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정감사 2014.10.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나바다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O O O 비서관 ┃ T ) 784-1781~3, F ) 788-0116  ◇

20개월 이상 지키지 못한 물가안정 목표제

적정 성장률과 물가성장률 다시 고민해야

□ 현 시점에서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는 적정 성장률은 얼마인가?

-한국은행법 제 1조 1항은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

-현재 우리나라는 중기목표인 2013~2015년중 2.5~3.5%(물가상승률)을 타겟팅으로 하는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 우리 경제의 적정 성장률(물가안정)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가?

- 잠재성장률은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적정 성장률’로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경제성장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함.

□ 2010년 물가안정목표를 설정 당시와 지금의 상황 달라

- 정부는 2010년에 지금의 중기 물가안정목표(2013~2015년)를 설정함. 한은의 역할은 2.5~3.5% 물가밴드 안에서 소비자 물가가 움직이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것

☞ 이 목표가 적용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지금까지 20개월째 소비자물가가 이 범위 내에 들어온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얼추 근접해 있는 것도 아님.

☞ 지금의 중기목표는 2010년 성장률 6.5%를 근거로 삼은 것이 아닌가? 현재 시점에서 한국은행에서 전망하는 바와 같이 4%대의 성장률에 따라 전망한 것인가?

☞ 만약 우리나라의 현 경제 상황이 1~2%대의 안정적 물가수준이 예측되고 향후 4%대에서 성장률이 예상된다면 중기 물가안정목표 수준도 조정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 경기 부양 위해서 높은 물가 원하는 정부에 부응해 한은도 무책임하게 이에 맞춰 높은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금리 인하에 앞서 적정 수준의 성장률과 물가에 대한 고민 있어야

☞ 추가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감안해서 이를 고려해 물가안정목표를 삼고 금리 동결, 인하,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