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0]                          문의 : 이재정 비서관 (02-784-4630)

보도자료
		국회의원 윤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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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의원, 2014년 국감자료 보도자료

<한국마사회>

1. 쇠망치로 말 다치게 한 보험사기, 알고보니 마사회가 관리하는 경주마 생산농가에서 벌어져...

더욱이 해당 말 대부분은 국고보험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

2. 100억 투자한 마이카드 서비스, 전체 매출에 2%밖에 안돼

연간 10억원 운영비에도 전체계좌 중 62%는 휴면계좌

3. 한국마사회, 발매사고 등 부족사고 지난 10년간 41억원

고객에게 돌려주어야 할 잉여사고도 12억원 달해

1. 쇠망치로 말 다치게 한 보험사기, 알고보니 마사회가 관리하는 경주마 생산농가에서 벌어져...

더욱이 해당 말 대부분은 국고보험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

□ 경주마로서의 가치가 떨어진 말을 죽이거나 다치게 해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건이 마사회가 관리하는 경주마 생산농가에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 지난 10월 15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쇠망치 등으로 말의 머리를 때려죽이거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혀놓고도 우연히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22차례에 걸쳐 경주마 보험금 5억700만원을 타낸 혐의로 30명이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 윤명희 의원이 NH손해보험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총 42마리의 말들이 피해를 당했으며, 해당 말들은 NH손해보험 등을 통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정부에서는 말산업 발전을 위해 경주마 등 말들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 연루된 대부분의 말이 지원은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실제로 피해를 받은 42마리 중 NH손해보험을 통해 보험에 가입중인 25마리 중 23마리가 정부의 지원을 받은 말로 확인되었다.

□ 이에 윤명희 의원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농가 중 3개 농가는 한국마사회가 관리하고 있는 경주마 생산농가로, 마사회에서는 등록농가에 대해 년간 2회 전수조사와 변동사항을 신고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관리 상의 소홀이다’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 ‘한국마사회가 경주마와 씨암말뿐 만 아니라 농가의 모든 말들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100억 투자한 마이카드 서비스, 전체 매출에 2%밖에 안돼

연간 10억원 운영비에도 전체계좌 중 62%는 휴면계좌

□ 한국마사회가 100억원을 투입해 운영 중인 계좌개설을 통한 마권구매 서비스(馬-e카드)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馬-e카드 서비스는 1993년부터 한국마사회가 연계은행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발매기를 이용하여 마권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로 원활한 마권발매와 마권상한 제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이 서비스는 시스템개발, 장비도입, 계좌발매기 구입 등으로 현재까지 약 101억원 투입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약 1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윤명희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마이카드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이카드 서비스는 마사회 전체 매출의 약 2%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이카드 운영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전체매출	7,576,522	7,786,239	7,837,315	7,692,871
마이카드 매출	82,817	105,494	131,844	160,336
전체 대비	1.1%	1.4%	1.7%	2.1%

□ 특히 금년 2월 기준으로 조사된 휴면계좌 현황을 보면 전체 64,305 계좌 중 약 62%인 39,990계좌가 휴면계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5년이상 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계좌도 16,768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2월 기준 휴면계좌 현황 >

(단위: 계좌)

휴면기간	잔액있는 계좌	잔액없는 계좌	합계
1년이상 ~ 3년 미만	2,622	5,632	8,254
3년 이상 ~ 5년 미만	3,389	11,579	14,968
5년 이상	3,532	13,236	16,768
합 계	9,543	30,447	39,990

□ 이에 윤명희 의원은 ‘사감위에서 2018년까지 전자카드를 전면도입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마사회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조차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 ‘경마의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마이카드 제도를 활성화를 위하여 마일리지나 부가서비스의 확대와 같은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한국마사회, 발매사고 등 부족사고 지난 10년간 41억원

고객에게 돌려주어야 할 잉여사고도 12억원 달해

□ 현금을 통해 마권을 구매하고 배당금을 받는 경마산업이 마권판매 및 배당금 환급과정에서 마권금액을 잘못 받거나, 이중 발행하는 등 이른바 투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마는 돈으로 마권을 구매 후 베팅을 하고,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소위 ‘현금’이 오가는 구조로, 마사회와 고객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그러나 한국마사회에서는 마권을 발매하는 과정이나 배당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크게 부족사고와 잉여사고로 구분하고 있으며, 부족사고의 경우 발매사고, 지불사고, 환급금 변제, 기타사고로 구분하고 있다.

<투표사고 유형>

발생사유		내 용
부족사고	① 발매사고	마권금액 수취착오, 이중발행, 잔금 착오지불 등
	② 지불사고	구매권 과잉발매, 착오․착시에 의한 사고 등
	③ 환급금 변제	마권 착오취소, 착오교부, 금액 과소발행 등
	④ 기타사고	고객 미수령마권 적중, 원인불명 등
잉여사고		원인불명, 조치불가능한 전산기기 장애로 인한 사고

□ 윤명희 의원이 마사회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투표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총 3만 2,509건, 41억 4천 9백만원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투표사고 발생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부족사고					계
		발매사고	지불사고	환급금변제	기타	소계
2004	건수	783	265	38	100	1,186	1,876
	금액	54	43	6	14	117	190
2005	건수	1,424	221	40	129	1,814	2,900
	금액	1,492	47	8	88	1,635	1,756
2006	건수	1,206	305	44	80	1,635	2,963
	금액	78	40	9	9	136	258
2007	건수	1,237	405	36	110	1,788	3,283
	금액	81	49	5	6	141	269
2008	건수	1,106	392	44	75	1,617	2,990
	금액	71	52	10	7	140	264
2009	건수	1,038	504	24	154	1,720	3,281
	금액	65	68	6	12	151	261
2010	건수	1,176	464	25	90	1,755	3,523
	금액	76	63	4	8	151	270
2011	건수	1,131	389	26	126	1,672	3,794
	금액	71	47	6	11	135	272
2012	건수	1,209	431	22	194	1,856	3,918
	금액	75	78	3	21	177	310
2013	건수	925	389	29	273	1,616	3,981
	금액	65	50	6	32	153	299
합계	건수	11235	3765	328	1331	16,659	32,509
	금액	2,128	537	63	208	2,936	4,149

□ 특히 고객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잉여사고는 2004년 690건 7,300만원에서 2013년 2,365건 1억 4,600만원으로 급증했으며, 지난 10년간 총 15,850건 12억 1,3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10년간 잉여사고 발생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건수	690	1,086	1,328	1,495	1,373
금액	73	121	122	128	124
연도	2009	2011	2012	2013	합계
건수	1,561	2,122	2,062	2,365	15,850
금액	110	137	133	146	1,213

□ 이에 윤명희 의원은 ‘경마산업은 국가에서 허가해준 사행산업으로써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에게 그 관리를 맡긴 상황으로 이러한 사고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