

박혜자 의원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평생학습중심대학사업에 참여한 34개 대학의 성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대학의 취․창업을 대비한 특화프로그램이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사전 준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사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은 대학 성인계속교육의 우수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하고, 학습과 일의 연계를 통한 전문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34개교가 학교당 평균 6.2억원을 지원받아 총 21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평생학습중심대학 학위과정은 크게 세가지로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정규학과 설치․운영 및 교육과정 개발, 취․창업을 대비한 특화프로그램,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체제개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취‧창업을 대비한 특화프로그램의 경우 대학의 정규 과정은 아니며 짧게는 4시간, 많게는 210시간 등 평균 50-60시간의 교육과정으로 자격증이나 창업 중심의 프로그램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교육부와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을 본예산으로 90억원을 편성했으나 추경예산을 통해 120억원을 확보해 정부의 일자리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대학별로 취‧창업특화프로그램 등을 확대하도록 했다. 취‧창업특화프로그램을 듣는 학습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거나 수강료의 10% 미만이었다.

2013년 34개 대학에서 총 487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10,958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1,453명이 취업을 해 14.9%가 취업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정부가 내세운 취업률 목표는 모집인원 대비 10%였다.

1. 취업의뢰추천서, 위촉장, 자원봉사활동확인서 제출해도 취업으로 집계

평생교육진흥원은 대학별로 특화프로그램의 취업자 확인은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기본으로 하되, 고용보험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업체의 재직증명서, 창업자 확인은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하며 정규직과 시간제, 계약직 등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하도록 공지하고 있다.

34개 대학에서 제출한 특화프로그램 수료자의 취‧창업 증빙서류를 보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시한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부분은 재직증명서로 대체했으며 취업예정(계획)증명서도 많이 제출되었고 협약서, 위촉장 등도 눈에 띄었다.

가톨릭대학의 경우 취‧창업자 52명 가운데 채용계획확인서를 제출한 인원이 17명에 달했으며, 광주대학교 역시 55명의 취‧창업자 중에 17명이 취업예정증명서를 제출했고 추후 증빙을 하겠다고 밝힌 인원이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한라대도 18명이 취업예정증명서를 제출했으며 시니어코칭컨설턴트 과정을 수료한 15명 중 취업한 14명 모두 취업증빙서류로 제주도 평생교육원의 재능기부사업단 위촉장을 제출했다. 김천과학대의 미술심리상담사 과정 수료자는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기도 했다.

대구대의 경우 老老스마트폰 활용과정의 70대 수료자 4명이 KT에 취업했다고 보고했는데 이들의 증빙서류는 취업 추천 의뢰 공문에 불과했다. 노인동화구연지도사 양성 과정에도 6명의 70대 취업자가 있었지만 이들의 증빙서류 역시 색동회 대구지회의 취업 추천 의뢰 공문이었다.

2. 프로그램과 전혀 관련 없는 취업 다수

취‧창업 특화프로그램과 관련이 없는 곳으로 취업한 경우도 다수 눈에 띄었다. 강동대의 경우 호신술 과정 수료자는 한방병원으로 취업했으며, 부동산자산관리사 과정을 들은 2명의 수료자는 같은날 같은 순대가게에 시간제 근로자로 취업했다. 또한 심리상담사과정 수료자는 슈퍼마켓에, 커피바리스타과정의 수료자는 부동산가게, 제과제빵과정 수료자는 음악학원에 시간제근로자로 취업했다고 보고했다.

제주관광대의 힐링미술심리치료 과정 수료자는 제주농수특산물 직매장에 취업해고, 전주기전대학의 산야초음식 과정과 천연염색과정을 수료한 2명은 같은 화장품가게에 같은 날 취업했다. 강남대의 경우 실버라이프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수강한 2명은 어린이집에 취업했다.

3. 다수가 동일기관 인턴 취업, 프로그램 개설 이전 취업...취업의 진위 여부 의심

대학들이 지자체나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취‧창업 지원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동일 프로그램 수료자들이 동일기관으로 다수 취업하는 등 취업의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대진대의 경우 취업자 71명 중 69명이 인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상담사 과정과 미술심리상담사과정 수료자 39명 중 31명은 상담연구소의 인턴으로 취업했는데, 이 연구소는 해당 과정의 강사가 상담사로 있으며, 상담사의 다수가 대진대 대학원 출신들이었다.

또한 향기디자인과정 취업자 14명 모두 OO의 향기라는 사업체 인턴으로 취업했으며 바리스타자격증 과정 취업자 9명 중 8명은 프랜차이즈 제과점 지점에 모두 비슷한 날짜에 인턴으로 취업했다. 학습코치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5명은 같은 카운슬링 연구소에 인턴으로 취업했는데, 이 카운슬링연구소는 대진대의 취창업 컨설팅용역계약(2천만원)을 맡은 업체였다.

서원대의 경우 추가사업비로 12월에 뒤늦게 개설한 음악심리상담사의 수료자 30명 중 취업자 25명 전원이 OO교육센터에 취업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인원은 서원대 취업자 57명 중 절반에 가까운 숫자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특화프로그램이 개설되기 전에 취업한 것으로 보고된 사례도 있었다.

4. 문제 많은 사업비 지출

사업비의 수강생 개인 지급 금지가 원칙인데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아 수강생에게 교육지원비를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14개 프로그램에 총 300명의 수료자를 배출한 제주한라대의 경우 프로그램이 끝난 후 수강생 192명에게 20만원의 교육지원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한라대의 정산보고서를 보면 교통비 지원 항목으로 총 3,840만원을 지급했다. 제주한라대의 14개 특화프로그램은 모두 학습자부담금이 없는 프로그램으로 수강자들은 수강료 부담 없이 교육지원비 20만원까지 받아간 셈이다.

특히 취업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않은 자연(숲)해설사 과정과 직업상담사 과정은 등록자 전원이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학으로부터 교육지원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한라대 특화프로그램 교육지원비 수혜 현황>

	모집정원	등록인원	수료인원	취업인원	교육지원비 수혜 인원
전통예절지도사과정	15	15	15	10	13
제주약용식물전문가과정	19	19	19	2	11
제주향토웰빙요리창업과정	20	17	17	0	16
제주갈옷및천연염색 과정	20	30	30	3	28
골프코디네이터 과정	20	22	22	5	9
어린이영어지도사과정	20	20	20	6	15
스마트호텔리어양성 과정	20	20	20	20	20
미술심리상담사과정	20	23	23	6	19
시니어코칭컨설턴트과정	20	15	15	14	13
자연(숲)해설사 과정	20	24	24	0	24
직업상담사과정	20	24	24	0	24

두 개의 프로그램을 수강해 총 40만원의 교육지원비를 지급받은 수강생도 있었다. 교육지원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프로그램에 등록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다.

한편, 사업성과지원으로 지원된 예산은 기자재 구입에는 2,000만원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었음에도 창원문성대학교에서는 기자재구입에 6,500만원, 사무실 집기류에 1,55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5. 평생교육진흥원의 관리, 감독 부실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은 학교당 평균 6.2억원, 총 21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 관리, 감독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사업 중간에 2차례 각 대학에 현장 점검을 나가기는 했지만 정규학과 운영과 교육과정 내용의 개선에만 집중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져 특화프로그램의 실제 운영 상황에 대한 점검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각 대학에서 제출한 사업성과보고서의 오류가 많은 것은 물론이고, 정산보고서 작성도 제각각이었다. 사업성과보고서의 취업현황에 정규직, 계약직 등의 고용형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대학도 있었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들어 가야할 란에 전화번호를 기재한 경우도 있었으며, 과정운영을 위해 실제 받아야할 금액을 적지 않은 대학도 있었지만 평생교육진흥원은 이에 대한 수정 요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원은 특화프로그램에 대한 현장점검이나 대학이 제출한 사업성과보고서나 사업정산보고서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이 작성한 취업 현황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해 확인한 바도 없고, 증빙서류의 문제에 대해서도 점검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사업정산보고서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제출한 회계감사보고서에 의존해 사업비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증빙자료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었다.

6. 대학의 취‧창업 특화프로그램으로 부적절한 프로그램도 많아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취‧창업 특화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는 프로그램들도 다수 있었다. 대진대의 경우 150시간 공직시험대비특강을 진행했다. 수강료 150만원(5만원 학습자부담)으로 대진대에서는 가장 높게 산정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은 30명 모집정원에 14명이 등록하고 6명이 수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4050세대 성인학습자의 취업‧창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특화프로그램으로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료자도 모집정원의 20%에 불과해 투입 예산 대비 효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대도 취업준비특강을 특화프로그램으로 개설해 진행했다.

영산대에서 진행한 베트남식, 태국식, 인도식 등 각 나라별 푸드과정이나 김천과학대의 16시간짜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과정도 대학의 취‧창업특화프로그램으로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대학에서 네일아트 과정이나 바리스타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민자치센터나 직업훈련기관 등을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과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다.

박혜자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 확대에만 급급해 취업률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결국 대학들은 각종 편법을 통해 취업률 올리기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교육과정들을 만들어 학습을 계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혜자 의원은 “예산과 시간의 부족을 이유로 사업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큰 예산이 낭비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장 점검과 철저한 사후 감독을 통해 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상기관 : 한국교직원공제회>

최근 5년간 교직원공제회 주식 직접투자 수익 “-268억원”

2010년~2014년 6월, 직접투자는 268억원 손실, 위탁투자는 2,723억원 수익

주식,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증가로 재정 안정성에 적신호 켜져

박혜자 의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경영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0년부터 2014년 6월 현재까지) 주식 위탁투자는 2,723억원의 수익을 낸 반면, 주식 직접투자는 268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주식 투자 현황 및 수익 내역>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6월
	투자금액	수익	투자금액	수익	투자금액	수익	투자금액	수익	투자금액	수익
직접	12,522	1,328	8496	-2,324	9,057	962	9,752	-150	9,691	-84
위탁	11,377	2,484	10,619	-1,337	15,416	1,156	17,595	330	18,686	9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4년 6월 현재까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주식 직접투자 금액은 4조 9,518억원(중복 포함), 수익은 –268억원으로 수익률은 –0.54%였고, 주식 간접투자 금액은 7조 3,693억원(중복 포함), 수익은 2,723억원으로 수익률은 3.69%였다.

현재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매 분기별 투자가능종목군을 선정하고 투자운용관리협의회, 투자전략협의회 등을 통해 주식 직접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번 분석 결과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그동안 외부 전문가도 영입하고 했지만, 아직도 외부 위탁기관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혜자 의원은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수익을 올리기는커녕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 직접투자를 지속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공제회가 주식 직접투자를 지속하려면 특단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중장기 자산배분(안)을 보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이랄 수 있는 국내채권과 회원대여 비중은 감소시키고 주식, 해외채권, 대체투자 등 위험 자산군에 대한 비중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중장기 자산배분(안)의 자산군별 비중>

구분	자산군	비중 변화
		2013년(A)	2017년(B)	차이(B-A)
증가	국내주식	12.1	13.3	1.2
	해외주식	1.3	1.9	0.6
	해외채권	3.6	9.4	5.8
	대체투자	23.8	24.5	0.7
감소	국내채권	25.7	18.4	-7.3
	회원대여	27.1	26.2	-0.9

하지만, 앞서 밝혔듯이 2010년부터 2014년 6월 현재까지 주식 직접투자 수익률은 –0.54%, 주식 간접투자 수익률은 3.69%였는데, 동 기간 한국교직원 공제회의 채권 투자는 32조 55억원에 수익은 1조 5,516억원으로 4.84%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따라서 안정적인 채권 투자를 줄이고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다.

박혜자 의원은 “고위험 위주의 자산 배분은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제회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상기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은

이배용 원장의 박근혜 대통령 코드 맞추기!!

‘사진으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는 공동연구자 6명 중 4명이 현대사학회 회원

분야별 주제에 맞지 않는 ‘한국의 산림녹화 70년’은 박정희 찬양 학자에 맡겨

박혜자 의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한중연)으로부터 제출받은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의 주제별 연구계획서를 살펴본 결과, ‘사진으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에 친일 독재 미화 학자들을 대거 참여시키는가 하면, 경제, 외교 등 다른 분야별 주제와 전혀 맞지 않는 ‘산림녹화’를 끼워 넣고 박정희 전 대통령 찬양 학자에게 맡겨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중연은 10억원의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으로 <사진으로 읽는 한국 근현대사> 사진집(5억원)을 비롯해 경제․외교․교육․문화․산림녹화(각 8천만원), 여성 구술사 채록(2천만원) 등의 분야별 주제로 책을 낼 계획이다.

<사진으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 연구사업의 연구자를 살펴보면, 공동연구자 6명 중 4명이 현대사학회 회원들로 구성되어 연구사업이 편향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대사학회는 역사 왜곡과 편향 논란이 있었던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만든 교과서포럼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학회이다.

이번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박주석 명지대 교수는 현대사학회 창립준비위원이었으며 공동연구자인 권희영 한중연 교수는 현대사학회 초대회장 출신으로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교학사 교과서의 주저자이다. 다른 공동연구자 강규형 명지대 교수, 김용직 성신여대 교수 역시 현대사학회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있다. 한편 이배용 한중연 원장은 교과서포럼 고문 출신이기도 하다.

<한국의 산림녹화 70년>이라는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맡은 이경준 서울대 농생대 산림과학부 명예교수는 <민둥산을 금수강산으로-박정희가 이룬 기적>(기파랑)을 통해 박정희를 찬양한 인물이다.

이 교수는 책에서 “박 대통령이 치산치수 완성이라는 훌륭한 선물을 준 덕분에 지금의 우리는 굶주림을 벗어남은 물론 아름다운 자연환경까지 누리게 됐다. 이런 통치권자가 세계 다른 나라에도 있었을까?”라고 썼으며 심지어 유신 독재에 대해서도 “종전에는 산림녹화에 대하여 대통령이 무엇인가를 지시하면 관계 부처가 소극적으로 협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불충’이 깨끗이 사라졌다”면서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시켜 저술했다.

또한 <한국의 교육 70년>의 연구 책임자는 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이 맡았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역사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이란 이름으로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학계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6월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 보수 교육감 단일화를 추진하는 ‘올바른 교육감 추대 전국회의’에서 상임공동대표를 맡아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 등 5명의 후보를 추대하기도 했다.

박혜자 의원은 “산림 녹화 사업 자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이긴 하지만 한중연의 광복 70주년 사업의 개별 주제로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면서 “연구책임자의 성향을 볼 때 이배용 원장의 박근혜 대통령 코드 맞추기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이 편향적인 인사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1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연구사업이 사전 논의 없이 원장 1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중연은 연초 업무계획에 없었던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을 추경 예산을 통해 편성해 추진하고 있다. 세부 연구주제나 연구진 구성 등에 대한 기관 논의 절차는 없었으며 관련 기획안 등의 자료들은 전혀 생산되지 않았다. 원장이 주제와 연구책임자를 직접 선정해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면 한중연에서는 연구기획위원회와 원무회의를 통해 연구계획서를 검토하는 것이 전부이다.

아울러 이번 연구사업의 또 다른 문제는 지난해 국회 2014년 예산 심사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과 유사한 취지의 사업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교육부 예산 심사에서 한중연의 근현대 생활사 자료를 수집하는 ‘현대한국기초자료 연구사업’의 예산 5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그 당시 삭감 사유는 국사편찬위원회, 역사박물관 등의 추진 사업과 중복된다는 점, 경제성장 등 산업화 분야만을 부각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었다. <사진으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 역시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사료 조사 및 수집 사업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사업이며, 연구자들의 면면을 본다면 상당 부분 편향적으로 제작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박혜자 의원은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국가연구사업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되고 공모과제가 아닌 지정과제로 진행되는가 하면, 내부의 충분한 검토 없이 원장 1인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기관 : 한국장학재단>

법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인데도 차별받는 대학원생

대학원생은 물론 평생교육시설 학생 등에게도 국가장학금 지원해야

박혜자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대학원생들은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학원생은 물론 경제적으로 훨씬 어려운 평생교육시설 학생 등에게도 국가학자금이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르면 학자금 지원 대상은 ‘대학원생을 포함한 대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제도 중 대학원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학자금 대출 중에서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 전부다. 국가장학금은커녕 취업후 상환할 수 있는 든든학자금 대출조차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 학기별 대학원생 일반학자금대출 실적(단위 : 건, 억원)

학기	건수	금액
09-2학기	29,229	1,318
10-1학기	33,467	1,555
10-2학기	32,118	1,476
11-1학기	37,195	1,808
11-2학기	35,368	1,672
12-1학기	39,347	1,896
12-2학기	37,936	1,776
13-1학기	44,626	2,148
13-2학기	41,814	1,955
14-1학기	49,397	2,374

이에 따라 대학원생의 일반학자금대출 신청 건수는 2009년 2학기 29,229건에서 2014년 1학기 49,397건으로 20,168건이나 늘어났으며, 대출 금액도 1,318억원에서 2,374억원으로 1,056억이나 늘어났다.

아울러 현행 법에 의하면,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생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학생만 학자금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대다수 평생교육시설 학생 등은 학자금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고등교육기관 종류	가능한 학자금 지원제도 종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대학,산업대,교대,전문대,원격대학 등)	■ <국가장학금> I, II 유형, 다자녀 (II유형에서 원격대학은 제외) ■ <학자금 대출> 든든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국가장학금> I유형, 다자녀 ■ <학자금 대출> 든든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폴리텍 대학 등)	■ <국가장학금> I유형, 다자녀 ■ <학자금 대출> 든든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대학원생	■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부터 소득 5,6,7분위 학생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가 주장하는 반값등록금을 위한 국가장학금 재원 확보(14년 3조7천억원, 15년 4조원)는 국립대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전체 대학생의 75%이고, 국립대의 두 배에 가까운 등록금을 내는 사립대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등록금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소득분위별 2014년 국가장학금 지급률 비교>

소득분위	대통령 공약	지급액*	사립대 평균 등록금 기준 지급률**	신청대비 탈락율 (%)	탈락인원 (명)
기초	전액	501만원	68%	12.96	7,873
1분위	전액	501만원	68%	12.46	28,090
2분위	전액	501만원	68%	12.52	29,000
3분위	3/4	388.5만원	53%	12.69	20,893
4분위	3/4	298.5만원	41%	12.52	12,936
5분위	반값	208.5만원	28%	12.26	11,206
6분위	반값	163.5만원	22%	12.05	11,191
7분위	반값	118.5만원	16%	11.76	10,270
8분위	1/4	118.5만원	16%	10.88	10,616
전체				12.30	142,075

<출처 : 한국장학재단 자료 재구성>

* 지급액은 2014년 국가장학금 I유형과 II유형 모두 받았을 때를 가정

(국가장학금 I, II유형 예산을 2013년 I유형 수혜 학생 98만명으로 나눈 금액)

** 사립대 2013년 평균 등록금 736만원 기준

박혜자 의원은 “정부가 진정 반값 등록금의 실현 의지가 있다면, 명목 등록금 자체를 인하해야 하며 이를 위해 19대 국회 민주당 1호법안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내국세의 8.4%)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상기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원 수 줄이라고 했더니 오히려

한국학고등연구소 설치로 몸집 불리기에 나선 한중연

◯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한중연)은 2012년 교육부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학대학원의 교원 수 과다에 대해 지적받고 교원 적정 운영 방안 및 조직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2013년 1월 능률협회의 조직진단 컨설팅 결과를 보고 받고 2013년 11월과 12월 교원 정원 후속조치를 위한 회의단을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였고 교원 정원 후속조치 회의단의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 개선안을 제시했음.

◯ 회의단의 최종 개선안은 교원 정원을 8명 축소하고 한국학대학원 내 한국학고등연구소를 설치해 한국학에 특성화된 선도적인 중‧대형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며 현재의 16개 전공을 4개 학부로 통‧폐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하지만 회의단의 이러한 논의 결과는 연구영역을 본부 단위로 조직화해서 교육과 연구의 두 영역을 각각 강화하는 능률협회 컨설팅 결과와는 거리가 있는 개선안임.

◯ 한중연의 한국학고등연구소 설립안을 보면, 국내외 한국학 분야 연구-교육-세계화-대중화 선도를 위한 최고의 씽크탱크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연구와 교육 두 기능을 한국학고등연구소에 두겠다는 것임. 이 연구소에는 국내외 석학 초빙(2016년까지 13명)을 통해 연구와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유수대학과 공동학위제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임.

구 분	기 존	개 선(안, 붙임참조) (2013.12월)	추진현황 (2014.9월 기준)
정원	․교원 : 69명	․교원 : 62명 (7명 감축, 약 10%)	․교원 8명 감축 완료 (69명→61명, 11% 감축) - 기재부 공공정책국과 협의완료
전공 통폐합	․15개 전공 운영	․전공 통폐합 : 4개 학부 - 학부 교원 : 40~44명 (1개 학부당 약 10명)	․4개 학부 중심 개편 확정
연구 조직 개편	․연구처 산하 연구센터 겸임 운영	․대학원 산하 한국학고등연구소 설치 - 연구 전담 교원 18~22명 배치	․의견 수렴 완료 ․한국학고등연구소 설치 관련 규정 개정 진행 중
책임 직무 강화	․자체연구과제, 대학원 강의, 원내 보직으로 160점 충족 (원내 강의 주당 3시간, 자체 연구과제 1건 상당)	․아래의 세가지 중 1가지 충족 주당 9시간 강의, 자율과제 수행 주당 6시간 강의, 기관 책임 과제 1건 주당 3시간 강의, 기관 책임 과제 2건	․책임직무점수 상향조정 완료 (160점 → 240점, 주당 9시간 강의 수준)
책임 직무 미달 시 조치 강화	․1회 미달 : 연구 성과급 미지급, 연구 활동비 30% 감액, 원외학술활동 제한 ․2회 미달 : 연구성과급 미지급, 연구활동비 50% 감액, 원외학술활동․해외파견 제한 ․3회 미달 : 연구성과급 미지급, 연구활동비 100% 감액, 원외학술활동․해외파견 제한	․현행 제재조치 + 해당연도 호봉승급 및 승진 제한 (3회 미 충족 시 정직 최대 3월) + 연구실적 저조 3년 이상 시 직권면직	․인사규정 개정 절차 진행 중 (10월 이사회 상정 예정)
연구 사업 방향	․개별 연구 위주	․ 기관 특성화에 맞는 중점 과제 추진 - 한국학 전문 교육인력 양성 - 고전의 현대화 및 정보화 - 한국학의 국제화	․중점 과제 추진 중 - 고전 자료 현대화 연구 - 장서각 사업 확대강화 - 한국학콘서트 확대

<교원 정원 후속조치 회의단 운영에 따른 후속조치 내역 및 이행결과>

■ (질의) 지난 2012년 교육부 감사나 국회의 국정감사 지적 사항은 대학원 교원의 과다 정원이었음. 한중연은 대외적으로는 8명 감축을 했다고 하나 한국학고등연구소에 석학 초빙 등의 계획을 보면 결국 또다시 교원 정원을 늘리려는 계획이 아닌가?

■ (질의) 능률협회 컨설팅 결과에서 보듯 한중연은 연구와 교육을 분리해 각각의 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음. 하지만 회의단의 개선안은 한국학고등연구소가 교육과 연구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결국 한국학고등연구소가 한중연의 핵심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음. 대학원의 교원 감축을 어떻게든 피하기 위한 방안이 아닌지 의심스러움.

동북아역사재단, 공모과제 중심으로 해 투명성 강화해야

박혜자 의원이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동북아역사재단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연구비 지원 비율에서 지정과제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동북아역사재단이 수행하는 연구 용역사업은 공모와 지정으로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정과제는 재단이 지정하는 연구책임자 중에서 간략한 심사를 통해 선정되는 과제를 의미한다.

동북아역사재단이 지난 2010년부터 수행한 총 192개 과제 현황을 보면 지정과제는 65건, 공모과제 127건으로 공모과제가 전체 연구과제 수에서는 66%의 비율로 나타났지만, 연구비 지원액 비율로 보면 지정과제가 전체 연구비 지원액의 70%로 나타났다.

과제유형	과제수	지원액
공모	127 (66%)	2,239,200 (30%)
지정	65 (34%)	5,316,000 (70%)
(단위 : 건, 천원)

결국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예산의 약 70%에 해당하는 약 53억의 연구비가 투명한 선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정과제는 자칫 연구위원과 연구책임자간의 개인적 인맥, 학연 등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사업을 공모과제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박혜자 의원은 “동북아역사재단은 점차 지정과제의 비율을 줄이고 보다 투명한 일반 공고와 경쟁을 통해 연구과제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